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기술시험원 >

국정감사 _ 산업기술시험원 진흥원 평가관리원 (10. 17. 15:00) / 국회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의 오만 어디까지인가?

○ 산업기술시험원(이하 KTL : Korea Teasting Laboratory)에 질의하겠습니다.

○ KTL은 올 3월 공정위로부터 “방사선 발생장치 검사기관의 담합행위”에 대한 시정명령을 받았습니다.

■ 우리가 병원에서 주로 쓰는 방사선 장치에 대해서 “담합행위”를 했다는 공정위의 판결인데요. 공공기관이 왜 이런 답합행위에 참여했나요?

예상답변 1) 답함을 인정하는 경우 ☞ KTL은 국가에서 장비, 인력 관련 예산을 지원받는 공공기관임. 재발방지 대책 마련 촉구

예상답변 2) 억울하다는 입장일 경우 (공공성을 강조하거나 / 사업비중이 작다거나 / 관련회의에 1번밖에 참석을 하지 않았다고 답변을 하는 경우)

⇒ 아래 질의

○ 본 의원실에서 공정위의 조치에 대한 KTL의 입장을 요구했어요. 그랬더니 “검사수수료에 대해 전혀 담합하지 않았다고 명백하게 표명했고, 이의신청을 하지 않은 이유는 (공정위)조사관이 전혀 담합할 이유가 없었다고 했기 때문” 이라는 답변이 왔어요.

( 담합건에 대한 KTL의 입장 별첨)

■ 원장도 이 의견에 동의하나요?

■ 본 의원이 공정위의 의결통지서를 봤더니, 의료헬스부에 있는 이용식 팀장이 “본 기관이 검사수수료를 책정하는데 참고하려고 타기관의 검사수수료를 받았다”고 진술했던데, 그럼 KTL이 “검사수수료에 대해서 답합하지 않았다고 표명”한 것과는 다른 내용 아닌가요? 원장, 국회에 허위로 답변한 겁니까?

【 이용식 팀장 진술 】

문) 귀하는 다른 검사기관의 검사수수료를 파악한 적이 있나요?

답) 예, 그런 사실이 있습니다.

문) 다른 기관의 검사수수료를 파악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 저희 기관이 검사수수료를 책정하는데 참고하려고 2009년 8월경 다른 검사기관들에게 요청하여 팩스 또는 전자우편을 통해 자료를 받았습니다.

■ 그리고 현행 공정거래법 제53조 1항에는 공정위의 처분에 대해 불복하는 자는 30일 이내에 “이의 신청”이나 “행정 소송”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원장 이와 관련해서 이의신청이나 행정소송을 한 적이 있습니까?

【 공정거래법 제53조(이의신청) 】

① 이 법에 의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그 사유를 갖추어 공정거래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그럼, 공정위는 이건으로 언론보도까지 했는데, KTL에서는 정정보도 요구를 하던가? 반박보도를 했나요?

■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결국 공정위의 담합행위에 대한 처분을 받아들인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국회에는 이런 식으로 허위답변을 하는 건가요? 원장 국회를 우습게 본 건가요?

○ 제가 이건으로만 말하는게 아니에요. KTL의 자세가 아주 오만해요.

■ 원장, 이번에 경영평가에서 D받았죠?

○ 공공기관 평가에서 D를 받았으면, 더 분발해서 다음에 잘해야겠다는 생각은 안하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직원(비정규직)을 많이 충원했는데, 기재부에서 이것을 인정 안 해줬다, 심지어 차라리 공공기관에서 빼달라고 하면서 변명을 하고 있어요.

○ 그리고, 이 부분은 다음 질의에서 자세히 하겠습니다만, 국토의 효율적 이용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모든 공공기관들이 지방 혁신도시로 가는데, KTL은 서울에 그대로 분원을 유지하겠다고 하고 있어요?

■ 원장, KTL은 하늘에서 떨어진 기관입니까?

■ 공정위의 판결도, 기재부의 경영평가도, 정부가 추진하는 혁신도시 정책에도 모두 토를 달면서, 반대하는 논리를 만들어서 갈등만 부추기고 있어요.

