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2013년 10월 15일	이 종 걸 (안양·만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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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대기업 집단 부당공동행위 과징금

5년간 3조 7천억원 부과 후 절반 깎아줘

상호출자제한 대기업 집단에 5년간 부과된 부당공동행위 과징금 3조 7천억 원 중 절반 정도인 1조 8천억 원이 감경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공정위가 과징금 부과와 조정 기준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종걸 의원(민주당, 안양 만안)이 공정위에서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부당공동행위 과징금 부과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13년 6월까지 부당공동행위에 따라 부과된 과징금은 총 6조 3,282억 원에 달한다. 상호출자제한 대기업 집단에 부과된 과징금은 3조 6,779억원(51.8%)에 달하며, 이 중 절반 정도인 1조 8,026억원(49.0%)이 경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부당공동행위로 기본과징금을 가장 많이 부과 받은 상위 10개 기업집단에 부과된 과징금은 3조 4,902억원으로 상호출자제한 대기업 집단에 부과된 총 과징금(3조 6,779억)의 94.9%에 달한다. 과징금을 가장 많이 부과 받은 기업 집단은 1조 195억원을 부과 받은 SK로 나타났다. 이어 삼성(5,436억), GS(4,528억), 현대(4,505억), 동부(2,588억) 순으로 부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종 과징금 산정 과정에서 과징금을 가장 많이 감경 받은 상위 10개 기업 집단이 감경받은 과징금은 1조 7,438억원으로 대기업 집단에 대한 감경 과징금(1조 8,026억)의 96.7%에 달한다. 과징금을 가장 많이 감경 받은 기업 집단은 4,687억원을 감경 받은 SK로 나타났다. 이어 현대(2,680억), 동부(2,055억), GS(1,966억), 삼성(1,953억) 순으로 감경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과징금이 많은 액수가 경감되는 것은 과징금의 산정과 조정과정에서 구조적으로 공정위의 재량이 지나치게 개입될 수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어느 정도 객관적인 감경 기준이 있지만 최종 부과 과징금의 산정에 있어 여전히 공정위의 재량이 개입할 수 있는 상당한 여지를 두고 있다”며 공정위의 과징금 조정 재량권을 통제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종걸 의원은 “EU, 일본의 사례와 같이 과징금 감경 요소를 최소한으로 줄이고 과징금 감경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현행 「과징금고시」상 공정위의 재량이 지나치게 개입될 수 있는 기준들을 세부화·구체화 해야 한다”고 밝혔다.

끝.

별첨 : 최근 5년간 부당공동행위 과징금 부과 현황

<별첨. 최근 5년간 부당공동행위 과징금 부과 현황>

대기업집단 과징금 부과액 상위 10개 기업

(단위 : 억원)

순위	기업명	금액
1	SK	10,195
2	삼성	5,436
3	GS	4,528
4	현대	4,505
5	동부	2,588
6	포스코	2,478
7	LG	1,645
8	S-Oil	1,538
9	교보생명보험	1,426
10	금호아시아나	563

대기업집단 과징금 감경 상위 10개 기업

(단위 : 억원)

순위	기업명	금액
1	SK	4,687
2	현대	2,680
3	동부	2,055
4	GS	1,966
5	삼성	1,953
6	포스코	1,153
7	S-Oil	656
8	LG	354
9	금호아시아나	332
10	효성	211

부당공동행위 조정 단계별 과징금 감경 현황

(단위: 억원)

연도	기본 산정기준(A)	1차 조정(B)		2차 조정(C)		부과 과징금(D)			총 감경액 (A→D)
	금액	금액	변동비율	금액	변동비율	금액	변동비율	금액		변동비율
2009	1,663	1,623	2.4%	1,388	14.5%	545	60.7%	1,118		67.2%
2010	19,950	19,992	(+)0.2%	17,519	12.4%	8,927	49.0%	11,023		55.3%
2011	21,071	22,400	(+)6.3%	20,403	8.9%	11,908	41.6%	9,163		43.5%
2012	11,372	11,372	(+)0.4%	10,280	9.9%	5,612	45.4%	5,760		50.6%
2013	9,225	9,255	(+)0.3%	6,251	32.4%	3,013	51.8%	6,212		67.3%
합계	63,282	64,643	(+)2.2%	55,843	13.6%	30,007	46.3%	33,275		52.6%

* 외환 과징금의 경우 당시 환율 적용

상호출자제한 대기업집단 과징금 감경 현황

(단위: 억원)

연도	기본 산정기준(A)	1차 조정(B)		2차 조정(C)		부과 과징금(D)			총 감경액 (A→D)
	금액	금액	변동비율	금액	변동비율	금액	변동비율	금액		변동비율
2009	617	616	0.3%	497	19.2%	287	42.3%	330		53.5%
2010	12,220	12,222	0.0%	10,389	15.0%	5,376	48.2%	6,843		56.0%
2011	14,042	15,334	(+)9.2%	15,459	(+)0.8%	8,976	41.9%	5,065		36.1%
2012	3,256	3,269	(+)0.4%	2,883	11.8%	1,858	35.6%	1,398		43.0%
2013	6,642	6,652	(+)0.1%	4,671	29.8%	2,255	51.7%	4,386		66.0%
합계	36,779	38,094	(+)3.6%	33,901	11.0%	18,753	44.7%	18,026		4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