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10월 24일	한국수자원공사 국정감사	담당: 송봉빈 비서관 (010-2709-5072)

물동량 예측치의 10% 미만, 화물선은 하루 1척도 운항 안해

2조 5천억원 투자한 경인아라뱃길 물류 경쟁력 없어 !

KDI 예측치 대비 물동량 처리 실적 컨테이너는 11.6%, 일반화물은 2%

아라뱃길 개통 이후 494일 동안 화물선 462회 운항

여객선 승선 인원도 KDI 예측치의 35.9%에 불과

수공, 아라뱃길 실적 부진으로 임대료 3,283억원 못받고 있어

박수현, “아라뱃길 물류경쟁력 부족으로 예산 낭비 우려, 활성화 대책 마련 시급”

경인아라뱃길의 물동량 처리실적이 당초 예측치의 1/10에도 미치지 못하는 등 물류부문의 경쟁력이 매우 떨어지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수자원공사가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약 2조 5천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건설한 경인아라뱃길의 주요 목적은 한강과 서해를 연결하여 물류비 절감 등 수도권의 물류체계를 개선하겠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박수현 의원(민주당, 충남 공주)이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5월 25일 개통한 경인아라뱃길의 물동량과 화물선 운항횟수, 여객유치 등 운영실적이 매우 부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인아라뱃길 개통 이후 올해 9월 30일까지 국제, 연안항로 20개 노선에 화물선 45척(정기 2, 부정기 43)이 운항하여 컨테이너 34천TEU와 철재, 잡화 등 일반화물 153천톤의 물동량을 처리했다. 이는 2008년 KDI의 타당성조사 보고서에 예측된 컨테이너 294TEU의 11.6%, 일반화물 7,162천톤의 2.1%에 불과한 실적이다.

경인아라뱃길 물동량 처리실적

(단위 : 컨테이너 천TEU, 일반화물 천톤)

구분	계	2012년								2013년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컨테이너	34.1	0.4	1.4	1.8	2.0	2.0	2.2	2.1	2.1	2.7	1.4	1.9	2.1	2.4	2.2	2.9	2.3	2.3
일반화물	153.1	3.5	10.1	13.4	3.5	9.2	26.5	11.3	9.9	9.0	21.9	4.0	8.0	10.4	0.8	5.2	2.8	3.4

* 출처 : 한국수자원공사 제출 자료(2013.10)

경인아라뱃길 개통 이후 올해 9월 30일까지 아라뱃길을 운항한 화물선은 모두 45척이며 총 462회 운항했다. 즉 개통 이후 494일 동안 화물선이 462회 운항한 것으로 하루에 평균 0.94대가 운항한 셈이다.

경인아라뱃길 화물선 운항 내역

구분 (운영사)	컨테이너 부두 (한진해운)	일반화물 A부두 (인터지스)	일반화물 B부두 (대우로지스틱스)	일반화물 C부두 (씨제이대한통운)
운항횟수	279항차	77항차	6항차	100항차

또한, 경인아라뱃길 개통 이후 2013년 9월 30일까지의 여객선 이용 승객은 26만 8천명으로 KDI 예측치 59만 9천명의 35.9%에 불과했다.

경인아라뱃길 여객선 승선 실적

(단위 : 천명)

계	2012년								2013년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267.7	8.4	27.8	16.9	15.7	12.1	23.9	12.3	7.5	0.3	0.2	16.4	44.6	34.5	20.4	8.0	11.7	6.9

* 출처 : 한국수자원공사 제출 자료(2013.10)

결국 경인아라뱃길은 당초 정부 예측치에 비해 화물 물동량 처리, 화물선 운항횟수, 여객선 이용실적이 모두 크게 부진하는 등 항만과 운하로서의 물류경쟁력이 매우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인아라뱃길 물동량 및 여객 이용 예측치 대비 실적 현황

구 분	KDI 수요예측치 (사업원년)	개통 1년 실적치 (‘12.5.25~’13.9.30)	예측치 대비 실적
컨테이너	294천TEU	34천TEU	11.6%
일반화물	자동차 340천톤 철재 497천톤 모래 6,325천톤	철재, 잡화 등 153천톤	2.1%
여 객	599천명	215천명	35.9%

경인아라뱃길의 물동량 처리 및 여객 실적이 부진함에 따라 수자원공사가 부두 임차업체로부터 받지 못한 임대료도 3,283억원에 이르고 있다. 컨테이너 부두를 임차하고 있는 한진해운이 1,355억원, 여객 부두를 임차하고 있는 이랜드크루즈가 1,928억원의 임대료를 납부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수자원공사가 받지 못한 임대료 3,283억원은 수공이 경인아라뱃길을 운영하면서 받아야할 총 임대료 7,811억원 42%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경인아라뱃길 물류단지의 분양율도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0년말부터 분양을 시작한 경인아라뱃길 물류단지 분양실적을 보면, 김포터미널이 68.5%, 인천터미널이 53.5%로 전체 평균은 59.7%에 머무르고 있다.

경인아라뱃길 물류단지 분양실적

구 분	총면적 (천㎡)	분양면적 (천㎡)	분양율 (%)
총 계	1,256	751	59.7
김포터미널	522	358	68.5
인천터미널	734	393	53.5

경인아라뱃길의 운영실적이 부진한 것은 항만과 운하, 관광지로의 경쟁력이 모두 부족하기 때문이다. 경인항은 인천항의 1/10 수준의 규모를 갖춘 작은 항만이고, 7,500톤급 이하 선박만 기항이 가능한 등 항만으로서의 경쟁력이 떨어진다. 아라뱃길을 이용하는 물동량의 대부분이 중국에 편중되어 있어 물동량 유치에도 한계가 있다. 또한, 대형 선박의 증간 기착시설 부재, 볼거리의 부족, 다양한 노선 부족으로 인해 관광객 유치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박수현 의원은 “2조 5천억원을 들인 경인아라뱃길이 운영실적이 부진하고 물류 경쟁력이 부족한 것으로 드러남에 따라 국민 혈세 낭비가 우려되고 있다. 아라뱃길은 당초 시작하지 말았어야 할 사업이지만, 이미 완공된 만큼 물류와 관광 부문의 경쟁력 강화 등 활성화 대책을 시급히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