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10월 14일        담당 : 김철희 보좌관(T.02-784-5477~9. nomusa@korea.com)

고용부, 삼성전자서비스 수시감독 총체적 부실수사 의혹

은수미 의원, 고용부 수시감독 과정 사실관계 조사 불충분하게 이루어져

삼성 측, “조사대상 센터 변경해 달라” 고용부 외압 정황

고용부 수사팀, 수사보고서 작성 중 내부적으로 수사방향 180°바꿔

○ 최근 현대자동차 불법파견 사태의 장기화나 인천공항공사 불법파견 문제 등 고용사회 전반적으로 간접고용확산에 대한 우려가 커져가고 있다. 따라서 삼성전자서비스 위장도급 의혹에 대한 정부의 수사결과에 많은 관심이 쏠렸다. 삼성전자서비스에 대한 수사결과가 현 박근혜 정부의 간접고용정책에 대한 기본입장을 확인할 수 있는 시금석이 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 그러나 지난 9. 17 고용노동부는 삼성전자서비스 위장도급에 대한 수시감독 결과를 발표하면서 “논란의 여지는 있으나 종합적으로 볼 때 위장도급이나 불법파견으로 볼 수는 없다.”는 애매한 결과를 내 놓았다. 결과적으로는 삼성전자서비스에게 면죄부를 주었지만 오히려 논란을 더 부추기는 상황이 됐다.

○ 그런 가운데 삼성전자서비스 측은 현 정부의 주요 정책공약인 ‘시간선택제일자리’ 1000개를 만들겠다고 발표하면서, 일각에서는 정부 측과 삼성 측 사이에 일정한 거래가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의 눈초리를 보내기도 했다.

고용노동부 총체적 부실수사, 필수적 조사사항 누락된 것 많아

○ 은수미 의원(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은 고용노동부로부터 삼성전자서비스의 수시감독결과보고서를 입수해 분석한 결과 ① 조사기획단계에서부터 조사대상 센터를 인위적으로 조정하여 위장도급 내지 불법파견 문제가 충분히 확인될 수 없도록 한 점. ② 수시근로감독 과정에서 위장도급 내지 불법파견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필수적 사실조사 조차 이루어지지 않은 점. ③ 기존의 법원 판례 등으로 볼 때, 충분히 위장도급 내지 불법파견의 판단요소로 인정될 수 있는 부분을 판단의 인정기준으로 삼지 않은 점 등에서 심각한 조사결과의 흠결이 발견된다며 이번 수시감독의 결과에 대해 ‘총체적 부실수사’라고 평했다.

○ 고용노동부는 이번 수시감독에서 총 17개 항목에 걸쳐 삼성전자서비스의 위장도급 등에 관한 조사를 벌였다. 은수미 의원은, 이들 항목 중 총 14개 항목에서 조사자체가 불충분하거나 조사를 통해 인지된 사실관계를 과소평가하는 등의 방식으로 부실하게 수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자세한 사항은 별첨 자료집 참조)

구분

고용노동부 주장

삼성전자서비스의 실상

채용

-‘수시채용’은 협력업체 사업주가 독자적으로 수행

-‘정기공동채용’은 원청이 훈련생을 모집하고 교육 후 채용은 협력업체 수행.

-‘수시채용’의 경우원청이 인․적성검사, 교육과정을 통한 선별 등을 통해 사실상 채용과정에 개입

-‘정기공동채용’의 경우 채용 전과정을 원청이 관리

-하청업체는 계약서 채결만 담당

-원청이 GMS를 통한 채용승인권 행사

￭ 채용과정의 사실관계 조사 불충분

￭ 어떤 방식으로 근로자 대부분이 채용되는지에 대한 총량적 조사 누락

전산시스템

ID부여

-하청이 GMS시스템에 인적정보를 입력하면 ID(사번)가 자동생성

-원청이 하청소속 인원을 GMS를 통해 관리(고용부도 이를 인정)

-GMS상 원청은 채용승인권을 행사하고 이는 정규직원만 담당하도록 되어 있음

-ID부여는 그 즉시 채용 또는 해고를 의미

￭ GMS 상의 원청권한이 사실상 인사노무관리권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조사 불충분

￭ 13.7.1.이후 GMS상 ID자동생성되지만 여전히 재등록시에는 원청승인절차 남은 점 조사 누락

￭ 하청사장 사번부여 이유 및 의미 조사 누락

재직자 교육

-일반적으로 하청업체 주관하에 교육진행(CS교육, 규정교육, 기술교육)

