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비 5천100억여원, 산단공 클러스터 사업 부실 “심각”

-사업의 일관성, 연속성부재- 총사업비 대비¼이상사업중단-

①한국산업단지공단 클러스터 사업개요

ㅇ2005년부터 R&D 역량강화 네트워크 활성화 등을 통해 산업단지를 신성장 공간으로 변모시켜  글로벌 경쟁거점으로 삼겠다는 취지로 산단공클러스터 사업에 5천100억원 투입

ㅇ산업단지공단의 클러스터 사업은 기존의 산업단지를 정보 순환형 집적단지로 만들기 위한 사업으로 울산에 자동차, 구미에 전자, 창원에 기계 등의 업종을 집중 지원

②문제점

1. 사업의 일관성, 연속성부재- 총사업비 대비¼이상사업중단

ㅇ자유무역지역 내 클러스터 형성을 지원하는 '녹색융합기술' 사업이나 '농공단지 클러스터' 사업 현장맞춤형특성화 51,039등은 불과 2~4년만에 중단됨

ㅇ 이들 중단된 사업은 총사업비 대비¼이상 차지

ㅇ사업의 일관성 연속성 부재

(백만원)

※중단된 사업

인프라구축사업7,861

구조고도화589

R&D역량강화26,522

현장맞춤형특성화 51,039

농공단지클러스트 20,576

지식산업집적사업3,015

녹색융합기술3,160

총 112,762

총사업비 대비 22%  사업중단

2.사업성과 과장과 검증시스템부재

ㅇ사업성과를 산단공 생산증대 수츨증대 고용증대 등 경제적 성과과 우수하다고 밝혔으나 직접 개별기업을 파악한 결과 대부분 과장

ㅇ사업으로 인한 생산증대나 고용증대 등 경제적 성과도 기업체의 성과보고에 의존해 사후 검증이 불가능한 상황으로 부실 우려가 높음. 산단공 관계자도 이를 인정함

3.중복예산지원

ㅇ산업단지공단의 다른 사업과 달리 클러스터 사업은 별도의 조직을 꾸려 인건비 명목으로 1백80억 원이 지급. 이 밖에 멘토 컨설팅 비용, 기타운영비, 현장 맞춤형 교육훈련비 등 지출 명목이 불분명한 간접비용도 높게 나타남.

4.사업핵심과제의 효율성 저조

ㅇ산단공의 클러스터 사업의 핵심은 R&D 역량강화 이지만 산업기술평가관리원의 제출한 자료를 근거로 해서 보면, 정부출연금 1억원당 성과가 특허출원은 0.24, 등록은 0.15에 비해 산단공은 특허출원이 0.145. 등록은 0.142로 지적재산권 등록이 산업기술평가관리원 통계처리한 수치보다 낮음. 이는 클러스터의 핵심과제인 R&D 사업의 비효율성 반증

③ 결론

ㅇ조경태의원은 2005년 이후 5천100억 원이 투입된 클러스터 사업은 지출 명목이 불분명한 간접비용이 높고 주요 사업이 2~3년만에 중단되는 등 문제를 드러내고 있음

ㅇ 또한 산단공이 주장한  생산증대나 고용증대 등 경제적 성과도 기업체의 성과보고에 의존해 사후 검증이 불가능한 상황으로 사실상 과장되었거나 부실한 측면이 있지 않나 우려됨

ㅇ결국 클러스터 사업은 중복지원, 성과불충분, 전망부재로 평가될 수 있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지 못한 클러스터 사업에 대한 정책재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조경태의원이 밝힘

참고자료-첨부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