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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신 : 민주당 국회의원 장하나 담 당 : 김창민 (02-784-8231, 010-9444-1862) 날 짜 : 2013년 10월 27일 매 수: 총 6매 첨 부: 기후변화 대응 및 에너지정책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미래사회 비전 마련 연구 최종보고서	국정감사 보도자료

환경부 연구용역 수행한 국책연구기관

“원전건설 국민합의 선행해야”

- 수요관리실패로 원전에 화력까지 되레 늘어!

- 원전 향후 건설비용 및 건설기간 대폭 증가 할 것!

민주당 장하나 의원이 환경부 산하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로부터 제출받은 『기후변화 대응 및 에너지정책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미래사회 비전 마련 연구 최종보고서』 이하 (최종보고서)에 따르면 추가 원전 건설계획은 최소화해야 하는 한편, 원전증설을 위해서는 에너지수요전망과는 별도로 사회적 합의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돼 눈길을 끈다. 국책연구기관이 원자력 에너지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국민합의 대안까지 제시”(54쪽)한 사례는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 『최종보고서』는 2012년 7월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가 연구용역을 발주하여 환경정책평가연구원이 2013년 2월 제출한 것으로, 2020년 온실가스 30%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해 그 간의 관련제도 및 정책성과를 평가하고 향후 제도 개선 방안을 제안하기 위해 작성된 것이다. (참고: 과업지시서 1쪽)

(출처)

『기후변화 대응 및 에너지정책패러다임을 위한 미래사회 비전 연구, 2013년 2월, 54쪽.

(발췌)

제5장 세부과제

1. 혁신적인 에너지 공급체계 구축

1.2 원자력발전에 대한 사회적 합의 도출

(54쪽)

실천 목표

□ 사회적 합의를 통해 원자력 정책에 대한 분명한 방향 설정 필요.

- 일본은 후쿠시마 원전사태 이후 자국의 원자력 발전 시나리오를 수정하고 에너지 절약 전략 및 온실가스 감축 정책을 근본부터 재검토.

ㆍ원자력 발전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부족하여 여러 가지 갈등이 노정되고 있는 상황에서 일본의 원전사고 사태와 이후 대응 방안 등을 참고할 필요.

□ 사회적 합의에 기초한 장기 에너지 믹스에 따라, 향후 추가 원전 건설은 최소화.

- 추가 원전 건설 계획은 에너지 수요전망과는 별도로, 안전성, 환경성, 경제성을 바탕으로 장기 에너지 믹스 차원에서 사회적 합의로 결정.

- 원전의 위험비용까지 포함한 생애주기 전체 비용을 공개하고, 추가적 원전 건설의 타당성이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만 건설 허용.

2. 환경정책평가연구원은 보고서에서 환경적 가치가 부족한 에너지공급 정책의 대표적인 사례로 원자력발전을 들었다.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원자력발전의 지속가능성에 대해 국민들 사이에서 찬반이 갈리고 있는 상황이며, 원자력발전에 대한 안전성 ∙ 경제성 ∙ 저탄소성에 대해 국민적 합의도 도출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환경정책평가연구원은 이제 원자력발전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도출해야 할지 결정해야 하는 상황”(23쪽)이라고 진단했다.

(출처)

『기후변화 대응 및 에너지정책패러다임을 위한 미래사회 비전 연구, 2013년 2월, 23쪽.

(발췌)

제2장 기후변화관련 기존 정책 평가

2. 기존 에너지효율개선 및 기후변화 대응 노력에 대한 평가

마. 환경가치가 부족한 에너지 공급 정책

(23쪽)

□ 원자력발전에 대한 국내 여론의 찬․반이 갈리고 있으며, 안전성, 경제성, 저탄소성 등에 대해 국민적 합의를 도출하지 못함.

- 특히 지난 일본 후쿠시마원전사고 이후 국내 원자력 발전의 지속가능성에 대해 찬․반이 갈리는 상황임.

<표 11> 원자력에 대한 〮찬∙반여론

구분	내용
찬성측	-에너지 안보능력 확보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현실적인 대안 -신·재생에너지가 경제성을 확보하기 전까지는 유지되어야 함
반대측	-원전 확대는 국내 산업 및 경제구조를 비효율적으로 정착시킨 원인(과도한 에너지 소비) -원자력폐기물 안전성 등과 높은 원전 밀집도 -각종 부품 비리와 안전불감증 문화 확산으로 인한 대형사고 위험

- 원전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재도출 해야 할지를 결정해야 하는 상황.

ㆍ「국가에너지기본계획(2008년)」에 따르면, 원자력, 화석에너지, 재생에너지의비중(설비규모)을 2010년 12:86:2에서 2030년에는 28:61:11로 확대할 계획이며, 이 경우 발전량 기준 원자력이 차지하는 비중이 2008년 36%에서 2030년에는 59%로 증가하게 됨.

