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2013. 10. 23(수)

대구 중·남구 국회의원 김희국

국회의원회관 737호 (Tel)784-5920 (Fax)788-0176

담당 : 권태윤 보좌관 010-3523-5212(winnersmaker@hanmail.net)

보도일시 : 2012년 10월 24일(조간)부터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富)가 있는 곳에 임의(任意)가입자 있다?”

- 강남‧송파‧서초구가 강북, 성동, 중랑구 보다 임의가입자 6배이상 많아 -

국민연금공단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희국의원(새누리당 대구 중‧남구)에게 제출한 <지역별 임의가입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강남‧송파‧서초구 임의가입자 수가 강북, 성동, 중랑구 보다 6배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1월부터 8월말현재 강남‧송파‧서초 3개구에만, 의무가입자가 아닌 1만1,781명이 임의가입자로 가입했다. 이는 같은 기간 강북, 성동, 중랑구 임의가입자 1,907명에 비해 6배나 많은 숫자다. 특히 전라북도 장수군, 진도군, 함평군, 무주군, 진안군, 경상북도 영양군, 울릉군, 강원도 양구군, 고성군, 인제군 등 10개 군의 같은 기간 임의가입자 합계는 고작 259명에 불과했다.

이 기간 동안 서울시 25개구 중 임의가입자가 가장 많은 구는 송파구로 4,509명이며, 강남구가 3,976명, 서초구가 3,296명으로 각각 1, 2, 3위를 차지했고, 중구가 549명으로 제일 적었다.

전국적으로는 같은 기간 경기도 고양시가 5,982명으로 제일 많았고, 성남시가 5,611명, 수원시 5,078명, 용인시 4,631명, 서울 송파구 4,509명 순이었다. 임의가입자가 가장 작은 곳은 전북 장수군으로 15명에 불과했으며, 진도군 21명, 함평군 23명, 무주군 25명, 진안군 26명, 경북 영양군과 울릉군이 각각 27명, 강원도 양구군 29명, 고성군 32명, 인제군이 34명으로 나타났다.

김희국 의원은 “물론 인구수 등을 감안해야 하겠지만, 그렇다고 하다라도 임의가입자가 지역별로 지나치게 편중되어 있으며, 이는 ‘부가 있는 곳에 임의가입자 있다’는 추정이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라며 “임의가입자 대부분(85%이상)은 소득이 없는 주부, 학생들로 소득이 넉넉한 사람들이 재테크를 목적으로 가입시키거나 가입한 것으로 볼 수 있고, 그렇다면 한쪽에서는 국민연금이 재테크로 변질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실제로 현재 국민연금은 보험료의 약 6배를 연금으로 지급하고 있다. 자신이 낸 보험료의 평균 6배를 돌려주기 때문에 만약 보험료 납입기간(20년 이상)만큼만 생존한다고 가정할 경우 연 600%의 수익률을 보장받는 셈이다. 이는 제조업 평균 수익률의 약 1백배, 워렌 버핏의 수익률(2013년기준 연평균 수익률 21%. 워렌 버핏은 40년이상 주식투자를 해오면서 연 수익률 100%를 넘긴 적은 단 한 번도 없다고 함)은 물론 투기적 헤지펀드의 수익률을 넘는 수준이다. 만약 어떤 사람이 은행에 매달 10만원을 예금한 후 노후에 매달 60만원씩 예금이자를 받는다면, 그 은행은 망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결국 국민연금은 아무리 운용을 잘해도, 잡은 고기를 헤프게 나눠주는 시스템이어서 소진(기금고갈-부과식 전환)될 수밖에 구조다.

게다가 부를 가진 사람들이 국민연금을 재테크 수단으로 삼는 사이, 정작 다른 한쪽에서는 연금을 제대로 못 받는 상황이 늘어난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다. 경제적인 이유로 연금을 받는 시기(60세~65세)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연금을 조기 수령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특히 조기수령자의 경우 예상 연금수령액보다 최대 30% 줄어든 연금을 받는다. 결국 부유한 계층은 국민연금에 더 투자하고, 저소득층은 예고된 연금마저 다 못 받는 상황인 것이다. 국민연금이 의도하고 있는 목적, 방향과 다르게 가는 셈이다.

김희국 의원은 “결국 일부 서민들은 당장 가처분소득이 부족해 손해를 보며 국민연금 수령일시를 앞당기고 있는 반면, 위기가 발생해도 이에 대처할 자산이나 소득이 있기 때문에 보험이 필요조차 없는 계층이 오히려 국민연금 임의가입으로 투자수익률을 높여간다면 문제가 있다”며 “국민연금이 국민들의 노후를 위한 안전판이 아니라, 임의가입자들에게 고율의 수익률을 보장하는 매력적인 투자 상품에 불과하다면 이는 올바른 국민연금 정책이 아닌 만큼, 임의가입자 늘리기 정책을 이 시점에서 진지하게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 참고자료 후면 첨부

<임의가입자 서울 구별 현황>

(기준 : 2013. 8. 31, 단위 : 명)

시군구	임의가입자
서울특별시종로구	639
서울특별시중구	549
서울특별시용산구	1,019
서울특별시성동구	1,267
서울특별시광진구	1,464
서울특별시동대문구	1,255
서울특별시중랑구	1,318
서울특별시성북구	1,896
서울특별시강북구	943
서울특별시도봉구	1,633
서울특별시노원구	3,166
서울특별시은평구	2,147
서울특별시서대문구	1,380
서울특별시마포구	1,715
서울특별시양천구	2,903
서울특별시강서구	2,535
서울특별시구로구	1,782
서울특별시금천구	719
서울특별시영등포구	1,807
서울특별시동작구	2,124
서울특별시관악구	2,081
서울특별시서초구	3,296
서울특별시강남구	3,976
서울특별시송파구	4,509
서울특별시강동구	2,635

<임의가입자 상위 10곳>

시군구	임의가입자
경기도고양시	5,982
경기도성남시	5,611
경기도수원시	5,078
경기도용인시	4,631
서울특별시송파구	4,509
서울특별시강남구	3,976
경기도부천시원미구	3,665
경상남도창원시	3,525
경기도안양시만안구	3,452
서울특별시서초구	3,296

(기준 : 2013. 8. 31, 단위 : 명)

<임의가입자 하위 10곳>

(기준 : 2013. 8. 31, 단위 : 명)

시군구	임의가입자
전라북도장수군	15
전라남도진도군	21
전라남도함평군	23
전라북도무주군	25
전라북도진안군	26
경상북도영양군	27
경상북도울릉군	27
강원도양구군	29
강원도고성군	32
강원도인제군	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