-원청이 신제품교육 또는 업무부진자교육 실시

-도급계약에 의한 교육

-교육참석 여부는 근로자 자율

-교육불참에 따른 불이익 없음

-모든 교육은 원청의 기획아래 진행

-규정교육은 원청의 규정을 교육받는 것으로 하청자체교육이라고 평가하기 어려움

-원청주관교육에는 ‘리스크관리’, ‘고객대응’등 원청의 경영상 이익을 위한 교육이 포함

-도급계약에 의하더라도 법규에 위반되면 부적절

-교육참석은 강제적

-교육불참에 따른 불이익 있음

￭ 교육의 실시주체, 내용, 목적 등을 조사해야 함에도 이 부분에 대한 조사 불충분

￭ 교육진행 중 임금은 누가 책임지는지 여부에 대한 조사 불충분 (→원청 책임지면 불법파견)

￭ 교육불참에 따른 불이익 있는지 여부에 대한 사실인정 자체가 사실과 다름

징계 및 해고

-하청의 자체 취업규칙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며, 원청의 직접적인 관여 없음.

-취업규칙은 원청의 표준안을 따라 작성(그런 이유로 다수의 하청업체 취업규칙 유사)

-취업규칙 변경시 원청과 사전조율

-징계 및 상벌제도 원청의 표준에 따라 운용함

-해지프로세스를 두어 원청이 해고요청권 보유

-원청이 인사위원회 참가

￭ 취업규칙 작성과정의 배경에 대한 불충분한 조사

￭ 징계 및 상벌제도 수립에 관한 원청의 개입사실 조사 불충분

￭ 해고요청권 보유, 인사위원회 개입 등 사실관계 파악 불충분

소요자금

-법인설립자본금 자기 출연

-사무실 무상제공

-외근의 경우 월세와 보증금이자만 수령

-사업운영상 발생하는 금융비용의 부담을 누가 하는가가 핵심

-5,000~7,000만원은 법인등기를 위한 입증금액으로 실제 사업자본으로 투여되는지 여부 불분명

-외근 사무실 월세 및 보증금 이자 지급은 효과면에서 무상제공과 동일

￭ 실제 사업자금을 하청이 부담하는지에 대한 조사 불충분

근무복

-근무복은 협력업체에서 지급하되, 그 비용은 원청에서 수수료에 포함해 지급

-근무복을 무상으로 지원한다는 의미

-외부적으로 동일조직으로 보이도록 하려는 것이 무상지급의 의도임

도급계약 적정성 및

법령상 책임

-도급계약 및 대금지급, 4대보험료 등이 하청업체의 책임으로 진행

-도급계약 목적이 추상적

-도급계약 외 업무도 수행(판촉활동,수해지역 복구지원)

-원청이 임금액을 사실상 결정

-인센티브의 경우 직접지급하기도 함

-인금인상률 원청이 결정

-4대사회보험료 직접지원

￭ 도급계약이 충실히 이행되는지 여부에 대한 조사 불충분

￭ 도급계약 외 업무에 대한 조사 미흡

￭ 임금과 관련된 원청의 책임부분 조사 불충분

￭ 4대사회보험료 포함한 수수료 산정사실 조사 누락

기계·설비·기자재의 부담

-원청이 무상으로 지급

-재고조사는 부당하지 않음

-감사는 재고조사 뿐 아니라 경영전반에 대한 감사로 진행되고 있으므로 재고조사만 떼어놓고 볼 사안 아님

사업계획

-하청은 매년 “업무제안서”를 통해 중점 추진업무 및 목표 등의 사업계획을 수립·시행.

-수리업무특성상 하청 독자의 기술개발은 불필요

-전문인력 확보를 위해 민간자격제도 도입

-업무제안서는 원청이 제시한 통일된 형식에 따라 작성된 문서로 입찰을 위한 진정한 의미의 제안서로 보기 어려움

-하청의 독자적인 기술력 보유 및 유지조치 없음

-민간자격제도를 통해 원청의 필요에 따른 인원을 확보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하청이 채용을 대행하는 것에 불과