별 첨 – 담합행위에 대한 KTL의 입장

- 기존 20개 민간기관은 2006. 2. 10 이전부터 업무를 시작했으며 2006. 2.10 이후부터 검사수수료를 인상하여 검사업무 수행함.

- KTL은 2009년 9월부터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등 검사 시작하면서 검사수수료 처음 적용하여 왔음.

- 해당분야 검사수수료는 2010년 기준 1,600만원/년으로 KTL의 시장점유율 0.1% 로 매우 미미하여 수익창출이 어려운 상태로 검사기관 명분만 유지할 뿐 민간영리기관의 검사수수료 인상에도 불구하고 전혀 담합할 이유가 없음.(공정위 보도자료 참고)

- 특히, 2012년 10월24일 오후 1시30 ~ 5시30분 공정위 조사 시 검사수수료, 지금까지의 수행실적을 제시하며 담합하지 않았음을 분명히 밝혔으나 반영되지 않음

- 검사수수료에 대해 전혀 담합하지 않았다고 명백하게 표명했고, 공정위 조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지 않은 이유는 조사관이 전혀 담합할 이유가 없다고 했기 때문임.

- KTL은 식약청 요청에 의거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 검사의 공정성 및 공공기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명분만 유지하고 있음.

- 2009년 8월부터 민간영리기관이 식약청 검사기관으로 지정되어 무리한 검사업무 수행으로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 시험검사기관 업무의 공정성 및 공공성을 해치고 있음.

- KTL은 검사수수료 수익성 없으나 국민보건향상 측면에서 준정부기관으로서 정부의 위임형태 업무를 사명감을 갖고 본 업무 수행 중

<산업기술시험원>

직원 40명 잔류시키려 혈세 800억원 낭비, 국민이 봉?

○ 이어서 산업기술시험원장께 묻겠습니다.

■ 산업기술시험원도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라서 진주혁신도시로 내려갈 예정이죠? 언제로 계획되어 있죠?

※ 2013년 8월 착공 → 2014년 12월 준공 → 2015년 1월 이전완료

■ 건물신축에 들어가는 비용은 얼마나 됩니까?

※ 399억원

■ 자금이 모자라서 애를 먹는 걸로 아는데, 재원마련 계획은 어떻게 되요?

※ 부동산매각 75억원 + 투자유보 123억원 + 외부차입 119억원 + 퇴직적립금 82억원 = 399억원

■ 투자유보라는 의미가 사업에 투자할 돈을 6년 동안 연간 21억원 정도씩 줄여서 그 돈을 신축비용에 쓰겠다는 뜻인 거죠?

- 올해 정부보조금을 48억원 받으셨던데, 정부보조금의 절반 넘게 신축비용에 충당하는 것과 마찬가지잖아요? 사업 추진에 영향을 받지 않겠어요?

※ 또한 올해 사업비가 489억원으로 21억원은 사업비의 4.3%에 해당하는 금액 ⇒ 이 정도면 적지 않은 금액이라고 몰아갈 필요

■ 그러면 외부차입 119억원의 이율은 얼마입니까? 예상한 이자비용도 있을 거 아니에요?

※ 산업기술시험원은 2014년에 분기별로 약 30억 원씩 차입할 예정, 대출방법은 미확정으로 금융권으로부터 신용대출(연리 4.7% 정도)이나 담보대출(3% 후반대)을 받을 계획

■ 제가 하려는 말이 뭐나면요. 현재 서울 구로동 본사 사옥 건물이 2채잖아요. 하나는 본관이고, 또 하나는 별관이구요.

- 8층짜리 본관 건물은 800억원 가까이 나가는 상황에요. 별관은 3층 건물로 면적도 작아서 75억원 밖에 안나가구요.

- 그런데 지방이전비용 마련하려고 어느 건물 팔기로 했습니까? 별관만 매각하기로 결정했죠?

