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위원회 서울시 국정감사: 2013년 10월 18일(금), 제320회 정기회>

SH, 세곡지구 아파트 한 채 2.5억 남겨

은평뉴타운 1.4억 강일2지구 1.2억

- SH공사 분양주택사업에서 과다 이익 취해, 은평뉴타운 1.2조원 분양이익 -

- 분양가 상한제 이후에도 이익 잔치, 최근 3년간 분양이익만 5천5백 억 원 -

- 우면2지구3단지 987억, 세곡지구5단지 700억, 강일2지구3단지 454억 순 -

- 이노근의원, 지방공기업이 서민아파트 지어 많이 남겨 먹었다는 비판 면치 못해 -

▣ 현황 및 문제점

0 최근 10년간(2002.12~2012.12) SH공사의 분양주택사업 분양이익 현황[표1]

- 총 2만3,617세대 중 2012년 연말까지 2만3,309세대 분양 완료해 분양률 98.6%

- 결산 결과 사업비 5.7조원(A), 분양수익 7.6조원(B)으로 SH공사는 1.9조원(B-A) 벌어

- 1.9조원을 분양완료 2만3,309세대로 나눈 결과 세대 당 8천만 원 이익

0 세대당 분양이익이 높은 사업지구

- 세곡 2.5억, 은평뉴타운 1.4억, 강일2, 1.2억, 장지 1억, 상암2 0.9억 순

- 세곡지구의 경우 ‘05년6월 사업시작 해서 총 569세대를 짓는데 1,453억 원 썼고 ‘12년 말까지 568세대를 분양 완료해 2,873억 원 벌어 분양이익은 1,419억 원이며 세대당 분양이익은 2.5억 원

- 은평뉴타운은 ‘04년2월 사업시작 후 총 9,074세대 짓는데 2조5,204억 원 투자, ‘12년 말까지 8,910세대 분양 완료해 3조7,775억 원 벌어   분양이익은 1조2,544억 원이며 세대당 분양이익은 1.4억 원

- 강일2지구는 ‘04년12월 사업시작, 총 808세대 짓는데 1,694억 원 쓰고 ’12년 3월까지 807세대 분양 완료해 2,639억 원 벌어 분양이익은 945억 원이며 세대당 분양이익은 1.2억 원

0 분양가 상한제 이후인 최근 3년간 사업단지별 분양이익 현황[표2]

- 총 32개 지구 5,128세대 중 5,090세대 분양해 분양률 99.64%로 사업비 1조7,267억 원, 분양수익 2조2,766억 원으로 분양이익은 약 5,500억 원

- 우면2지구6단지 분양이익이 987억 원으로 가장 높고 세곡지구5단지 700억 원, 강일2지구3단지 454억 원, 상암2지구4단지 331억 원, 은평3블럭1단지 295억 원 순으로 높아

- 반면 신정3지구2단지, 천왕지구1단지․4단지, 우면2지구2단지는 분양손실 기록

▣ 지적사항

0 SH공사는 도시개발사업이라는 것이 감정평가에 의해 택지공급가격이  조성가격보다 크게 높을 수 있고 또한 분양이익부분은 임대아파트 손실분을 보전하고 있다고 설명

- 하지만 지방공기업이 서민아파트를 지어 많이 남겨 먹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

[표 ] SH공사 분양 현황(분양주택사업)

(※ 자료: SH공사, 단위: 백만원)