￭ 업무제안서의 작성목적 및 용도 확인 불충분

￭ 하청의 독자기술력 보유여부 조사 불충분

￭ 자격보유자 선발과정에서 사실상 원청의 인력수요에 대해 채용을 대행하는 것에 불과한 것 아닌지에 대한 조사 미흡

작업배치

및 변경

-하청 대표가 개별 근로자의 경험 등을 고려 작업배치 및 변경권을 행사

-근무시간은 원청이 일방적으로 결정

-업무처리 과정에서 하청 대표의 권한은 전혀 없고, 원청이 배정한 지역 내에서의 근로자 배치권 정도를  행사

￭ 구체적 업무지시가 콜센터에 의해 진행된다는 점에서 하청의 작업배치권이 결정적 역할을 하는지에 대한 조사 불충분

업무수행 형태

-모든 업무처리 과정이 원청에서 제공하는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처리.

-원·하청 모두 수리기사의 업무수행 결과에 대해 확인 가능.

-계약에 의거 하청에서 수행해야 할 업무가 사전 확정되고, 수리기사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원·하청 관리감독자로부터 직접 지시·감독을 받지 않고 통상의 처리절차에 의하여 독자적으로 업무를 수행

-모든 업무가 전산에 의해 지시

-업무가 사전에 확정되지 않고 어떤 업무를 할 것인지 포괄적으로 위임되어 있음

-계약외의 업무도 부여 되고 있음

￭ 계약의 구체성 정도와 실제 업무의 구체성 정도에 대한 조사 불충분

￭ 하청의 모든 업무가 계약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임의적인 업무가 있는지 여부 조사 불충분

업무상

지휘명령

-수리기사에게 별도로 제공하는 작업지시서는 없음

-원청에서 제공하는 업무매뉴얼을 활용하여 업무를 수행

-난수리 등 애로가 있을 경우 원청 본사에 설치 되어 있는 헬프데스크에 연락해 수리노하우 도움을 받아 처리.

-작업량을 예정할 수 없는 특성상 작업지시서 없음(이는 제조업에서나 가능한 업무지시방식)

-원하청간의 업무능력 차이 없고 동일한 작업자 POOL로 관리

-외근시 매뉴얼 볼 수 없어 헬프데스크 유선문의 하는 것.

-하청업체 사장에게 연락하지 않는 이유는 이들이 기술적 전문성이 전혀 없기 때문

￭ 원청과 하청 소속 근로자가 e-zone상 동일자격을 갖춘 근무자로 분류되어 있는지 여부 조사 불충분

업무처리지침

-원청 본사 각 사업그룹에서 협력업체에 서비스업무처리지침을 수립·시달

-결과를 보고하도록 한 사항은 확인되지 않음

-원청이 업무처리지침의 형태로 업무지시

-e-zone을 통해 업무종료 보고

-콜센터사 고객 피드백 실시

￭ 실제 업무결과보고 이루어 지는지 여부 조사 불충분

휴가 등

근태관리

-하청 취업규칙 등에 관련 규정을 두고 하청업체 대표 또는 팀장이 휴가사용 등을 승인

-원청이 시스템을 구축해 하청직원들 근태를 구체적으로 파악.

-원청은 ERP시스템을 통해 근태상황을 일원화하고 있고 이를 하청으로부터 수시로 보고받음

￭ ERP시스템을 통한 근태관리 여부 보사 불충분

업무실적 평가

-원청에서 하청업체에 대한 ‘협력사 역량 인센티브 운영기준’을 마련

-하여 매월 하청 수리기사의 개인별 실적을 확인하여 ‘협력사 역량 인센티브’ 지급.

-원청이 실적평가

-원청이 개인에 대한 평가 실시 후 직접 인센티브 지급

-하청업주가 인센티브금액 조정 불가능

경영지도

-원청은 반기 1회 정기컨설팅을 실시

-본사 경영지도그룹에서 제보 등으로 파악한 부정부실 건에 대해 하청에 대해 감사 실시.

-정상적인 진성도급관계에서 감사실시는 부적절

-감사권 행사 사실은 원청과 하청이 사실상 하나의 경영체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

￭ 고용부가 관련요소의 의미를 과소평가

자격제도

-고용부 인정받아 자격제도 운영

-자격 유효기간은 1년이며, 자격 유효기간 내 미 갱신시 업무 수임이 제한되나, 수리지원업무 외에 타 업무 수행 가능.

-하청이 아닌 원청이 자격 부여, 해지 모두 결정.