- 800억 짜리 본관만 팔아도 지방이전비용 400억원을 내고도 남을 돈인데, 굳이 별관만 팔아서 지방이전에 모자란 재원을 사업비에서 얼마 빼내고, 금융권에 담보대출 받아서 얼마 빌리고, 뭐하러 이렇게 하냐는 말이에요.

- 이건 회사에 오히려 마이너스이고, 굉장히 비효율적입니다.

※ 변명을 늘어놓으면 말을 막고 먼저 치고 나갈 필요

■ 지금 300명 있는 본사 직원들 중에 260명만 진주로 이전한다는 계획이죠? 나머지 40명은 수도권 사업을 핑계로 서울사옥에 남겨놓겠다는 거구요?

- 300명이 쓰던 건물에다가 40명만 달랑 남겨놓는 이런 비효율성이 어디 있습니까? 핑계를 대도 유분수지요.

- 또 수도권 사업은 현재 안산에 지원 있잖아요? 거기 직원 몇 명이에요? (237명) 237명이나 있는데, 그 곳에 인원을 보충한다던지 해서 충분히 해결될 문제를 왜 이렇게 비효율적으로 어렵게 문제를 풀어 나가냔 말에요.

■ 산업기술시험원이 지금 서울사옥 존치시키는 꼼수를 부려서 나중에 직원들 다시 서울에 재배치하고, 진주본사는 무늬만 본사로 남겨놓을 심보 아닙니까?

- 국민혈세 아까운 줄도 모르고, 이렇게 펑펑 낭비해도 되는 겁니까?

※ 산업기술시험원은 내년에 정규직 35명을 채용할 계획, 진주본사에는 260명만 유지할 방침이라 서울, 안산, 대전, 원주 등 지원에 배치 예정

■ 원장! 이미 2011년 국정감사 때도 진주 지역구이신 김재경 의원이 서울사옥 존치시킬 핑계로 직원 일부는 남겨놓고 나머지 인원만 이전하는 문제에 대해서 꼼수라고 지적을 한 바 있었죠? 그런데도 국회의 지적사항을 무시하고, 아직까지 안하무인 식으로 대처하는 겁니까?

■ 위원장님! 지금 이 문제는 아까운 국민 혈세가 낭비되는 것을 방지하고, 공공기관의 효율적인 지방이전을 위해서라도 상임위 차원에서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국정감사 _ 한국산업기술진흥원 (’13. 10. 17. 15:00) / 국회

○ 산업기술진흥원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 제가 페이스북을 하는데, 정재훈 원장이 친구등록이 되있어요.

그래서 가끔 들여다 보는데, 최근에 아주 멋진 글을 올리셨더라구요.

“중소·중견기업에 반듯한 일자리를 만들어도 제대로 된 인력을 충원 못하면 허사다.” 라면서 산업부에서 하는 “희망이음 사업”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내용인데요.

( 평소 제가 생각하던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과 아주 흡사합니다.)

○ 그래서 희망이음 사업, 작년에도 산업위에서 예산심의할 때 본 의원이 많이 챙겼는데...

■ 오늘 산업부에서 누가 나왔나요? ☞ 산업기반실장 정만기

■ 실장, 올해 이 사업 예산이 얼만가요? ☞ 20억

■ 내년 정부예산안에는 얼마가 반영됐나요? ☞ 14억

■ 14억? 올해보다 줄었네요. 실장, 이사업이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시나요?

○ 지방에도 양질의 좋은 중소․중견기업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구직청년들은 지역내에 우수한 기업들에 대한 정보가 없어요. 그래서, 막연히 수도권에 있는 대기업들만 선호해서 무작정 수도권으로 올라온단 말입니다.

■ 반면에 지역기업들은 사람이 없어서 심각한 구인난을 겪고 있어요. 일자리 미스매치의 대표적인 사롑니다. 이런 상황 잘 아시죠?

○ 그래서, “희망이음 사업”을 통해서 구직자들이 실제로 지역기업들을 탐방하고 직접 CEO들을 만나서 비젼도 듣고 해서 지역기업들에 대한 인식도 개선하고 일자리도 찾게 해주는 아주 좋은 사업이란 말이죠.

