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10.14. 담당 : 한동석 보좌관/ 홍창훈 비서 02-784-8450 nonatah@hotmail.com

허술한 회계감사로 2년 10개월간 국민 혈세 2,622억여 원을 재벌기업, 공기업에 퍼준 성공불융자 감면심사

- 1984년부터 2010년까지 27년간 감면심의는 54회로 1년에 2회 정도 였으나 2011년부터 지금까지 2년 10개월간 37회로 1년에 12회 이상, 한달에 한번 꼴로 폭증.

- 해외자원개발협회 회원사들끼리 감면을 신청하고 또 심의에 참가하는 ‘짜고 치는 감면심의’로 국민 혈세 2,613억 원 감면 의심.

- 회계감사 미실시, 자체 회계감사에도 감면을 승인하는 등 부실 감면심사 의심.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부좌현(민주당, 경기안산단원을) 의원이 한국석유공사와 해외자원개발협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성공불융자 제도 시행 이후 석유와 관련한 성공불융자는 감면은 1984년부터 2010년까지 27년 동안 총 54건, 3,570억여 원이었던 반면, 최근 2년 10개월간 총 37건, 2,622억여 원으로 이명박 정부말기부터 박근혜 정부에 이르기까지 감면심의 및 감면액이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좌현 의원은 “해외자원개발 탐사는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감면 받을 사유가 상당하다면 감면해주는 것이 마땅하기에 단순히 감면심의가 폭증했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전제 하면서도 해외자원개발협회의 회원사들과 그 계열사들이 최근 2년 10개월간 총 37건의 감면심의를 받은 15개 회사 중 14개 사이며 감면금액도 총 금액의 99.6%를 차지하는 2,613억여 원이라는 것은 문제가 있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여기에 더해 부의원은 감면심의에 참여한 회계 및 법무법인들 또한 협회 회원사들이라는 점을 들어, 협회 회원사끼리 심사를 요청하고 또 이를 감면해주는 선수와 심판이 한통속인 그런 상황에서 감면심의가 이루어진 것은 아닌가? 하는 의심이 있다고 했다.

실제로 감면심의 회의록을 보면 심의를 받는 회사가 ‘금액이 적어서 특별히 회계감사를 하지 않습니다.’라고 했는데도 감면을 해주고 또 회계 감사를 맡은 법인의 관계자가 ‘회계의 객관성은 부족하나 절차를 수행했기 때문에 감면할 수 있다’는 식의 발언을 하고 있어 감면 심의가 부실했다는 것을 의심할 수 있다.

부좌현 의원은 “이러한 부실한 회계감사는 해외자원개발이라는 미명 하에 국민의 혈세로 공기업과 대기업에 특혜를 주는 행위로 볼 수 있으며, 지금 같이 부실한 회계감사가 계속된다면 융자 신청 심의부터 부실하게 진행되어 성공불융자 제도가 부실해 질 수 있습니다.”라며 부실한 심의 제도의 보완을 요구했다.

더불어 부의원은 “올해 말까지 예정된 감면심의가 추가로 12～13건 정도 더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산업부는 감면심의 개선 방안을 마련할 때까지 감면 심사를 미루어야 할 것입니다.”라고 심의 개선 방안을 마려한 후에 감면심의를 진행할 것을 주문했다.

첨부1. <표1. 성공불융자 심의 참여 회계법인 및 법무법인 수임료>

첨부2. <표2. 연도별 감면 건수>

첨부3. <표3. 최근 2년 10개월간 업체별 성공불융자 감면액 현황>

첨부4. <표4. 최근 2년 10개월간 연도별 성공불융자 감면액 현황>

첨부1. <표1. 성공불융자 심의 참여 회계법인 및 법무법인 수임료>

년도	법인	회당 수임료	심의 수	총 수임료
2011	대주 회계법인	2천만원	13회	2억6천만원
	법무법인 지평지성	2천만원	13회	2억6천만원
2012	대주 회계법인	2천5백만원	12회	3억원
	법무법인 지평지성	2천만원	12회	2억4천만원
2013	대주 회계법인	2천7백5십만원	4회	1억1천만원
	법부법인 태평양	2천5백만원	4회	1억원
계				12억7천만원

※2013년 10월 8일 현재까지 현황임

※ 자료: 해외자원개발협회

첨부2. <표2. 연도별 감면 건수>

년도	건수	년도	건수	년도	건수	년도	건수	년도	건수
1989	1	1994	6	1999	0	2004	1	2009	0
1990	0	1995	2	2000	4	2005	0	2010	0
1991	1	1996	4	2001	8	2006	0	2011	8
1992	2	1997	7	2002	2	2007	0	2012	20
1993	1	1998	4	2003	9	2008	0	2013	8

※ 최근 3년 간 감면심의 총 37 중 36건 승인, 1건만 재심의 결정

※ 2013년은 10월 8일 현재 기준이며, 추가로 연내 12～13건 감면심의 예정

※ 해외자원개발협회, 한국석유공사 자료 참조 재구성

첨부3. <표3. 최근 2년 10개월간 업체별 성공불융자 감면액 현황>

업체명	미화(천달러)	원화(백만원)	비중
석유공사	179,432	192,620	73.45%
SK이노베이션	33,514	35,977	13.72%
SK가스	2,493	2,676	1.02%
서울도시가스	11,902	12,776	4.87%
현대종합상사	2,571	2,760	1.05%
삼성물산	897	963	0.37%
STX에너지	5,772	6,196	2.36%
STX	50	53	0.02%
GS칼텍스	692	743	0.28%
GS	1,013	1,088	0.41%
서울도시개발	3,469	3,724	1.42%
대성산업	1,013	1,088	0.41%
S-Oil	867	930	0.35%
삼천리	454	488	0.19%
코오롱글로벌	146	157	0.06%
합 계	224,285	262,239

※ 환율 1USD=1,073.5원(2013년 10월 1일자 기준환율)

첨부4. <표4. 최근 2년 10개월간 연도별 성공불융자 감면액 현황>

연도	미화(천달러)	원화(백만원)
2011년	15,895	17,063
2012년	114,143	122,532
2013년 현재	114,247	122,644
계	244,285	262,239

※ 환율 1USD=1,073.5원(2013년 10월 1일자 기준환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