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국회의원 홍지만
2013. 10. 15(화) blog.naver.com/atjiman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1 국회의원회관 705호 E-mail : jiman053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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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산업기술 유출 피해 심각, 대책 마련해야

□ 중소기업 산업기술 유출 피해가 대기업의 3배

- 산업기술 해외 유출 시도 적발 건수를 보면 중소기업이 143건으로 대기업 49건에 비해 3배가 많았음.

- 이는 대기업은 보안팀을 운영하는 등 기술 유출에 체계적으로 대비하고 있지만, 중소기업은 이러한 여력이 없는 것이 그 이유라고 볼 수 있음.

- 따라서 중소기업의 핵심 기술이 해외로 유출되지 않도록 정부 차원에서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 정확한 피해현황 파악하여 대책 마련 필요

- 중소기업의 기술 유출 건당 평균 예산 피해액을 보면 작년에 15.7억원으로, 최근 5년간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임.

- 하지만 매년 1,500개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하여 파악하는 것으로는 전체 피해액 등 정확한 실태파악이 매우 미흡함.(323만개에 달하는 중소기업의 숫자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표본)

- 좀 더 많은 기업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 대책을 세우는 것 필요

□ 실효성 있는 예산 집행 필요

- 산업기술 보호 사업을 3개의 기관에서 분리해서 하고 있음

예산 중복 투입 개선

- 중소기업청에서 통합해서 체계적인 대응 필요

1. 중소기업의 산업기술 유출 문제 심각함.

2. 지난 5년간 국정원에서 파악한 우리나라 주요산업기술의 해외유출 시도202건 중에서 중소기업이 143건으로 대기업 49건에 비해 3배가 많았음. 국내유출도 중소기업이 27건으로 대기업 113건에 비해 4배 이상 많았음.

3. 대기업은 보안팀을 운영하는 등 기술 유출에 체계적으로 대비하고 있지만, 중소기업은 이러한 여력이 없는 것이 그 이유라고 볼 수 있음.

4. 따라서 중소기업의 핵심 기술이 해외로 유출되지 않도록 정부 차원에서의 대책 마련이 시급함.

5. 또한 중소기업의 기술 유출 건당 평균 예산 피해액을 보면 작년에 15.7억원으로, 최근 5년간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임. 하지만 매년 1,500개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하여 파악하는 것으로는 정확한 실태파악이 매우 부족함. 전체 피해액 규모도 모르고 있음.

6. 323만개에 달하는 중소기업의 숫자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표본임. 좀 더 많은 기업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 정확한 상황파악을 한 후 대책을 세우는 것이 필요함.

최근 5년 간 중소기업 기술유출 피해

(단위 : %, 억원)

구분	2008	2009	2010	2011	2012	비고
평균건수	1.8	1.8	1.6	1.6	1.6
피해비율	15.3	14.7	13.0	12.6	12.1
피해금액	9.1	10.2	14.9	15.8	15.7	1건당 피해금액

자료: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7. 지난 5년간 중소기업 산업기술 보호와 관련하여 중소기업청 예산 160억원이 투입되었고, 여러 정책도 시행하고 있지만, 매년 유출 건수가 늘어나고 전체 피해액조차 파악하지 못하는 등 대책이 미흡함.

최근 5년간 산업기술보호 예산 현황

(단위 : 백만원)

사업명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기술보호상담	995	500	400	400	950
기술자료임치	1,000	1,500	500	1,540	1,744
기술지킴서비스	-	-	1,760	1,760	1,860
기술유출방지스시스템구축	-	-	-	-	980
소계	1,995	2,000	2,660	3,700	5,534

8. 사업을 3곳에서 나누어서 진행하고 있는 것도 이유 중의 하나라고 생각함. 기술보호상담이나 기술유출방지시스템 구축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에서, 기술자료임치는 대중소기업협력재단에서, 기술지킴서비스는 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에서 하고 있음. 예산은 중소기업청 것임.

9. 산업기술은 부가가치가 큰 부분이고, 국가경쟁력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함. 그런데 이러한 국가주요사업을 민간단체에 의뢰해서 해야 할 이유를 모르겠음.

10. 전문성 때문일 수 있겠지만, 부처에서 일괄해서 체계적인 대책을 세워 진행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함.

11. 그리고 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는 중소기업청에서 지난 3년간 약 54억원의 예산을 받아서‘기술지킴이 서비스’사업을 하고 있는데, 산업통상자원부에서도 2009년부터 올해까지 5년간‘산업기술유출 방지 및 보호기반구축’사업 명목으로 42억원 정도 예산을 집행하고 있음.

12. 그런데 이 두 가지 사업이 크게 다른 것이 있는지 모르겠음. 예산 중복 가능성이 있으니, 검토 부탁드림.

☞ 기술지킴서비스 : 내부직원에 의한 핵심기술 유출 방지 및 사이버 침해사고 방지·대응체계 확립을 위해 중소기업기술지킴센터 구축·운영

13. 중소기업 산업기술 유출 피해에 대한 대응을 중소기업이 스스로 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산업기술은 국가기술이라는 인식 하에 정부에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함.

[별첨자료 첨부]

[별첨]

ㅇ 기업규모별 산업기술 불법 해외유출시도 적발현황(2008~2012년, 202건)

대기업	중소기업	기타	계
24%	71%	5%	100%

ㅇ 기업규모별 산업기술 유출사범 검거현황(2012년 140건)

대기업	중소기업	기타	계
27	113	-	140

◦ 중소기업 업종별 기술유출 피해비율

(단위 : %)

구분	전체	전기전자	화학섬유	기계소재	정보통신	기타
‘08	15.3	13.2	20.2	19.2	13.8	12.2
‘09	14.7	16.2	14.3	16.0	12.2	14.0
‘10	13.0	14.5	11.2	16.5	9.8	11.2
‘11	12.6	19.0	12.4	13.6	6.2	6.5
‘12	12.1	11.8	13.8	13.5	11.3	11.7

◦ 중소기업 기술유출 유형별(유출주체) - 복수응답

(단위 : %)

구분	퇴직사원	현직사원	협력업체 직원	경쟁업체 직원	기타
‘08	62.4	23.6	21.0	7.9	5.7
‘09	67.0	19.0	20.4	12.2	3.6
‘10	72.6	12.6	15.8	16.8	5.3
‘11	74.5	8.9	15.6	15.6	3.1
‘12	54.4	4.4	13.2	15.4	17.0

◦ 중소기업 기술유출 방법별 - 복수응답

(단위 : %)

구분	복사·절취	이메일	시찰·견학	전화·팩스 도청	핵심인력스카우트	공동연구	관계자매수	해킹	휴대용 저장장치	기타
‘08	39.3	26.2	9.2	5.2	29.7	9.2	16.2	-	-	12.6
‘09	44.3	17.6	10.4	-	27.6	13.1	15.4	3.6	-	6.8
‘10	46.9	20.8	7.3	4.2	30.2	15.6	11.5	2.1	-	7.3
‘11	38.9	8.1	10.8	-	42.2	9.2	5.9	-	10.3	10.8
‘12	27.5	22.5	10.4	-	19.2	-	6.6	6.0	20.3	2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