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13년 10월 17일 (목)
	국회의원 이 낙 연 (담양-함평-영광-장성) 사무실 : 서울 영등포 의사당대로1 국회의원회관 719호 홈페이지 www.nylee.or.kr 블로그 blog.naver.com/21nylee 담당 : 양재원 비서관, 010-9882-3507, mrjj@na.go.kr

기획재정부 국정감사 Ⅱ

○ 지하 경제 활성화 징조?..5만원권 환수율 17%

● MB정부보다 못한 박근혜 정부 일자리 정책

○ 정부, 벌금 과태료 5조 7천억 미수납

● 국민연금 증권거래세 면제해야

○ 빚더미 공공기관의 방만 경영 대책 필요

● 로또 명당 쏠림 현상 대책 마련해야

지하 경제 활성화 징조?..5만원권 환수율 17%

올해 9월, 5만원권의 환수율이 17.0%였음. 올해 들어 최저치임. 5만원권이 발행된 다음해인 2010년 이래로 두 번째 10%대 환수율임.

8월의 48.5%보다 31.5%포인트 감소했고, 6월의 81.7%와 비교하면 무려 64.7%포인트 떨어졌음.

환수율이란 중앙은행이 시중에 공급한 화폐랑 대비 얼마나 환수됐는지를 나타내는 것으로, 환수율이 17.0%라는 것은 시중에 발행된 5만원권의 83%가 어디 있는지 알기 어렵다는 뜻임. 중앙은행이 돈을 발행하면, 은행을 통해 기업과 개인, 다시 은행, 중앙은행 순으로 되돌아 옴. 환수율이 높다는 얘기는 화폐가 시중에서 활발히 유통된다는 뜻이고, 반대로 낮다면 화폐가 어딘가에 묶여 있거나 용도를 알기 어렵다는 뜻이 된다.

반면, 9월말까지 시중에 풀린 5만원권은 39조 7,394억원으로 작년 같은 달과 비교하면 무려 7조 4,000억원 가량 물량이 증가. 9월 한달간 5만권원의 순발행액(발행액에서 환수액을 뺀 것)은 약 1조 8,000억원으로 올 들어 최고치.

☞ 지하경제에 5만원권이 다량 사용되는 것 아닌가

☞ 박근혜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지하경제 양성화’를 주창하셨고, 올 들어 정부차원에서 양성화가 본격 추진되면서, 세금을 물 것이 두려워진 고액 자산가들이 현금을 보유하게 된 것은 아닌가. 이에 보관이 쉬운 5만원권이 대량 이용되는 것은 아닌가. 또 신용카드소득공제 축소 등의 정책도 한 몫 했을 것.

문제는 5만원권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만원권도 작년과 올해를 분기별로 비교하니, 1분기 0.6% 포인트(115.3%→114.7%), 2분기13%포인트(115.3%→102.3%), 3분기 8.5%포인트(69.4%→60.9%) 각각 떨어졌다.

☞ 그렇다면 이는 후보자 시절 박근혜 대통령의 말실수대로 정말 지하경제를 활성화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MB 정부보다 못한 박근혜 정부 일자리 정책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 출마 당시 ‘일자리 창출’을 3대 핵심 과제로 선정했음. 이 정부는 추경까지 했으므로, 국민들의 기대와 관심이 컸음.

실제는 어떤지 살펴보겠음.

2009년(고용노동부가 일자리 사업 예산을 관리하기 시작)과 올해를 비교하면 고용창출 예산은 4조 7,073억원에서 2조 9,224억원으로 38%, 직업능력훈련 예산은 15조 59억원에서 13조 914억원으로 7.6%, 고용서비스 예산은 5,938억원에서 5,084억원으로 14.4%, 고용장려금 예산은 5조 3,129억원에서 1조 7,340억원으로 67.4% 각각 감소.

올해는 비록 2009년에 없던 창업지원예산 5,092억원과 실업소득유지 및 지원금 4조 1,566억원을 늘리긴 했지만, 전체 일자리 예산은 7.4%나 줄었음.

또 올해 8월 기준 일자리 사업 예산의 집행실적은 고용창출 54.3%, 직업훈련 56.6%, 고용서비스 70.2%, 고용장려금 43.3%, 창업지원 30%, 실업소득 유지 및 지원 69.8%로 고용서비스 예산을 제외하고는 같은 시기 정부 재정 집행률 69.9% 보다 모두 낮았음.

☞ 이런 정도라면, 박근혜 정부의 ‘일자리 창출’이 또 하나의 공약 파기가 아닌가 싶은데 부총리의 생각은?

정부, 벌금·과태료 5조7000억원 미수납"

올해 들어 6월까지, 정부가 당초 계획한 벌금, 몰수금, 과태료 및 변상금 등 경상이전수입 10조원 중에서 정부가 실제도 거둬들인 돈은 43%인 4조 2,594억원 뿐. 나머지 57%에 해당하는 5조 7,406억원은 수납하지 못했음.

경상이전수입이란 벌금, 몰수금, 과태료, 변상금, 위약금 및 가산금으로 구성된 세외수입을 의미함. 때문에 여기서 발생한 세입은 또 하나의 국고 재원이 됨.

