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0회 정기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 질의서

(충남대학교)

2013. 10. 24

국회의원 박혜자

성추행 교수, 징계 의결 절차 하자로 해임 취소?

또다른 성희롱 교수는 징계 안 받아

○ 올해 초 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 정모 교수는 대학원 내 학회 노래방 회식 중 학생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학교 징계위원회로부터 해임 처분을 받았음. 해임 처분을 받은 정모 교수는 처분이 부당하다며 해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청심사를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청구하였음.

○ 지난 9월,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징계 처분에 절차상 하자가 있다며 정모 교수에 대한 충남대의 해임 처분은 무효라며 해임 처분을 취소했음. 소청심사위원회가 절차상 하자라고 지적한 부분은 징계위원회가 의사 정족수를 확인하는 성원보고만 있었을 뿐 의결 정족수를 정하는 출석위원을 확인하는 성원보고를 거치지 않은 점,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수의견이라는 이유만으로 다시 논의를 진행하여 징계위원의 동의를 얻어 해임 의결했다는 점이었음.

- 충남대 징계위원회는 9인으로 구성되어있고, 이날 8명이 참석했음. 회의 도중에 징계위원 2명이 퇴장해 의결에 불참했음. 무기명 투표 결과 해임 4표, 정직 3월 2표였음. 출석 위원이 8명으로 과반이 넘으려면 5표가 나와야했음. 이에 위원장은 해임 의견이 많이 나오자 다른 징계위원들에게 의견을 물었고 다른 징계위원들이 특별한 의견이 없다고 하여 청구인에 대하여 해임으로 의결한다고 말했고, 이에 다른 징계위원들이 동의한다고 말해 해임 의결된 것임.

☞ (질의) 총장님, 지난 1월 성추행을 저지른 교수가 학교 징계위원회가 징계 절차를 제대로 밟지 않아 다시 학교로 나오고 있다는데 맞습니까? 그나마 학기가 시작되어 해임 취소가 결정되어 수업을 맡지 않고 있다고는 하지만 정말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 (질의) 학생을 상대로 성추행을 한 교수가 버젓이 학교에 나오는 것, 그게 납득이 됩니까? 그것도 학교 징계위원회의 잘못 때문이라면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어떻게 이렇게 허술하게 의결해서 학생을 성추행한 교수가 다시 학교에 복귀하도록 하는 것입니까? 피해 학생에게는 어떻게 설명하실 것입니까?

○ 지난해 11월에는 충남대 영문과 학생이 교수가 강의 중에 성희롱 발언을 했다며 총장과 대학윤리위원회에 청원서를 접수하였음. 관련해 충남대 대학윤리위원회는 청원 사항과 관련한 조사를 실시하였고 교수의 성희롱적인 발언 내용이 모두 사실로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음. 또한 재발을 막기 위해 기관장의 일반 경고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본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하지만 현재까지 해당 교수에 대한 아무런 징계 조치도 이루어지지 않았음.

☞ (질의) 총장님, 대학윤리위원회에서는 교수의 성희롱 발언 내용이 모두 사실로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경고조치가 필요하다고 아주 낮은 수위이기는 하지만 징계 의견을 냈습니다. 지금 해당 교수에게 어떤 징계 조치가 이루어졌습니까?

성희롱 발언을 한 교수는 아무런 징계를 받지 않았다는 말입니까?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성희롱 발언을 했다고 본인도 인정했는데 아무런 징계가 없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해당 교수 봐주기 아닙니까?

○ 충남대는 인권센터와 성폭력예방 및 처리위원회를 두고 있음. 인권센터(이전 상담실)는 성폭력 등의 성범죄 관련 신고가 들어오면 상담 혹은 조사를 하고 그 결과 심의가 필요한 경우 성폭력예방및처리위원회를 개최하도록 하고 있음. 위원회에서는 피신고인에 대한 징계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할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질의) 총장님, 충남대 내에 인권센터와 성폭력예방 및 처리위원회라는 성폭력 사건을 담당하는 기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이번 영문과 교수 사건은 인권센터나 성폭력예방 및 처리위원회의 조사나 상담이 이루어지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충남대 해명) 피해학생이 대학윤리위원회에 청원서를 냈고, 인권센터에 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음. 인권센터의 조사 및 상담은 피해자의 신고나 학과에서 신고한 사건을 대상으로 하고 있음.

☞ (질의) 피해 학생은 총장님께도 청원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렇다면 총장께서는 당연히 인권센터에 조사나 상담을 의뢰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징계 요구권이 없는 대학윤리위원회에 맡긴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범죄 사건에 대한 충남대 처리 절차, 너무 부실한 것 아닙니까? 성범죄 사건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하십시오.

궁동유적, 보존 및 활용 충남대가 나서라!

○ 충남대학교 정문옆 야산에 위치한 궁동유적지는 청동기시대부터 조선시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유구가 발굴된 곳임.

○ 1994년 지표조사를 통해 유적의 존재가 알려졌고, 1999년 충남대 박물관의 발굴조사로 청동기시대의 주거지를 비롯해, 원삼국시대의 주구토광묘, 백제시대의 옹관묘, 횡혈식 석실묘, 석곽묘, 조선시대 민묘 등의 유구가 확인된 바 있음.

○ 특히 이 가운데 백제 사비기의 횡혈식 석실분과 원삼국시대의 주구토광묘는 대전지역에서 최초로 확인된 유구들로 보존가치가 매우 높다는 전문가들의 견해에 따라 시 기념물 제39호로 지정되기도 했음.

○ 하지만 발굴 14년이 지난 현재는 구릉 전체에 수풀이 우거지고, 곳곳에는 거미줄과 잡초로 뒤덮였다고 함. 출입통제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사람들이 드나들면서 음식물 등 각종 쓰레기가 뒹구는 등 많은 부분 훼손과 오염이 진행 중임.

○ 또 능선을 따라 구릉 전역이 유적이지만 능선 끝자락에는 음식점이 들어서는 등 관리가 전혀 안되고 있다 함.

☞ 질의) 총장님! 1999년 충남대 박물관의 발굴조사로 많은 유물들을 발굴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후 이렇게 방치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 질의) 1999년 발굴된 주요 유물들도 충남대 박물관 수장고에 보관돼 있고, 시민들에게 전혀 공개되지 않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거의 15년이나 수장고에 쌓아두기만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충남대에 박물관이 2개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곳을 통해서라도 적극 공개해야 하지 않습니까?

☞ 질의) 지역 역사학계와 시민들은 여러 시대의 유적이 한곳에 자리잡고 있어 입지가 좋은 점을 활용해 역사체험공원 등으로 활용하길 바라고 있던데, 충남대가 적극 나서서 유적지를 보존하고 활용하는 방안을 만들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 질의) 대전시와 서로 책임전가만 하지 말고, 타협안을 만들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유적지 보존 및 활용 계획을 만들어서 제출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