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을 위한 소신 서울 은평(갑)의 희망! www.leemikyung.net	국정감사 보도자료 2013. 10. 15(화)	민주당 국회의원 이 미 경 (국토교통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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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공사 금융부채 순증요인 74%는 정부정책과 요금통제 탓

고속도로 총연장 G-20 국가 중 1위, 철도 6위.국고지원

1. 철도공사 금융부채 순증 요인의 74%는 정부정책과 요금통제 때문

O 올해 5월 감사원이 공개한 ‘공기업 재무 및 사업구조 관리실태’ 자료에 따르면,

(2013.10.15, 국토교통위 국회의원 이미경, 서울 은평갑)

- ’07~’11년까지 철도공사 금융부채 순증액 3조8456억 74.2%가 정부정책과 요금통제에 의한 것, 같은 기간의 철도공사 자체사업 금융부채 순증액보다 34.7%나 많음

- 감사원도 ‘인천공항철도 지분 인수(1조2,928억) 등 정부정책을 공기업이 수행하면서 예산을 지원하지 않아 사업비를 자체조달하는 과정에서 금융부채가 증가했다’고 적시하고 있음

< “철도공사의 금융부채 순증 규모” >

* 출처:감사원,공기업 재무 및 사업구조 관리실태(‘13.5).p20,49,157.

(단위 : 억원)

	계	’07~’08년	’08~’09년	’09~’10년	’10~’11년
정부정책 사업수행	12,928 (33.6%)	-	12,057	562	309
요금통제	15,617 (40.6%)	6,289	2,626	4,315	2,387
	* 요금통제 : 물가안정에관한법률 제4조에 의거
자체 사업 추진	9,911 (25.8%)	2,906	-	4,522	2,483
합계	38,456 (100%)	9,195	14,683	9399	5,179

O 같은 감사원 자료에 의하면, 2011년도 5대 공공요금 중

철도 여객요금의 원가회수율은 84.8%, 전기 가스보다 낮은 상태로

- 감사원은 ‘정부가 물가안정을 위해 공공요금 인상을 억제하여 원가회수율이 100%에 미치지 못해금융부채가 증가’한다고 밝히고 있음.

< 5대 공공요금 원가 회수율(2011)>

- 출처 : 감사원,공기업 재무 및 사업구조 관리실태(‘13.5). p16

구분	전기	가스	철도여객	고속도로 통행료	광역상수도
원가 회수율(%)	87.4	99.1	84.8%	84	81

* 2012년에 와서야 원가 회수율이 겨우 90.3%로 증가

* 주요국가별 운임수준 비교(’12.4월 기준, ppp율 적용), 코레일 자료

한국	일본	프랑스	독일	영국	미국
100	144	127	186	322	281

* 정부의 PSO(공익서비스요금) 보상 미지급액(단위:억원), 국토부 자료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합계
694	568	1027	876	707	1,14	1,264	5,250

■ 질의

O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르면, 철도공사 부채의 상당한 책임의 정부의 철도정책에 있음.

- 도로중심 교통정책, 철도 요금통제, 낮은 PSO요금보상, 신규철도 건설의 타당성 등 국토부의 철도 정책 전반의 문제를 먼저 점검해야 하는 것 아닌가?

O 국토부는 철도공사의 경영혁신 미진과 부채 증가 (’12년 기준 11.6조원), 철도시설공단의 건설 부채(’12년 기준 15.3조원)해결을 위해 철도운영 경쟁체제가 불가피하다고 하는데,

- 신규철도 건설에 아무런 영향을 행사할 수 없는 철도공사의 선로사용료 만을 문제삼을 게 아니라 국토부의 신규노선 결정, 수요부풀리기에 따른 예산 낭비, 건설인력 과다 등 철도시설공단의 문제도 동시에 점검해야하는 것 아닌가?

O 결국 경쟁도입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은 원인과 대책 완전히 어긋난 것임.

철도운영 경쟁체제도입을 철회하고 건설에서 운영까지 철도정책 전반에 대한 재점검을 위한 “국회 특위” 등을 구성하고, 사회적 합의로 대안을 찾아야 한다고 봄. 장관의 생각은?

2. 고속도로 스톡 G-20국가 중 1위, 완결성 낮은 철도 적자 불가피

O 우리나라의 국토면적 대비 고속도로 스톡은 G-20국가 중 1위, 전체 도로스톡은 G-20국가 중 5위이나 철도는 6위에 그침.

O 고속도로․국도․지방도가 하루가 다르게 확장되는 현실에서 완결성이 낮고, 장거리 중심의 규모경쟁을 요하는 철도는 좁은 국토에서 자동차를 넘는 경쟁력을 갖기 어려움. 정부의 교통 SOC투자 추이를 보더라도 도로가 압도적으로 높은 상황

* 최근 5년간 교통SOC 투자추이(국고기준, 단위:억원)

구분	2008	2009	2010	2011	2012	합계
도로	79,259	92,736	77,281	72,033	75,675	396,984(57.7%)
철도	40,345	51,838	42,020	44,338	50,876	229,417(33.3%)
도시철도	14,108	16,143	11,492	9,717	10,265	61,725(9.0%)

-출저:철도산업구조개혁 및 철도발전계획 수립연구(‘13.6),교통연구원, 타 교통수단 제외

■ 질의

O 철도정책 전반에 대한 점검과 개선책을 내는 것이 가장 시급하지만

- 우리나라 육상 교통 부문 SOC 전반의 투자적정성, 도로와 철도의 수송분담 적정성 등에 대한 점검을 먼저 해야 한다고 보는데, 대책은?

O 밀어붙이기식 ‘수서발KTX주식회사’ 설립보다, 종합적으로 교통정책, 철도 건설․운영 개선 방안을 국회차원에서 공론화해야 함. 대책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