-고용부는 자격 부여되지 않으면 “수임이 제한되나 수리지원업무 외에 타 업무 수행 가능”이라고 하나, 수임이 제한되면 임금자체가 없어 퇴직

-타업무 수행은 일반화하기 어려움

￭ 자격해지에 따른 불이익여부 종합적 확인 필요

○ 은수미 의원은, “고용부 조사과정이 매우 부실했다.”며,  “원청인 삼성전자서비스가 하청직원들에게 교육을 시키는 사실을 확인하도고 누가, 어떤 내용을 교육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를 실시하지 않았다”고 했다. 아울러 “삼성전자서비스는 도급계약상 ‘수리서비스’ 이외의 업무인 판촉행사나 대민봉사행사에도 하청업체 직원들을 동원해 업무를 시켰다는 중요한 부부네 대해서도 고용부는 조사하지 않았다.”고 했다.

○ 이러한 사실들은 다른 일반적인 불법파견에 대한 조사에서는 필수적으로 조사하는 항목들이다. 고용부가 이런 조사항목을 고의로 누락해 결국 삼성측에게 유리하게 조사결과를 이끌어 나갔다는 의혹이 발생하고 있다.

삼성측 요청으로 조사센터 임의조정 정황 발견

○ 더불어 고용노동부의 조사가 삼성에게 유리한 지역의 센터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초기에 삼성전자서비스의 위장도급 등의 문제와 관련해 최초 관련사실의 제보가 이루어지고, 아울러 이에 대한 증거은폐 등의 문제가 발생한 센터는 △ 서울 양천센터, △ 인천 서인천센터, △ 포항시 포항센터, △ 부산 동래센터 등 4곳이었다.

○ 그런데 고용노동부는 수시감독을 기획하는 단계에서 원청과 하청업체들에 대한 수시감독을 기획하면서 업체 전체를 대상으로 하지 않고 원청과 하청의 총 14개소만 감독대상으로 선정하였다.

- 원청 : 본사(1개소), 지사(5개소, 경인, 경원, 남부, 이매센터, 동부산센터), 지점(3개소, 남인천지점, 서수원지점, 동래지점)

- 하청 : 콜센터(1개소, 이투시(주)), 서비스센터(4개소, 남인천 센터, 서수원 센터, 동래센터, 부산진센터(후반기 추가))

○ 은수미 의원은, “최근 삼성전자서비스 남인천센터 소속 업체인 ‘삼성남인천서비스(주)’의 대표이사 오모씨가 2013. 6. 28. 소속 AS기사들과의 조회 석상에서 다음과 같은 발언을 한 사실이 확인되었다.”며 녹취록을 공개했다.

(이상 생략)

(오OO)	그럼 우리는 왜 조사하게 되었느냐...원래 타켓은 동인천 이었는데...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믿고서 말씀드리지만 외부에 유출시키시면 안 돼요..

이걸 갔다가 전국에서 동래서비스하고 포항, 포항하고 동인천하고 서울 양천하고 네 군데가 언론에 오르게 됐습니다.

원래는 거기를 조사하려고 했는데, 삼성이라는 조직이 어떻습니까?

문제 있는데만 조사하다보면 문제가 되니까... 고용부에서 찍은 것은 동래하고 포항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삼성에서는 두 군데, 두 군데는 삼성에서 저희가 제대로 하는 데로 삼성에서 추천하겠다. 그겁니다.

문제가 있는 데는 그러면 동래하고 포항하고는 문제가 발생됐으니까 조사 안 할 수는 없는 거고 대신 동인천하고 양천에 대해서는 어차피 두 군데 하면 네 군데가 비슷하니까 하지 말고 두 군데 하고...

삼성에서 또 나름대로 열심히 한데 있으면 그것도 조사해서 비교해라. 해가지고 한 게 서수원하고 저희입니다. 서수원하고 저희하고 그래가지고 조사하고 있어요.

(이하 생략)

○ 불법파견 사건조사에 있어 조사대상지 선정은 사건의 결론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최대한 다수의 사실관계를 확인할 때 보다 정확한 결론에 이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 이유로 현재까지 고용부의 불법파견 조사는 대부분 해당 사업의 모든 사업장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현대차 등). 또한 고용부는 ｢이마트 특별근로감독｣ 중이던 2013. 1. 28. 조사과정 중 일부 불법행위가 발견되어 전국 주요지점 24개소(총 141개 사업장)로 조사대상을 확대한 사례도 있었다.

