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9. 29 (日)>

정희수, 각종 국가자격증 수수료 현역병에 50% 감면

「자격기본법」,「국가기술자격법」개정안 발의 !”

- 정부, 군 복무자 국자자격 응시시 수수료 감면 등 병역의무에 따른 국가적 책무 다해야!

- 민간 주관 영어시험 군 장병 50% 감면하나 148개의 국가자격증은 감면 혜택 없어 !

- 정의원, “청년취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측면에서도 군 장병 응시수수료 감면 필요 !”

군에 복무 중인 현역 병사가 국가 자격증에 응시할 경우, 응시수수료를 50% 감면해 주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새누리당 정희수 의원(경북 영천)은 30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자격기본법」,「국가기술자격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정의원이 대표 발의한 「자격기본법」및「국가기술자격법」개정안에 따르면, 국가자격의 검정을 받으려는 사람이 「병역법」에 따른 현역에 복무 중인 경우에는 수수료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하도록 함으로써 현역에 복무하고 있는 자가 국가자격을 취득하는데 기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관련 정의원은, “헌법에서는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않도록 규정함에 따라 정부는 군 복무자에 대한 헌법상의 보호와 지원에 대한 국가적 책무를 다할 필요가 있다”며, “군 복무자가 국가가 시행하는 국가자격증에 응시할 경우 그 수수료를 감면해 주는 것은 이러한 국가적 책무에 부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의원은 “민간에서 주관하는 일부 영어시험이 현역 군인에게 50%를 할인해 주고 있는 것처럼 현재 운영 중인 148개 국가 주관 시험도 현역 군인에게 할인을 해주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한다”며,“본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되어 군 병사들의 복지 향상 및 청년취업 활성화에 일조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정희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자격기본법」및「국가기술자격법」개정안에는 유승우, 김종태, 안규백, 이자스민, 심학봉, 권은희, 송영근, 김상훈, 김태환, 이노근 의원 등 여․야 국회의원들이 공동발의에 동참했다.

첨부: 「자격기본법」,「국가기술자격법」

자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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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수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발의연월일 : 2013. 9. . 발 의 자 : 정희수 의원 찬 성 자 : 찬성의원수 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국가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은 해당 국가자격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시행하는 국가자격 검정에 합격하여야 하며, 국가자격 검정을 받으려는 사람은 국가자격관련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고 있음.

그러나 국가자격 시험의 응시 관련 수수료가 현역에 복무 중인 자에게는 경제적인 부담이 될 수 있어 현역에 복무 중인 자의 취업 활성화와 부담 경감을 위하여 수수료를 감액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국가자격의 검정을 받으려는 사람이 「병역법」에 따른 현역에 복무 중인 경우에는 수수료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하도록 함으로써 현역에 복무하고 있는 자가 국가자격을 취득하는데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7조).

법률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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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자격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병역법」 제5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현역에 복무 중인 경우에는 수수료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가자격검정의 수수료 감액에 관한 적용례) 제37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시행되는 국가자격검정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7조(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대통령령 또는 국가자격관련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	제37조(수수료) -------------------------------------------------------------------------------------------------------------------. 이 경우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병역법」 제5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현역에 복무 중인 경우에는 수수료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한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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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자격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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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수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발의연월일 : 2013. 9. . 발 의 자 : 정희수의원 찬 성 자 : 찬성의원수 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은 해당 국가기술자격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시행하는 국가기술자격 검정에 합격하여야 하며, 국가기술자격 검정을 받으려는 사람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고 있음.

그런데 국가기술자격 검정을 받으려는 사람이 내야 하는 수수료가 징집이나 지원에 의하여 입영한 병(兵)에게는 과도하므로 이들의 취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수수료를 감액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가기술자격의 검정을 받으려는 사람이 징집이나 지원에 의하여 입영한 경우에는 수수료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하도록 함으로써 현역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자가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하는데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2조).

법률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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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자격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기술자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병역법」 제5조제1항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가기술자격 검정의 수수료 감액에 관한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시행되는 국가기술자격 검정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2조(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후단 신설>	제22조(수수료) -----------------------------------------------------------------------------------------. 이 경우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병역법」 제5조제1항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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