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국정감사 보도자료 국토교통위원회			윤후덕 의원 (경기 파주갑, 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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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 8.

LH공사, ‘12년 분양주택 계획대비 139% 공급

임대주택은 계획대비 58.5% 공급

□ LH공사가 지난 3년 동안 임대주택은 계획에 못 미치게 공급한 반면, 분양주택은 계획을 초과하여 공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 윤후덕 의원이 LH공사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LH공사는 2010년∼2012년 3년 동안 분양주택은 당초 12만 7천 가구 공급 계획했지만 실제로는 20.5% 많은 15만 가구를 공급했다. 특히 2012년은 계획 대비 139.4%를 공급했다.

□ 반면, 임대주택은 총 20만 6천 가구를 공급할 계획이었으나 실제로는 78.5%인 16만호 공급에 그쳤고, 특히 2012년은 계획 대비 58.5% 공급에 불과했다.

□ 이로 인해 2012년 임대주택 공급은 7만 8천호로, 2011년 9만 1천호에 비해 공급량이 1만 3천호가 줄었다. 이러한 공공임대아파트 공급의 감소는 2013년 전세난의 직접적 원인이 되고 있다.

< 연도별 임대주택 재고 추이 >

(단위 : 만호)

구 분	계	장기임대주택							5년 임대
		소계	영구	50년	국민 임대	장기 전세	10년 임대	전세 임대
’07	133.5	44.6	19.0	10.0	15.6	-	-	1.6	88.9
’08	134.2	58.0	19.0	10.1	25.8	-	0.4	2.7	76.2
’09	131.1	69.1	19.0	9.6	29.6	0.7	6.3	3.9	62.0
‘10	139.9	80.6	19.0	10.1	37.6	1.5	7.2	5.2	59.3
‘11	146.0	89.0	19.1	10.1	43.2	1.7	8.4	6.5	57.0
‘12	148.8	93.1	19.1	10.1	45.6	2.0	7.8	8.5	55.7

□ 윤후덕 의원은 “박근혜 정부가 공공임대주택을 매년 11만호(장기공공임대: 10만호) 공급할 계획이라고 하나 박근혜대통령이 공약한 ‘행복주택’의 연내 1만호 공급이 사실상 힘든 실정”이라고 지적하고, “전월세 대책의 근간은 뭐니뭐니해도 공공임대주택 공급인데, 이명박ㆍ박근혜 정부의 공공임대주택 공급 정책이 불안하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