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국회의원 이상일	국정감사 보도자료 2013.10.14(월)
	국회의원회관 733호 ☏ 02-788-2618
	HomePage : www.silee.co.kr
우리 통신시장 안정화 위해선 ‘단말기 원가공개 필요’38.5%가 꼽아 - 통신시장 과열된 가장 큰 이유는 ‘고가의 단말기 가격’, 38.7% - 본사의 ‘신제품 밀어내기’ 압력 64.8%가 받아, 고가요금제 유도 경험 60.9% - 단말기유통구조 개선법, ‘실효성 없다’ 78.1%, ‘보조금 경쟁 못막아’ 35.6%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 :                 미래창조과학부

□ 설문조사 개요

○ 시기 : 2013년 9월 2일~ 9월 15일(약 2주간)

○ 대상 : 서울시내 이동통신 3사 대리점

〇 조사 : 서울시내 128개 휴대폰 판매대리점 판매직원

(SKT 41명, KT 39명, LGU+ 37명)

〇 방법 : 휴대폰 대리점 직접방문 후 1:1 설문

□ 설문조사결과 및 질의사항

☞ 미래부는 보조금 과열경쟁과 기형적인 이동통신시장 구조를 개선하고자「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안」의 국회 통과를 추진하겠다고 밝힘.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보조금 과다 지원 문제와 이동통신사 본사의 판매점에 대한 부당한 압력행사 등이 집중적으로 다뤄질 것으로 보임. 국정감사를 준비하면서 미래부가 관련법 통과나 정책추진 과정에서 시장현실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이동통신사 판매점 직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게 되었음.

1. 「단말기유통구조 개선법」관련

○ ‘정부가 국회 통과를 추진하고 있는 「단말기유통구조 개선법」에 대해, 법안의 내용을 알고 있나?’란 질문에 대해 ‘잘 알고 있다’란 응답은 7.8%, ‘대충 알고 있다’ 35.9%, ‘들어만 봤다’ 39.8%, ‘전혀 모른다’ 16.4%로 조사됨.

☞ <질의사항> 조사결과에 따르면, 「단말기유통구조 개선법」의 내용에 대해 ‘잘 알고 있다’란 응답이 전체의 7.8% 밖에 되지 않음. 나머지 92.2%가 ‘대충알거나 들어만 봤다거나 전혀 모른다’고 함.

정부는 올해 안에 제정법을 통과시키고 나면 본격적인 시행 전까지 6개월의 시일이 있는 만큼 법안의 내용을 관계자들에게 설명하고 혼란이 없도록 하겠다는 입장이지만, 현장에서 법안의 내용을 완전히 숙지하기엔 상당한 시일과 혼란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앞으로의 구체적인 계획이 있다면?

○ ‘정부가 국회 통과를 추진 중인 「단말기유통구조 개선법」의 내용이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나?’란 질문에 대해 응답자의 78.1%가 ‘효과가 없을 것이다’고 했고, 21.1%가 ‘효과가 있을 것이다’고 함.

- ‘그렇다면, 효과가 없을 것 같은 이유는 무엇인가?’란 질문에 대해 응답자의 35.6%가 ‘보조금 경쟁을 막을 수 없다’고 했고, 27.9%가 ‘법안의 내용이 실효성이 없다’고 함.

☞ <질의사항> 정부가 국회 통과를 추진 중인 「단말기유통구조 개선법」의 내용에 대해 현장에서는 78.1%가 ‘효과가 없을 것이다’고 했는데, 이번 법안에 대한 시장의 반응은 상당히 회의적임을 알 수 있음. 이에 대한 견해는? 이유가 무엇이라 보나?

☞ <질의사항> 법이 효과가 없을 것이란 이유에 대해, 응답자의 35.6%가 ‘보조금 경쟁을 막을 수 없을 것’이라 했으며, 27.9%는 ‘법안의 내용이 실효성이 없다’고 함.

정부는 「단말기유통구조 개선법」의 국회 통과를 추진하는 이유가 현행 보조금제는 가입자들에게 차별적인 혜택을 주고 있는 만큼 이를 방지하기 위함이라고 했는데, 조사 응답자의 27.9%가 정부의 설명과 달리 ‘보조금 혜택을 받는 가입자에 대한 차별적 혜택’이 계속 발생할 것이라 함. 결국 시장에서는 법 내용이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2. 본사의 판매점에 대한 부당한 압력 행사 관련

○ ‘영업점 운영 시 본사로부터 부당한 압력을 받은 적이 있나?’란 질문에 대해 응답자의 34.4%가 ‘받고 있다’, 64.1%가 ‘안 받는다’고 함.

- ‘있다면, 어떤 부당한 압력을 받고 있나?’란 질문에 대해 응답자의 31.1%가 ‘가입자 모집’을, 29.5%가 ‘고가 요금제 유도’를 손꼽음.

☞ <질의사항> 조사결과, 전체 응답자의 60.6%가 가입자 모집과 요금제 유도 등에 대해 본사로부터 부당한 압력을 받았다고 함.