사업지구	사업기간	사업비 (A)	2012년까지 분양누계액 (B)	2012년까지 분양이익 (B-A=C)	총세대	2012년까지 분양세대 (D)	분양률(%)	세대당 분양이익 (C/D)
세곡	2005.6-2012.12	145,334	287,280	141,946	569	568	99.8	250
은평 뉴타운	2004.2-2012.12	2,520,408	3,774,804	1,254,396	9,074	8,910	98.1	141
강일2	2004.12-2012.3	169,416	263,879	94,463	808	807	99.8	117
장지	2002.12-2011.12	582,529	870,929	288,400	2,857	2,855	99.9	101
상암2	2004.12-2011.12	182,742	247,233	64,491	684	684	100	94
마천	2005.05-2013.12	142,080	189,529	47,449	539	539	100	88
신정3	2005.7-2011.12	219,342	243,132	23,790	843	842	99.8	28
강일	2003.11-2011.12	551,897	590,991	39,094	2,328	2,279	97.8	17
우면2	2005.9-2013.12	226,330	237,340	11,010	905	815	90	13
신내2	2004.12-2010.6	88,473	92,310	3,837	359	359	100	11
발산	2002.12-2009.12	444,309	423,275	-21,034	2,787	2,787	100	-22
천왕	2004.11-2011.12	189,023	170,842	-18,181	719	719	100	-25
상계 -장암	2004.09-2011.12	269,218	219,712	-49,506	1,145	1,145	100	-43
전체	2002.12-2013.12	5,731,101	7,611,256	1,880,155	23,617	23,309	98.6	80

[표 2] 최근3년간(2010~2012년) SH공사 분양가 상한제 이후 분양이익 현황

(※ 자료: SH공사, 단위 : 백만원)

사업지구	총세대	분양세대	분양률 (%)	사업비(원가) (A)	사업수익 (B)	분양이익(C) (B-A)
장지지구12단지	149	148	99.7	48,336	66,497	18,161
장지지구13단지	197	197	100	65,205	89,163	23,958
은평 3블럭1단지	334	299	89.5	153,488	183,018	29,530
상암2지구1단지	58	58	100	17,314	24,421	7,107
상암2지구2단지	146	146	100	60,898	74,242	13,344
상암2지구3단지	118	118	100	37,074	51,041	13,967
상암2지구4단지	270	270	100	82,398	115,510	33,112
마천지구1단지	241	241	100	75,582	101,218	25,636
마천지구2단지	224	224	100	73,919	101,096	27,177
강일2지구1단지	133	133	100	38,880	58,398	19,518
강일2지구2단지	145	145	100	44,737	63,883	19,146
강일2지구3단지	391	391	100	108,398	153,849	45,451
세곡지구2단지	86	86	100	26,087	38,843	12,756
세곡지구3단지	60	60	100	20,686	27,529	6,843
세곡지구5단지	335	334	99.7	110,729	180,786	70,057
신정3지구1단지	95	95	100	29,447	34,462	5,015
신정3지구2단지	212	211	99.7	74,668	73,178	△1,490
신정3지구3단지	174	174	100	52,318	68,388	16,070
신정3지구4단지	159	159	100	43,474	53,277	9,803
신정3지구5단지	84	84	100	30,066	38,538	8,472
천왕지구1단지	158	158	100	47,444	39,224	△8,220
천왕지구2단지	167	167	100	52,216	56,970	4,754
천왕지구3단지	42	42	100	12,154	13,588	1,434
천왕지구4단지	112	112	100	38,460	36,123	△2,337
천왕지구5단지	64	64	100	17,535	20,492	2,957
천왕지구6단지	176	176	100	55,340	56,457	1,117
우면2지구4단지	177	177	100	57,122	86,415	29,293
우면2지구7단지	32	32	100	12,079	15,328	3,249
우면2지구2단지	24	24	100	11,960	11,906	△54
우면2지구3단지	398	398	100	139,705	238,431	98,726
우면2지구6단지	77	77	100	34,316	49,237	14,921
우면2지구1단지	90	90	100	54,711	55,146	435
합 계	5,128	5,090	99.64	1,726,746	2,276,654	549,908

※ 택지비의 택지공급가격 : 감정가격(전용60㎡ 초과, 도시개발사업의 경우 전 평형 감정가)

※ 사업비 : 분양가격 결정 당시 추정 건설원가 / 사업수익 : 분양총수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