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10. 12(土)>

북의 핵․미사일 위협과 가중되는 안보불안 고려해,

‘방위성금’부활 적극 검토 필요 !

- 지난 1973년 도입된 ‘방위성금’, 고위층의 부정부패, 정경유착 등으로 1988년 폐지 !

- 정의원, “투명성 확보와 부정 유용시 강력처벌 전제한 방위성금 부활은 국민의 자발적

애국심 고취와 전력증강 효과 동시기대 !”

국회 국방위원회 정희수 의원(새누리당, 경북 영천)은“연일 지속되고 있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으로 안보불안이 가중되고 있는 현 시점에 우리 군에서는 예산 부족 등의 이유로 전력화 공백 발생이 심히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적이 감히 위협하지 못할 전력을 구축해 안보불안을 불식시키기 위해 지난 1980년대 말 폐지된 ‘방위성금’의 부활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방위성금은 지난 1973년 10월, 북한의 연이은 서해 5도 수역 침범(10월부터 11월까지 43회 NLL 침범)에 따른 긴장 고조로 모금이 시작되었으며, 1988년 8월 폐지 때까지 약 15여년간 국민, 기업체, 해외 동포 등으로부터 약 609억원을 모금했다.

【방위성금 모금 내역】

(단위: 원)

구 분	모금액(A)	발생 이자(B)	총 모금액(A+B)	비율(%)
○ 일반국민	17,233,055347	5,080,302,947	22,313,358,294	36.6
(언론기관 경유)	(12,510,453,477)	3,692,242,032	(16,202,695,509)	(26.6)
(지방자치단체 경유)	(998,204,194)	291,492,792	(1,289,696,968)	(2.1)
(일반국민)	(3,724,397,676)	1,096,568,123	(4,820,965,799)	(7.9)
○ 기업체	13,029,083,414	3,844,928,734	16,874,012,148	27.7
○ 학생 및 교직원	15,859,383,695	4,691,645,891	20,551,029,586	33.8
○ 해외동포 등 기타	897,838,928	263,731,574	1,161,570,502	1.9
계	47,019,361,384	13,880,609,146	60,899,970,530	100.0

자료: 국방부

당시 모금된 609억원의 방위성금은 F-4D 팬텀기와 500MD 헬리콥터 구입, 한국형 장갑차 개발 등 군사장비 보강에 257억원, 군사시설 보강 119억원, 방어진지 구축 6억원, 예비군 전투력 보강 2억원 등 총 465억원이 사용되었고, 가용잔액 약 144억원은 군사전투력 증강사업에 계속 투자되었다.

【방위성금 사용 내역(1988.8.31. 기준)】

(단위: 원)

사업명	사용액	비율
군사장비 보강	25,798,369,633	55.4
방어진지 구축	6,047,734,284	13.0
예비군 전투력 보강	2,711,778,333	5.8
군사시설 보강	11,979,257,069	25.8
계	46,537,139,319	100.0

주. 가용잔액 143억6,283만원은 군사전투력 증강사업에 계속 투자함.

자료: 국방부

그러나 방위성금과 관련한 고위층의 잇단 부정부패와 정경유착, 준조세라는 모금방식이 기업 등에 부담이 되어 지난 1988년 9월부터 폐지되었다.

이와 관련 정희수 의원은 “지난 8일 국정원에 따르면, 북한은 핵무기 재료인 플루토늄과 고농축우라늄을 생산하기 위해 핵 시설이 집중된 영변의 5MW급 원자로를 재가동했고 장거리미사일 엔진 실험도 실시하는 등, 위협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의원은“그러나 국방 예산 부족으로 FX사업이 좌초되고,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비하기 위한 킬 체인(Kill Chain)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의 조기구축도 녹록치 않으며, 주변 열강들의 군 전력증강 확충도 심히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투명성이 확보되고 성금 부정 유용 시 강력한 처벌이 전제된다면, 우리 군의 전력 증강을 통한 안보강화를 위해 방위성금의 부활을 적극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