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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선 의원, ‘한반도 평화체제로 가는 길’ 제시

이산가족 상봉연기, 개성공단 국제화 설명회 무산 등 남북관계가 다시 경색되고 있는 가운데, 남북간 기존 합의를 ‘살아있는 보증서’로 재정립시켜야 한다는 주장을 담은 국정감사 자료집이 눈길을 끌고 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박주선 의원(광주 동구)은 “남북정상간 합의나 주변국와의 합의를 무시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는 존재할 수 없다. 기존의 합의들을 ‘역사의 한 페이지’에서 ‘평화의 씨앗’으로 되살려야 한다”면서, 정전 이후 60년 동안 남과 북, 그리고 주변국들이 만들어온 합의들에 대한 검토를 바탕으로 <한반도 평화체제로 가는 길>이라는 자료집을 발간했다.

박 의원은 자료집에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3대 추진과제와 3대 추진전략을 제시했다. 그가 제시한 선순환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위한 3대 추진과제는 △북핵문제 해결 △남북, 미북관계 개선 △평화협정의 실효적 체결이다. 또한 통일지향의 한반도 평화체제 3대 추진전략으로 △4자회담의 실용적 운용 △법ㆍ제도적 발전의 병행 △통일 지향성의 구현을 제시했다.

또한 박주선 의원은 “박근혜 정부의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가 불안하게 비틀거리는 이유는 스스로에게 있다”면서, “지난 정부와 주변국들 간에 이루어왔던 대화와 타협의 산물들은 여지없이 무시되고, 또다시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는 소모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박 의원은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인 한국 외교의 최종목표는 ‘한반도 평화’여야 한다. 한반도 평화체제를 위한 비전과 행동이 없는 ‘신뢰외교’는 ”핸들 없는 자동차“와 같다”면서, 제2차 남북관계 기본계획(안)‘에서 ”평화체제“를 폐기하려는 정부의 움직임에 심각한 우려를 표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