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국정감사 질의 참고 자료

2013.10.14. | 세종로 청사

학교 급식자재, 식품별 상세 구입 기준 필요해	1

친환경유통센터 OUT! 학교 급식은 학교와 학부모가 결정하고 책임져야	4

인성 교육의 핵심인 학교 체육, 반드시 대입시에 반영해야	18

교권, 교사들의 인권을 지키기 위한 대책 마련해야	24

한국사 교과서 8종 모두 수정해야	33

학생 ․ 강사 등치는 변종 학원 화상과외, 관리 방안 마련해야	36

마이스터고, 첫 졸업생 경력 관리 신경 써야	42

한국학교, 글로벌 인재 교육의 요람으로 키워야	44

국회의원 이학재

facebook.com/leehagjae64

학교 급식자재, 식품별 상세 구입 기준 필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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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교육부 (2013.10.14.) | 국회의원 이학재 •

❚ 질의

❍ 학교에 급식용으로 납품되는 코다리가 두 마리가 있음

- 외관상 크기가 차이 나지 않는데도,

- 제대로 말린 진짜 코다리는 180g인데,

- 제대로 말리지 않고 동태 코만 꿴, 무늬만 코다리는 262g으로

- 45% 정도 무게 차이가 남

잘 말린 정상 코다리(180g)

말리지 않아 물 먹은 코다리(262g)

❍ 실제로 인천의 발산초등학교에서 다음 달 학교 급식용으로 코다리 57kg을 입찰을 하고 있는데,

- 제품에 관해서 다른 어떤 기준도 없이

- ‘(한 토막에) 40g인 수입 러시아산 조림용 상품’으로만 입찰 요건을 설명하고 있음

현품설명서 (입찰용)
기관명: 인천발산초등학교 기간 : 2013.11.01 ~ 2014.02.13
NO	식품명 / 상세식품명	규격	단위	총량	식품설명
7	명태 / 코다리		kg	57	40g 수입 러시아산 조림용 상품

□ 장관님, 이래서는 위에서 보시는 것처럼 코다리를 물을 담그든 어쨌든 학교에서는 전혀 알 수도 없고, 또 현실적으로 이런 것을 따질 방법도 없음

- 저 두 마리 중 충분히 말리지 않고 코만 꿴 가짜 코다리는 무게가 45% 더 나가는데,

- 결국 그만큼 더 비싸게 재료를 구입한다는 것임

- 급식업자, 학교 영양사들 사이에 코다리, 오징어 등 각종 수산물이 물반 고기반으로 납품된다는 것은 공공연한 비밀이라고 함

- 학교에서 식품 입찰 공고를 할 때, 수분 함양은 얼마 이하로 하라든가 상세한 기준을 제시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 수산물뿐만 아니라 다른 식재료도 비용 절감을 위한 깐깐한 구매 지침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현품설명서 (입찰용) - 자료: 농수산물사이버거래소(http://school.eat.co..kr/)
기관명: 인천발산초등학교 기간 : 2013.11.01 ~ 2014.02.13
NO	식품명 / 상세식품명	규격	단위	총량	식품설명
1	가자미 / 가자미살		kg	126	미국산 상품 50g 구이용
2	꽃새우(독새우) / 자건품		kg	36	국내산,보리새우 상품
3	다시마 / 말린것		kg	40	국산 상품
4	대구 / 대구살		kg	56	찌개용,강정용15g 냉동수입 러시아 상품
5	멸치 / 자건품(잔멸치)		kg	26	지리멸치,상품 국내산
6	멸치 / 자건품(큰멸치)		kg	219	국산,국멸치 상품
7	명태 / 코다리		kg	57	40g 수입 러시아산 조림용 상품
8	명태 / 포		kg	7	상품 절단북어채 러시아산
9	바지락 / 바지락살		kg	43	국내산 상품
10	뱅어 / 포		kg	7	국내산 상품 손질 자른것
11	삼치 / 삼치살		kg	54	40g,뼈없는것 구이용국내산
12	새우 / 생새우살		kg	19	상품 냉장,냉동 백새우살 국내산 냉동은 해동
13	새우젓 / (육젓)		kg	3	국내산 상품
14	시바새우(중하) / 자건품		kg	3	두절건새우 국산 상품
15	오징어 / 냉동품		kg	225	국내산,슬라이스 상품
16	오징어 / 오징어링		kg	60	국내산 냉동 조림용 링슬라이스 상품
17	오징어 / 조미포		kg	31	진미채,국내산 상품

* 학교급식법 제16조 및 학교급식법시행규칙의 식재료의 품질관리 기준을 준수한다.

