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국회의원 강은희 (새누리당, 비례대표, 교과위위원)
		담당자	황석곽 보좌관, 김경화 비서
	2013년 10월 8일(화)
		연락처	02-788-2007

학업중단숙려제 참여학생 학업지속률, 非참여학생보다 4배 높아

숙려제 참여학생 5,312명 중 21.4% 학업지속, 비참여학생 학업지속비율 4.9%불과해-

학교밖청소년이 학교로 돌아올 수 있도록 교육청에서 사업 확대 필요-

□ 강은희 의원(새누리당)은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학업중단숙려제 운영결과’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학업중단숙려제에 참여한 학생의 학업지속률이 숙려제에 참여하지 않은 학생들의 학업지속률보다 4배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지난 2012년 6월부터 2013년 2월까지 6개월간 학업중단숙려제 대상학생인 12,776명중 숙려제 참가학생은 5,312명이었고 이중 21.4%인 1,138명이 학업을 계속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작년 고등학교 학업중단자 총 34,934명 중 15.25%가 참가하여, 3.25%가 학교로 돌아온 셈이다.

- 학교유형별로는 특성화고 학생들이 25.7%로 가장 많이 효과를 봤고, 그뒤를 이어 일반고, 자율고에서 학업지속학생수 비율이 높았다.

[2012.6~2013.2 학업중단숙려제 운영결과]

유형	학업중단숙려제실시현황			숙려제참여학생중 학업지속현황		숙려제非(비)참여학생중 학업지속현황
	숙려제 대상수A	참여 학생수B	비참여 학생수C	학업지속학생수D	비율 D/B*100	학업지속학생수E	비율 E/C*100
일반고	7,258	3,072	4,186	626	20.4	191	4.6
특목고	409	251	158	16	6.4	13	8.2
자율고	406	159	247	26	16.4	17	6.9
특성화	4,703	1,830	2,873	470	25.7	143	5.0
합계	12,776	5,312	7,464	1,138	21.4	364	4.9

[2009~2013 고등학교 학업중단자 현황]

구분	고등학교
	재적학생수	학업중단자	학업중단율
2013	1,920,087	34,934 (30,558)	1.82% (1.59%)
2012	1,943,798	37,391 (33,057)	1.92% (1.70%)
2011	1,962,356	38,887 (34,091)	1.98% (1.74%)
2010	1,965,792	34,540	1.76%
2009	1,906,978	34,450	1.81%

[2012년 고등학교 학업복귀 학생수]

고등학생
일반계		특수목적		특성화		자율고
학업 중단수	복귀수	학업 중단수	복귀수	학업 중단수	복귀수	학업 중단수	복귀수
20,772	3,755	1,114	278	11,238	898	1,810	269
	(18.08%)		(24.96%)		(7.99%)		(14.86%)

□ 2012학년도 기준으로 고등학교 학교 복귀자(재입(취)학, 편입) 수는 고등학생 5,200명으로, 일반계학생 3,755명, 특목고학생 278명, 특성화고 898명, 자율고 269명이 복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강은희 의원은 “고등학교 학업중단자가 연간 24,934명에 이르고 이는 전체 학생 중 1.82%에 달하고 이들 중 약 5,200명이 학교로 복귀하고 있다”며, “학업중단숙려제가 확대되면, 좀 더 많은 학생들이 학교로 복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 강 의원은 “학업중단숙려제를 통해 학교밖아이들이 가출팸문제, 학교폭력 문제 등을 해결 할 수 있는 방안 중에 하나로 본다”며 “좀 더 많은 학생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각 교육청에서 확대해 달라”고 당부했다.

[붙임-학업중단숙려제 시도별 운영결과]

[붙임-학업중단학생현황]

■ 학업중단 학생 현황전체 현황 ('09~'13년)

(단위 : 명, %)

구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전체
	재적 학생수	학업 중단자	학업 중단율	재적 학생수	학업 중단자	학업 중단율	재적 학생수	학업 중단자	학업 중단율	재적 학생수	학업 중단자	학업 중단율
2013	2,951,995	16,828 (9,192)	0.57% (0.31%)	1,849,094	16,426 (14,231)	0.89% (0.77%)	1,920,087	34,934 (30,558)	1.82% (1.59%)	6,721,176	68,188 (53,981)	1.01% (0.80%)
2012	3,132,477	19,163 (10,771)	0.61% (0.34%)	1,910,572	17,811 (15,337)	0.93% (0.80%)	1,943,798	37,391 (33,057)	1.92% (1.70%)	6,986,847	74,365 (59,165)	1.06% (0.85%)
2011	3,299,094	18,836 (10,404)	0.57% (0.32%)	1,974,798	18,866 (16,509)	0.96% (0.84%)	1,962,356	38,887 (34,091)	1.98% (1.74%)	7,236,248	76,589 (61,004)	1.06% (0.84%)
2010	3,474,395	11,634	0.33%	2,006,972	15,736	0.78%	1,965,792	34,540	1.76%	7,447,159	61,910	0.83%
2009	3,672,207	17,644	0.48%	2,038,611	19,675	0.97%	1,906,978	34,450	1.81%	7,617,796	71,769	0.94%

주 : 1) 학업중단률 = 학업중단자수 / 재적학생수 × 100 (학업중단자에서 사망자는 포함되지 않음)

2) 연도는 조사년도임(2013년도에 조사된 학업중단자는 2012. 3. 1～ 2013. 2. 28 기준이며 재적학생수는 2012. 4. 1 기준임)

3) 2011년도부터 유학자가 학업중단자에 포함됨. 2011～2012년의 ( )는 2010년 이전 기준(유학 이민 제외)으로 산출한 값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