○ 이상과 같은 점에서, 삼성전자서비스의 경우 전국에 직영 및 하청 소속 근로자가 근무하는 센터가 169개소에 달하고 있는데도 단 4개의 센터(원청 포함 시 14개소)를 조사하는 것으로는 충분한 사실관계를 확인했다고 볼 수도 없다. 또한 고용노동부가 삼성측의 요청에 따라 조사대상 센터를 일방에게 유리하게 조정해 주었다면 이번 고용노동부 수시감독은 불공정한 조사로 그 결과를 전혀 신뢰할 수 없으며 즉시 재조사를 실시해야할 사안인 것이다.

고용부 수사가 마무리 시점에 수사방향 180° 전환 정황 드러나

○ 은수미 의원은, 삼성전자서비스 위장도급에 대한 수시감독이 이처럼 부실한 내용으로 가득 찬 이유는 고용노동부 내부적으로 삼성전자서비스의 사건을 무조건 무혐의 방향으로 바꾸려는 비호세력이 있었고 이들이 실제 불법파견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진행되던 삼성전자서비스 수시감독결과를 의도적으로 바꾸었기 때문이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 은수미 의원이 최근 입수한 한 녹취록에 의하면 삼성전자서비스 수시감독과 관계된 한 감독관은 ‘그 당시 전까지는 어떻게든 우리가 해 나가자 잡아나가라 이거 였어요’라고 하였다. 사건이 진행되던 중간에 대부분 불법파견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공소 등이 가능하도록 수사가 진행 중이었다는 의미다.

그러나 녹취록 뒤에서 A씨는 이렇게 설명한다. ‘이게 갑자기 실장 보고가 들어 갔어요 뽕 거기서 바람이 빠져 버린 거예요 나는 접근도 할 수 없는 고위공무원 입김이 이렇게 내려온 거예요 이마트는 안 그랬어요. 그런데 분위기가 180도로 확 바뀌어 버린 겁니다.’ 즉, 고용노동부 본부 실장보고 이후 수사방향 자체가 바뀌었고 실수진에게 전혀 다른 방향으로 사건을 마무리하라는 지시가 내려왔다는 점을 말하고 있다.

(이상 생략)

(근로감독관 A)	제가 잠깐 여기서 말씀드릴께 내가 경지지청 수원지청 보고서 그러니까 한 달 연기 됐잖아요 그 당시 전까지는 어떻게든 우리가 해 나가자 잡아나가라 이거 였어요 (…중략…) 아 위에서 누가 틀었구나 바람이 뽕 빠졌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우리가 바람이 빵 들어가지고 이거 불파다 가자 그랬는데 이게 갑자기 실장 보고가 들어 갔어요 뽕 거기서 바람이 빠져 버린 거예요 나는 접근도 할 수 없는 고위공무원 입김이 이렇게 내려온 거예요 이마트는 안 그랬어요 그런데 분위기가 180도로 확 바뀌어 버린 겁니다.

(이하 생략)

○ 이번 고용노동부 수시감독결과는 명확하지 않고 애매하게 결과 지어졌다. 고용부가 담당공무원이 아닌 대변인 발표로 사건결과를 발표한 것부터 예전과 다른 모습이었다. 많은 전문가나 언론인들이 삼성전자서비스의 결과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 앞서 본 바와 같이 삼성전자서비스에 대한 수시감독은 사건의 기획 단계부터 주요사건 발생지를 조사대상에서 배제하고 오히려 삼성에게 유리한 지역을 수사대상지로 포함한 점, 수사가 진행되던 중에 의도적으로 수사방향을 전환 한 점 등으로 인해 공정하고 객관적인 수사결과를 기대할 수 없는 부실수사 그 자체였다.

○ 은수미 의원은 이번 사안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관련 책임자를 찾아 응당의 책임을 물어야 하고 나아가 재수사를 통해 보다 정확하게 당사자들 사이의 법적 책임관계를 명확하게 하고 현재 제기되는 고용노동부에 대한 사회적 의혹에 대해 충실히 회답하는 노력을 보일 필요가 있다.”

○ 또한 은수미의원은 “정부의 적극적인 ‘간접고용 종합정책’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지만 박근혜 정부는 간접고용문제에 대해 전혀 관심을 두고 있지 않다. 그렇다면 국회가 나서야 하고, 이를 위해 국정조사나 청문회를 개최해 현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