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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구성	총 3쪽	배포일시	2013. 10. 23 (수).

국가 심판기능 방해하는 위증죄 처벌 강화해야

최근 5년간  위증과 증거인멸죄 실형건수 12.8%

서부지법․울산지법 19%로 전국 최저

법정에서 위증을 하거나 증거 인멸을 하더라도 대부분 집행유예나 벌금형을 선고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김회선 의원(새누리당, 서초갑)이 법원행정처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최근 5년간 위증과 증거 인멸의 죄로 실형을 받은 사람은 8,825명 중 1,128명으로 12.8% 밖에 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위증 및 증거인멸 사건이 가장 많이 접수된 곳은 수원지방법원이 1,029건으로 가장 많았고, 대구지법 952건, 인천지법 808으로 그 뒤를 이었다.

실형 선고율은 서울중앙지법이 19%로 가장 높았고, 전주지법이 18.2%, 부산지법 15%, 청주지법 14.6%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서울서부지법과 울산지법은 실형 선고율이 8.4%로 전국 최하위를 기록했고, 춘천지법 9.4%, 창원지법 9.8%이 그 뒤를 이었다.

김회선 의원은 “최근 법정이 ‘거짓말 노이로제에 걸렸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위증행위가 극성이지만, 실형선고율이 낮은 것을 보면 재판을 담당하는 판사들조차 위증행위에 대해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 위증이나 증거인멸행위는 아무리 사소하더라도 ‘수사력 낭비’와 ‘진실이 왜곡된 재판으로 인한 사법 불신’을 초래하는 등 그 폐해가 크다는 점을 명심해 처벌수위를 높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참고1] 최근 5년간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제1심) 재판 현황

구분 법원(지원포함)	처리건수	실형 선고건수	비율 (%)
서울중앙지방법원	589	109	19 %
서울동부지방법원	261	28	11%
서울남부지방법원	380	52	14%
서울북부지방법원	283	35	12%
서울서부지방법원	238	20	8.4%
의정부지방법원	373	48	13%
인천지방법원	808	110	14%
수원지방법원	1,029	123	12%
춘천지방법원	309	29	9.4%
대전지방법원	619	62	10%
청주지방법원	247	36	14.6%
대구지방법원	952	112	11.8%
부산지방법원	740	116	15%
울산지방법원	225	19	8.4%
창원지방법원	658	65	9.8%
광주지방법원	640	84	13.1%
전주지방법원	346	63	18.2%
제주지방법원	128	17	13.2%
합계	8,825	1,128	12.8%

출처 : 2013.8.5. 법원행정처 전산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