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3년 국토교통위 국정감사 한국도로공사 보도자료 2013년 10월 21일(월)	충청의 자존심 이명수 (충남 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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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수의 국감활동(1)

2013년 한국도로공사의 自畵像

“빚내서 빚 갚고 성과급 챙기며 부패하다.”는 평가

부채, 매년 증가·작년말 기준 25.3조원·재정건전성 크게 악화

年평균 1.5조원 부채증가, 年이자 1.2조원‘빚내서 빚 갚는’상황

가능성 없는 도로통행료 현실화 전제로 2020년 부채 44조원 예상

지난 해 708억원 성과급 포함 지난 5년간 총 3천억원 성과급 잔치

2012년 청렴도, 자체 3등급·국민 5등급·종합 4등급‘최하위’

이명수 의원 <충남 아산>

“심각한 재무위기를 극복하고 경영효율화와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허리띠를 더 졸라매야 할 시점에, 성과급을 남발하고 청정성을 의심할 만한 모습을 보이는 행태는 비판 받아 마땅하다. 국민에 기대지 말고 자구노력을 통한 과감한 혁신과 실천으로 위기를 극복해 나가야 할 것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명수 의원(새누리당, 충남 아산)이 10월21일(월) 실시한「국토교통부」한국도로공사 국정감사에서 도로공사의 재정건전성, 성과금, 청렴도 등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명수 의원은 “한국도로공사의 부채는 매년 지속적으로 급증하고 있으며 2012년 말 25조3천억원으로, 연평균 부채 증가 규모가 1조 5천억원에 달해 재정건전성이 크게 악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명수 의원은 “도로공사의 사채발행 및 상환현황을 보면 한 해 이자만 1조 2천억원으로 2010년부터는 연간 사채발행액 규모보다 원금과 이자액을 합친 사채상환액이 더 커서 빚내서 빚 갚는 상황으로까지 내몰리고 있는 실정.”이라며, “사실상 2020년까지 부채가 40조원 규모로 급증한다는 전문가들의 분석이 나오고 있는 상태에서, 운영비용 절감, 광고사업 등 도로공사의 자구노력도 미흡한 상태.”라고 비판하며 심각한 재무위기를 개선할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명수 의원은 “한국도로공사는 작년 한 해 708억원의 성과급을 지급하는 등 지난 5년간 총 3,000여억원의 성과급 잔치를 벌이고 있으며, 사장의 경우 2013년 상반기 성과급은 1억6,519만원으로 2010년 대비 5,170만원(46%)이나 증가했다.”면서, “한국도로공사의 엄청난 부채를 감안해 볼 때, 일반국민들의 인식으로는 용납하기 어려운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명수 의원은 “경영효율화와 재정건전성의 확보를 위해 허리띠를 더 졸라매야 할 시점에, 성과급을 남발하고 쌓이는 부채는 세금으로 충당하겠다는 식의 행태는 비판 받아 마땅하다.”고 강하게 질책했다.

마지막으로 이명수 의원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발표한 한국도로공사의‘2012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결과’를 보면 내부청렴도(자체평가) 3등급, 외부청렴도(민원인 및 대국민평가) 5등급으로써 종합 청렴도는 4등급으로 평가받았다.”고 밝혔다.

이명수 의원은 “2010년 기준, 청렴도 ‘보통’평가를 받았던 도로공사가 2012년에 더욱‘혼탁’해진 모습을 보이고 있다.”면서, “특히 외부청렴도에서 최하위인 5등급으로 평가받아 대민업무에 있어서 ‘청정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며  공공성 확보와 청렴도 회복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거듭 촉구했다.

<참고자료1> 한국도로공사 재무상태표 (단위 : 억원)

구 분	2008	2009	2010	2011	2012
유동자산	4,791	8,020	1,465	2,975	4098
비유동자산	415,898	443,535	470,260	489,819	510502
자산총계	420,689	451,555	471,725	492,794	514,600
유동부채	30,025	32,414	31,675	35,367	33,996
비유동부채	172,070	186,003	196,872	210,543	219,486
부채총계	202,095	218,417	228,547	245,910	253,482
이익잉여금	7,020	7,455	7,990	8,642	9,064
자본금	211,800	224,925	235,651	238,565	252,298
기타	(226)	757	(463)	(323)	(244)
자본총계	218,594	233,137	243,178	246,884	261,118

<참고자료2> 한국도로공사 손익계산서 (단위 : 억원)

구 분	2008	2009	2010	2011	2012
영업이익	8,330	9,337	9,799	13,270	12,296
당기순이익	622	562	664	1,032	832

<참고자료3> 한국도로공사 사채발행액 및 사채상환액 (단위 : 억원)

구분	2008	2009	2010	2011	2012
사채발행액	35,038	42,555	42,000	35,674	36,886
사채상환액 원 금 이 자	29,210 19,177 10,033	34,861 23,699 11,162	42,094 30,365 11,729	39,173 26,994 12,179	40,698 28,783 11,915

<참고자료4> 한국도로공사 성과급 총계 (단위 : 억원)

구 분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12년 6월
부채총계	202,095	218,417	228,549	245,910	253,482	-
성과급총계	535.2	415.6	643.7	621.5	708.4	147.6

<참고자료5> 2012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결과

구분	종합청렴도(26)	외부청렴도(26)	내부청렴도(26)
	평균 8.70, 표준편차 0.30	평균 9.04, 표준편차 0.29	평균 8.40, 표준편차 0.51
1 등급	해당 산하기관 없음 (9.15점 이상)	해당 산하기관 없음 (9.48점 이상)	해당 산하기관 없음 (9.17점 이상)
2 등급	한국감정원(9.00, 0.00) 한국공항공사(8.97, - ) 인천국제공항공사(8.96, -0.13) (8.85~9.14점)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9.30, 0.33) 한국공항공사(9.22, - ) (9.19~9.47점)	인천국제공항공사(8.82, 0.06) 한국철도공사(8.81, 0.44) 한국토지주택공사(8.71, -0.06) (8.66~9.16점)
3 등급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8.68, 0.18) 한국철도공사(8.62, 0.06) (8.55~8.84점)	한국감정원(9.15, 0.09) 인천국제공항공사(9.09, -0.20) 한국수자원공사(8.91, -0.20) (8.90~9.18점)	한국감정원(8.57, -0.27) 한국공항공사(8.56, - ) 한국도로공사(8.2, -0.17) (8.15~8.65점)
4 등급	한국수자원공사(8.43, -0.51) 한국도로공사(8.30, -0.56) (8.25~8.54점)	한국철도공사(8.84, -0.01) (8.61~8.89점)	한국수자원공사(7.97, -0.74) (7.64~8.14점)
5 등급	한국토지주택공사(8.15, -0.79) (8.25점 미만)	한국토지주택공사(8.46, -0.63) 한국도로공사(8.41, -0.68) (8.61점 미만)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7.21, -0.44) (7.64점 미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