■ 산업부에서는 이 사업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얼마나 기여를 하고 있는지 몰랐어요? 기재부를 어떻게 설득했길래 있던 예산도 못지키고 삭감되었나요? 실장은 뭐하고 있었던 거예요?

■ 실장! 국회 예산 심의 전에 사업설명자료 만들어서 본 의원실로 보고 바랍니다.

○ 산업기술진흥원장께 묻겠습니다.

■ 평소 원장은 지역의 중소․중견기업의 발전을 위해 많은 고민을 했던 것으로 압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제 소중한 발언시간 중에 30초를 할애해 드릴께요.

■ 지역 중소․중견기업들의 발전 방향에 대한 원장의 평소 소신을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

산기평, 원조 “윤창중 사건” 발생

■ 원장, 지난 5월에 있었던 “윤창중 사건” 알고 계시죠?

■ 그런데, 그보다 한 달 전에 산기평에서 이와 똑같은 일이 일어났다는 것 알고 계십니까?

○ 그 수법이나 횟수가 “윤창중 사건”과 아주 유사해요. 해외(독일)에서! 해외시찰행사에 참가한 일면식도 없던 여성을 상대로! 호텔 Bar에서, 화장실에서.. 그것도 모자라 피해자 숙소에서!

하룻밤 새 3차례나 성추행했어요.

■ 원장, 이 직원 해임조치 했지요? 그런데, 사건은 4월 초에 있었는데, 해임은 7월 초에 됐네요?

■ 피해자측에서는 사건 직후에 제보했다는데, 3개월이나 직원의 신분을 보장해주고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제식구 감싸기”라는 오해의 여지가 있지 않겠어요?

■ 산업부에서 정만기 실장 나와 있지요?

■ 비단 이 문제가 산기평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최근 3년새 산업부는 물론이고 한전, 가스공사, 강원랜드, 코트라, 중부발전, 전기안전공사, 한국전력기술, 한전원자력연료 등 여러 기관에서 이런 성범죄가 있었어요.

■ 첫날, 산업부 질의 때는 시간이 부족해서 종합감사때 얘기하려고 했슴니다만, 오늘 실장이 나왔으니까, 종합감사 전까지 산업부 및 산하기관 직원들의 공직기강 확립방안을 마련해서 의원실로 보고하도록 장관에게 전달해주세요.

■ 그리고 산기평 원장은 다시는 이런 불미스런 사건이 재발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세요.

【별첨】 산업부 및 산하기관 성범죄 적발 및 조치 현황(’11~’13년)

기 관	연 도	혐의내용	법원판단	징계조치
산업부	2011	광주시 사우나 수면실에서 청소년(남) 추행	공소권없음	경고
한전	2011	지하철(2호선) 피해자 등 뒤에서 추행	공소권없음	-
	2011	만취 상태에서 성관계 후 피해자 고소	징역3년 (집유5년)	정직6월
	2012	회식 후 인턴과 모텔 투숙, 준강간 미수 혐의로 구속	-	해임
가스공사	2012	안산시 버스정류장 부근, 행인(여)에 대해 음란행위	벌금500만	정직1월
전기안전 공사	2011	성매매 혐의(증거불충분)	불구속	징계없음
	2011	안전점검 중 성추행 의혹	공소권없음	-
강원랜드	2012, 2013	회식 중 성희롱 발언 강제모임에 참석 유도 후 성희롱 발언	-	면직
	2013	우월적 지위 이용, 지속적인 성희롱	-	면직
전력기술	2011	채용 탈락자(여)에게 취업 알선 빌미로 연락	-	정직2월
원자력연료	2011	회식자리에서 여직원 신체부위 수차례 접촉	-	감봉3월
	2011	회식자리에서 여직원 신체부위 수차례 접촉	-	감봉6월
중부발전	2012	해외교육 중 기념파티 자리에서 불필요한 신체접촉	-	해임
KOTRA	2013	해외무역관 여성인턴에게 성희롱 발언 및 성추행	-	강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