3. 또한 환경정책평가연구원은 에너지수요관리의 실패가 원자력발전과 화력발전을 늘렸다고 지적했다. 원전업계는 지금까지 원전을 한전의 대체재라 홍보했지만 1995년과 2010년 사이 원전과 화력 모두 발전설비용량이 2배 이상 늘어났다. 이처럼 원전과 화력이 동반 증가한 것에 대해 환경정책평가연구원은 발전회사와 전력회사 주도의 에너지수요관리 정책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전력회사와 발전회사의 경우 에너지수요를 줄일수록 매출이 감소하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전력회사와 발전회사는 에너지수요를 과다하게 예측하여, 전기를 과잉생산하여, 전기를 값싸게 공급”해 왔다. 문제는 이러한 정책이 다시 에너지수요를 증가시키는 악순환을 반복시킨다.”(21쪽)

- “원자력발전소의 설비용량은 1995년 8.6GW였으나, 2010년에는 17.7GW로 증가했고, 화력발전소의 설비용량은 1995년 20.1GW였으나 2010년 40.7GW로 증가.” (21쪽)

- “수요예측 과다→기저부하 발전시설 증대→과다공급에 따른 수요 진작을 위한 가격인하정책→수요증가의 악순환 반복.” (21쪽)

(출처)

『기후변화 대응 및 에너지정책패러다임을 위한 미래사회 비전 연구, 2013년 2월, 21쪽.

(발췌)

제2장 기후변화관련 기존 정책 평가

2. 기존 에너지효율개선 및 기후변화 대응 노력에 대한 평가

라. 에너지 효율화 정책 미흡

(21쪽)

□ 현재의 에너지 수요관리정책은 공급의 안정성을 해치지 않도록 하는 위기관리 수단에 가까움.

- ‘수요예측 과다→기저부하 발전시설 증대→과다공급에 따른 수요 진작을 위한 가격인하정책→수요증가’의 악순환 반복.

- 한전 등 전력회사가 주도하는 전력부문 수요관리가 부하관리에 집중하고 있으며 에너지 효율향상은 중요도가 낮음.

ㆍ발전회사 입장에서 부하관리는 전력부하 평준화를 통해 발전시설 운영 효율성을 제고하고 수익에 도움이 되나 효율향상은 매출 감소를 초래.

- 수요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총에너지공급이 증가하여 원전증가가 화석연료사용 감소로 이어지지 않음.

ㆍ국내 원전 설비용량이 1995~2010년 사이 8.6GW에서 17.7GW 늘어나는 동안 화력발전 설비 용량도 20.1GW에서 40.7GW로 증가.

4. 환경정책평가연구원은 원자력발전의 경우 향후 건설비용 및 건설기간이 대폭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후쿠시마 사고 외에도 국내에서 계속되는 원전비리와 원전사고로 원자력 안전기준이 대폭 강화되고, 관련 연구비와 보험료가 상승하고, 원전에 대한 사회적 반감 역시 증가하기 때문이다.”(53쪽) 이 때문에 환경정책평가연구원은 “향후에는 추가적인 원전건설을 최소화해야 하며, 에너지수요전망과는 별도로 추가 원전 건설은 원전의 안전성 ∙ 환경성 ∙ 경제성을 바탕으로 사회적 합의하에 결정해야 하며, 원전의 위험비용까지 포함한 생애주기 전체 비용을 공개해야 한다”(54쪽)고 주장했다.

(출처)

『기후변화 대응 및 에너지정책패러다임을 위한 미래사회 비전 연구, 2013년 2월, 53~54쪽.

(발췌)

제5장 세부과제

1. 혁신적인 에너지 공급체계 구축

1.2 원자력발전에 대한 사회적 합의 도출

(53쪽)

현황 및 문제점

□ 일본 후쿠시마 사태 이후, 원전 관리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이 증폭되면서 원전 정책에 대한 재검토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상황.

- 원자력 시설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며 갈등이 증폭될 가능성이 큼.

- 향후 안전기준 강화, 관련 연구 추가비용, 보험료 상승, 사회적 반감 증가로 원전 건설비용 및 건설기간이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  ∙  ∙  ∙  ∙  ∙  (중략)  ∙  ∙  ∙  ∙  ∙  ∙  ∙

(54쪽)

실천 목표

□ 사회적 합의를 통해 원자력 정책에 대한 분명한 방향 설정 필요.

- 일본은 후쿠시마 원전사태 이후 자국의 원자력 발전 시나리오를 수정하고 에너지절약 전략 및 온실가스 감축 정책을 근본부터 재검토.

ㆍ원자력 발전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부족하여 여러 가지 갈등이 노정되고 있는 상황에서 일본의 원전사고 사태와 이후 대응 방안 등을 참고할 필요.

□ 사회적 합의에 기초한 장기 에너지 믹스에 따라, 향후 추가 원전 건설은 최소화.

- 추가 원전 건설 계획은 에너지 수요전망과는 별도로, 안전성, 환경성, 경제성을 바탕으로 장기 에너지 믹스 차원에서 사회적 합의로 결정.

- 원전의 위험비용까지 포함한 생애주기 전체 비용을 공개하고, 추가적 원전건설의 타당성이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만 건설 허용.

5. 민주당 장하나 의원은 □현재 거의 확정 단계에 다가간 에너지기본계획과 온실가스감축로드맵은 국가의 중차대한 장기계획이자 국민생활과 아주 밀접한 에너지문제를 다루지만 산업계의 의견에 비해 국민들의 의견은 전혀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하는 한편, ”특히 온실가스감축로드맵의 경우 부처간 공동작업반을 구성하여 공론화자체가 되지 않고 밀실에서 진행됐다.“고 비판했다. 나아가 ”지금이라도 노후원전 가동 〮∙ 신규원전계획 ∙ 송전탑건설 ∙ 전기 및 석유 요금 개편 등 민감한 문제에 대해서는 공론화 및 국민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