결국 본사의 부당한 압력에 의한 가입자 모집을 위한 보조금 과열경쟁과 그에 따른 판매점 개인 부담 증가, 고가 요금제 가입에 따른 통신자원 낭비 등 통신시장의 악순환이 이뤄지고 있는데, 본사의 판매점에 대한 부당한 압력 행사와 관련해 이뤄진 실태조사 결과가 있다면? 없다면, 조사 계획은?

☞ <질의사항> 본사의 부당한 압력행사와 관련해, 기타 의견으로 응답자의 대부분이 ‘자사 인터넷 및 IPTV 가입자 모집’을 말함. 이에 대한 실태조사도 함께 이뤄지길 바람.

○ ‘휴대폰 판매 시 가입자에게 고가의 요금제(LTE 62 요금제 이상)에 가입을 유도한 경험이 있나?’란 질문에 대해 응답자 60.9%가 ‘대부분 그렇다’고 했고, 21.9%가 ‘가끔 그렇게 한다’고 답함. ‘전혀 안한다’는 응답은 5.5%에 그침.

- ‘그렇다면, 고가의 요금제 가입을 유도하는 이유는 무엇인가?’란 질문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32.8%가 ‘본사의 암묵적 지시’라 답함.

☞ <질의사항> 최근 한국소비자원이 3세대(3G) 및 LTE가입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요금제별 이용실태’조사에 따르면, ‘LTE 62요금제’ 사용자의 경우 기본 제공량 중 음성통화 68.0%, 문자서비스 28.6%, 데이터통신 56.7%밖에 사용하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됨. 소중한 통신자원이 고가의 요금제 가입으로 인해 낭비되고 있음.

조사결과, ‘가입자에게 고가의 요금제(LTE 62) 가입을 유도하나?’란 질문에 60.9%가 ‘대부분 그렇게 한다’고 답함. 그 이유로는 응답자의 55.5%가 ‘본사의 암묵적 지시’와 ‘판매점의 영업이익 때문’이라고 답했는데, 결국 통신자원 낭비가 이동통신사와 그 판매점의 영업방식에서 나타난 것이라 할 수 있음. 고가 요금제 가입 유도를 막을 방안은 없나?

○ ‘단말기 신제품 출시 시에 본사(또는 직원)로부터 전시폰을 신제품으로 모두 전시하라는 일명 밀어내기 압박을 받은 적 있나?’란 질문에 대해 응답자의 7.8%는 ‘매번 받고 있다’, 23.4%는 ‘가끔 받고 있다’, 33.6%는 ‘별로 안 받고 있다’, 34.4%는 ‘전혀 없다’고 답함.

- ‘그렇다면, 전시할 신제품 단말기는 누가 구입하나?’란 질문에 대해 응답자의 27.6%가 ‘직접 구입해야 한다’고 답함.

- ‘구형 단말기는 누가 처리하나?’란 질문에 대해서도 응답자의 40.6%가 ‘개인이 직접 처리해야 한다’고 답함.

☞ <질의사항> 조사결과, 본사로부터 판매점 전시폰에 대한 ‘밀어내기’ 압박을 받는다는 응답자는 31.2%로 10개 판매점 중 3곳은 부당한 압력을 받고 있음. 문제는 전시할 신제품(DP제품)의 구입과 구형단말기 처리도 모두 판매점 개인이 부담해야 한다는 것임.

실제로 조사 중 모 대리점 직원은 “구형단말기의 경우 예전에 50만원 주고 사온 것을 본사에서 회수를 안하니 지금 10만 원에 팔고 있다. 반품 안되는 문제는 좀 해결되었으면 좋겠다.”고 밝혔음. 신제품 밀어내기나 구형단말기 회수는 상생차원에서 이동통신사 본사가 일정부분 부담을 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 ‘우리나라 통신시장이 과열된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인가?’란 질문에 대해 응답자의 38.7%가 ‘고가의 단말기 가격’을, 25.5%가 ‘보조금 과열경쟁’이라 답함.

‘그렇다면, 과열된 통신시장을 안정시키는데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란 질문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38.5%가 ‘단말기제조사의 단말기 원가 공개 및 저렴한 단말기 출시 등 단말기가격 인하’를, 22.3%가 ‘정부의 보조금 상한제 폐지 등 시장논리에 맞춘 자율시장경쟁 형성’이라 답함.

☞ <질의사항> 조사결과, ‘우리나라 통신시장이 과열된 가장 큰 이유’에 대해 응답자의 38.7%가 ‘고가의 단말기’를, 25.5%가 ‘보조금 과열경쟁’이라 답함. 또한 ‘과열된 통신시장을 안정시키는데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도 응답자의 38.5%가 ‘단말기제조사의 단말기 원가원개’라 답함.

결국, 보조금에 대한 규제와 고가의 요금제 문제를 떠나 근본적으로 우리의 과열된 통신시장을 안정시키는데 가장 필요한 것은 ‘단말기 원가 공개’인데, 이에 대한 견해는?

이번 「단말기유통구조 개선법」에도 보조금 공시에 대한 부분은 있지만, ‘단말기 원가공개’에 대한 부분은 없음. 그 이유는? 단말기 원가공개를 위해 의지를 갖고 추진할 생각이 있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