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 산 층과 서민의 대변인 국회의원 윤관석	국정감사 보도자료	민 주 당 정책위부의장 인천남동을
	2013. 10. 28.(월)

[서울대] 서울대 조교의 법인직원 전직은 특혜

서울대 법인직원 채용 ‘공개채용’, 조교의 법인전직 ‘제한경쟁’

법인직원 채용과 조교의 법인전직, 경쟁률과 시험방법 확연히 달라

(질문) 오연천 서울대 총장! 현재 서울대학교에는 368명의 조교가 근무하고 있음. 조교 임용은 어떤 근거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신분은 어떻게 되나요?

<서울대학교 조교 현황>

정원	현원	과부족
375	368	7

(질문) 오연천 서울대 총장! 서울대법인 전환 이후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교직원의 정원을 조정하여 일부 조교를 법인직원으로 49명 전직하였지요? 관련 규정은 무엇입니까?

(질문) 오연천 서울대 총장! 여기서부터 문제가 발생한다고 봄. 일종에 특혜로 비추어질 수가 있는 있는데, 채용방식을 보면 일반법인 직원은 직렬별 공개채용을 하고 있음. 하지만 법인직원 전직은 제한경쟁형식으로 선발함. 어떤 방식이 유리하겠습니까?

(질문) 오연천 서울대 총장! 조교를 법인직원으로 전직할 때 시험을 거치도록 되어 있는데 시험은 어떻게 치룹니까?

<2012년 조교 전직시험 방법>

2. 시험방법

가. 필기시험 : 서술형문제, 사회,영어

0 서술형문제

- 출제내용 : 일반적주제

- 시험시간 : 90분 내외

- 워드프로세서로 작성 : 글자(휴먼명조, 13포인트), 장평 “100”, 자간“0”, 줄간격 160, 한글 2010

0 사회 : 25문항, 4지선다형(출제범위 : 법과 정치, 경제, 사회문화)

0 영어 : 아래 영어능력검정시험 중 1개 성적표 제출

-TEPS, TOEIC, TOEFL, TEPS-S, TOEIC-S, OPIc

나. 면접시험

(질문) 오연천 서울대 총장! 2012년도에 서울대법인 직원 공채 시행했지요? 공채 때는 선발시험 절차가 어땠나요? 선발절차만 봐도 조교 전직시험이 훨씬 수월함.

<2012년 법인직원 공개채용>

❍ 절차

- 행정/사서/전산 분야 : 서류전형 → 필기시험(서술형 사서, 전산의 경우 전공 관련 문제 포함) → 1차 면접(영어인터뷰 포함) → 2차 면접

※ 필기시험(서술형) : 일반적인 주제 및 전공 관련 문제 포함

- 행정(회계사) 분야 : 서류전형 → 1차 면접(영어인터뷰는 실시하지 않음) → 2차 면접

- 전기/기계/건축/농업/임업/간호/청원경찰 분야 : 서류전형 → 1차면접(영어인터뷰는 실시하지 않음) → 2차 면접

❍ 평가내용

- 서류전형 : 발전가능성 및 소양, 직무 관련 자격증, 어학능력, 경력, 자기소개 및 직무수행실적 등 종합평가

- 필기시험(서술형) : 과락(만점의 40% 미만)이 있을 경우 불합격 처리

❍ 양성평등채용목표제 시행 대상 : 행정직

❍ 가산특전

- 취업지원대상자는 관계법령에 의해 취업 우대(※취업지원대상자 여부와가점비율은 본인이 사전에 직접 국가보훈처 및 지방보훈청 등에 확인하여야 함)

- 자격증 소지자(행정직 및 사서직에 한함)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한 장애인은 취업 우대구분 가산비율 비고

취업지원대상자 서술형문제 만점의 5% 또는 10% 취업지원대상자 가점과 자격증 소지자

※ 가산특전을 받고자 하는 자는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해당 요건을 갖추어야 함

○ 2012년 법인직원 공채 경쟁률과 2012년 조교 전직 경쟁률을 비교해보면, 행정9급은 23명 선발에 경쟁률 61:1인 반면 조교 법인전직은 3:1에 불과함.

<2012 법인직원 모집단위별(직렬별) 경쟁률>

연번	직렬 및 직급	선발인원	경쟁률
1	행정9급	23	61:1
2	사서9급	2	64:1
3	전산9급	7	12:1
4	행정8급	2	16:1
5	전기9급	3	54:1
6	기계9급	2	55:1
7	건축9급	1	200:1
8	농업9급	2	48:1
9	간호9급	1	108:1
10	여성청원경찰	1	23:1
계		44

<2012년 조교 특별채용>

연번	직렬 및 직급	선발인원	경쟁률
1	행정9급	49	3:1

○ 현재 취업난 심각함. 서울대학교 법인직원은 꿈이 직장일 것임. 그만큼 사람들이 보는 눈도 많은 것이 사실임.

- 물론 서울대학교에 조교로 들어와서 열심히 일한 경력을 완전히 무시하라는 것은 아님.

- 다만 그 경력을 과도하게 인정을 해서 서울대법인에 들어가고 싶어 하는 일반인들과 달리 일종의 특혜를 통해 일반인들의 진입을 차단하는 것이 문제임.

○ 조교의 법인직원 전직에 있어서 일반 법인취업희망자들이 상대적 박탈감이 들지 않도록 조교의 전직에 대해 특혜를 완화하는 조치가 필요함.

- 가령 조교들도 일반인들과 법인공채과정을 거치되 서울대 조교 경력을 인정해서 가산점을 부여하는 식의 개선책을 마련하는 것이 오히려 서울대법인의 경쟁력 강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