그러나 정부의 징수결정액 대비 미수납액 비율은 작년말 기준 33%에서 올 상반기 57%로 급증. 또 정부는 176억원에 대해서는 끝내 징수하지 못하고 결손 처리.

부처별 미수납액 상위 10위 현황을 살펴보면 경찰청이 1조 3,974억원, 국세청이 1조 3,286억원으로 두 기관만의 미수납액(2조7260억)이 전체 미수납액의 47%를 차지.

☞ 미수납액은 광역자치단체인 도(道)의 1년 예산에 맞먹는 규모임.

☞ 부족한 세수를 메우려고 경찰, 국세청이 무리한 단속을 해놓고 정작 거둬들이지 못하는 것은 아닌가.

국민연금 증권거래세 면제해야

국민연금공단이 2010년부터 올해 9월까지 낸 증권거래세가 4,177억원임. 올해 들어 9월까지 낸 세금만 814억원으로 연말까지 가면 1,000억원을 훌쩍 넘길 것으로 예상됨.

국민연금은 공적자금이라는 이유로 2009년까지는 증권거래세를 내지 않았지만, 2010년부터 증권거래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이 바뀌면서 과세가 됐음.

☞ 국민연금은 국민의 노후자금 마련을 위해 주식 매매 등 증권을 운용하는 것으로 공적인 투자활동이다. 그런데도 일반 투자자와 똑같이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부총리의 생각은?

☞ 국민연금의 재정이 불안해지면 결국 국가 예산으로 채워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 그런데 부자 감세로 인산 세수 감소를 메우려고 국민의 노후자금에 손을 대는 것이 타당한가. 면세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부총리의 입장은 어떠한가

빚더미 공공기관의 방만 경영 대책 필요

공공기관의 부채가 심각함. 부채 상위 10대 공기업의 빚은 지난해 345조원에서 올해 373조원으로 1년 사이 28조원 증가.

한국철도공사는 작년 14조 3,209억원에서 17조 6,028억원으로 22.9%나 늘었음.

그런데 이들 기관이 작년 한 해 성과급으로 지급한 돈이 6,102억 5,300만원임. 이 가운데 기관장을 제외한 임직원에게 지급한 1인당 성과급은 최소 93만 5천원(한국석유공사)에서 최고 1,706만 8천원(한국수자원공사). 기관장은 최소 2,719만 5천원(한국철도시설공단), 최고 1억 8,130만 1천원(한국가스공사)을 성과급으로 받았음.

성과급과는 별도로 한국토지주택공사를 뺀 모든 기관이, 작년 평균 2,300만원의 업무추진비를 기관장이 사용. 가장 많은 업추비를 사용한 곳은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 3,309만 7천원을 사용. 또 이들 기관이 지난해 접대비로 쓴 돈은 평균 5억 2천만원이 넘었는데,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접대비 법정한도액(2억 9,120만원)을 7,100만원 초과하기도 했음.

☞ 공공기관 부채가 계속 악화돼 자체적으로 해결하지 못하면 국가 재정으로 충당해야 할 가능성도 있다. 대책을 마련해야 하지 않겠는가

☞ 이들 기관은 매년 이맘때쯤 질타를 받고 넘어가면 그만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 부채가 이렇게 많은데 뭘 잘했다고 성과급 잔치를 하는 것인지, 국민들의 분노가 크다. 경영평가에 이런 점을 반영해서 큰 불이익을 주고, 방만한 경영을 차단해야 하지 않겠는가

로또 명당 쏠림현상 대책 마련해야

사진 속의 복권 판매점은 서울에서 로또를 가장 많이 판 곳임. 작년 로또 판매액이 무려 168억원임. 이 가게가 작년에 번 수수료는 8억 4,376만원.

전국에는 로또 판매점이 6,211곳임. 이 가운데 판매액이 많은 10곳의 평균 판매액이 한해 65억 7,317만원임. 이 10곳의 평균 판매 수수료는 3억 2,865만원이었음.

로또 판매점 주인은 판매액의 5.5%를 수수료로 받는데, 로또 만원어치를 팔면 550원이 주인의 몫이 됨. 전국 평균 수수료가 2,513만원인데, 상위 10곳의 수수료는 이보다 13배나 많은 것임.

사진처럼 줄을 서서 사야 하는 곳이 있는 반면, 10년 사이 3,000개가 넘는 판매점이 문을 닫았음.

조그만 로또 판매점에도 쏠림 현상이 나타나는 것임.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는 사진에서 보듯 1등 회수를 표방하기 때문임. 위치가 좋아 유동인구가 많고 구입자가 늘면 당첨 확률이 높아지는데, 거기에 1등 당첨 회수까지 표방하면서 이른바 ‘로또 명당’으로 탈바꿈하고 여기에 사람이 더 몰리는 선순환이 이뤄짐.

☞ 영세 로또 판매점을 보호하고, 수수료 쏠림을 완화하기 위해 1등 회수를 5회 정도로 제한을 한다거나 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어떻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