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 김상민
	자료배포일	2013. 10. 15 (화)	문의: 02-784-2060 심정우 보좌관 (010-2745-0905) 박희진 비서 (010-5693-0330)

유치원∙초∙중∙고 발암물질 석면천장 79%, 유아∙청소년 안전위협

학교 2만여곳 중 79%인 1만 6천여곳, 有석면학교

662개 학교 석면천장 개보수 학기 중 진행해 위험 더 커져

[대부분의 학교건축물에 여전히 석면이 남아 있음에도 환경부의 석면안전관리 미비함]

유치원을 포함한 전국 약 2만여 개의 학교 건축물 79%에 여전히 석면이 남아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부식되거나 깨지지 않은 석면 천장도 바람에 비산된다는 시험 결과가 밝혀지면서, 학교의 석면천장 교체 요청의 목소리가 커질 전망이다. 게다가 일부 학교가 학기 중에 석면개보수‧철거 공사를 한 것으로 드러나고, 석면안전관리의 소관부처인 환경부에서 학교의 석면관리에 대한 매뉴얼 제작 시 협조사항이 전무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학교의 석면안전관리 부실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다.

새누리당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상민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2년 석면천장을 조사한 전국 학교 20,363곳 중 무석면학교가 4,121곳으로, 나머지 16,242곳은 석면천장이 여전히 남아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석면천장이 남아있는 학교 비율은 초등학교가 87%로 가장 높았고, 중학교 85%, 고등학교 84%, 유치원 70% 순이었다.

<2012년 학교석면천장 현황>

학교급별	조사학교수	무석면	석면천장이 있는학교	석면천장있는 학교비율
유치원	8516	2480	6036	70%
초등학교	6165	755	5410	87%
중학교	3183	477	2706	85%
고등학교	2297	345	1952	84%
기타	202	64	138	68%
계	20363	4121	16242	79%

(출처: 교육부)

[1급 발암물질인 석면천장은 학생에게 위험한 영향을 줄 가능성 높음]

2008년부터 석면천장 여부를 조사해 온 교육부에서는 비산가능성이 커 보이는 깨진 천장이나 구멍 뚫린 천장텍스는 새 것으로 교체하여 당장 큰 문제는 없다는 입장이지만, 정부출연 연구기관인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서 조사한 ‘학교석면 천장텍스 비산시험’결과에 따르면, 1급 발암물질인 석면천장은 약간만 바람이 불어도 법적 기준치 0.01/cc를 초과하여 비산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출처: 환경보건시민센터)

또한 전국 시‧도 교육청 14곳에서 김상민의원실에 제출한 석면텍스 개보수 공사 현황에 따르면 석면천장텍스를 개보수하거나 철거한 학교 2,203곳 중 학기 중에 진행한 학교는 622곳으로, 그 비율은 28%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학교건축물 석면 관련 개보수‧철거한 학교>

학교급별	개보수‧철거한 학교수	학기중 개보수‧철거한학교수	비율
초	1237	330	27%
중	526	134	25%
고	413	152	37%
유	6	1	17%
기타	21	5	24%
계	2203	622	28%

(출처: 전국 14개 교육청, 의원실 분석)

[교육부에는 존재하는 ‘학교석면 관리 매뉴얼’, 정작 석면안전관리의 주 소관부처인 환경부에는 협조사항 전무]

뿐만 아니라 교육부에서는 ‘학교석면 관리 매뉴얼’을 두어 각 학교에 석면안전관리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으나, 석면안전관리의 주 소관부처인 환경부에서는 이 매뉴얼 제작에 협조한 사항이 전무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김 의원은 “학교에 1급 발암물질 석면이 아직도 방치되어 있는 심각한 상황”이라며 “학교석면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조속한 교체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환경부가 교육부의 ‘학교석면관리 매뉴얼’에 협조한 사항이 없는 것을 이유로 들며 “환경부의 석면안전관리 부실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고 지적하고, “환경부는 학교의 석면안전관리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문의: 김상민 의원실 (02-784-20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