* 납품자는 건강진단증 사본을 납품전 제출하여야 한다.

* 수량은 학사일정에 따라 다소 변동이 있을 수 있음.

* 수입품의 경우 수입필증 제출(입항일 1년 이내의 제품납품 )하여야 함

* 냉동제품 얼렸다 녹은 흔적이 없는 언 상태

좌파급식마피아 OUT! 학교 급식은 학교와 학부모가 결정하고 책임져야

❚ 질의

❍ 몇 달 전 학부모단체와 서울시의 감사청구 요청으로 현재 감사원에서는 서울시친환경유통센터(이하 센터)를 감사 중임

* 8.6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 감사청구, 8.28 서울시 감사청구

❍ 올해 서울에서 이 센터를 통해 급식자재를 납품받는 학교는 888개교로 전체의 67%에 해당함

[서울친환경유통센터 이용학교 현황_ 2013. 9월 현재]

구 분	초	중	고	특수	계 (학생)
급식 학교수	596	382	318	26	1,322 (1,126,174명)
이용 학교수	549	239	77	23	888 (720,083명)
이용 비율(%)	92.1	62.6	24.2	88.5	67.2 (63.9%)

❍ 서울시의 무상급식 예산이 4천억원을 웃도는 수준(올해 4,355억원)인데,

- 작년 기준으로 친환경유통센터와 계약을 맺은 공급 및 배송업체의 매출 총액이 1천 9백억원(188,281백만원)에 달해 서울 급식 예산의 거의 절반을 센터가 주무르고 있음

❍ 그야말로, 서울 지역 학교 급식의 수퍼甲이 바로 이 센터인데,

- 2011년부터 올해까지 10여개 배송업체와 4개 공급업체에 집중적으로 일감을 몰아주고 있음

❍ 산지 생산공급업체의 지난 3년 매출을 보면, 전체 업체 중 4개 업체가 75% 이상의 매출을 차지하는 독과점 형태임  □ 준비 자료 : 4개 공급업체 매출액

- 4개 업체의 최근 3년 동안 매출액이 940억원이 넘는 놀라운 수준임

[2011년~2013년 센터와 계약을 맺은 공급업체 매출 현황]

(단위 : 백만원)

업체명	2011년	2012년	2013년(~7월)	계	비율	누적
경기친환경	7,171	10,810	9,810	27,791	22.09%	22.09%
느영나영	7,091	11,683	8,913	27,687	22.01%	44.10%
자연과농부들	8,314	12,261	7,105	27,680	22.01%	66.11%
청채마	2,513	4,971	3,484	10,968	8.72%	74.83%
청풍명월	3,063	4,382	2,481	9,926	7.89%	82.72%
서포항	642	3,907	2,448	6,997	5.56%	88.28%
팜플러스	275	2,374	1,293	3,942	3.13%	91.42%
양평	193	2,126	1,577	3,896	3.10%	94.51%
지마크	216	2,222	1,406	3,844	3.06%	97.57%
민수	165	1,927	966	3,058	2.43%	100.00%
계	29,643	56,663	39,483	125,789	100.00%

❍ 그리고 배송업체를 보면 참 기가 막힘

- 2011년도에 배송업체를 선정하고 2013년도에 다시 선정을 했는데,

- 2011년도에 선정된 12개 업체가 고스란히 2013년도에 모두 재선정되었는데,

- 대부분 업체이름을 바꾸거나, 바지 사장을 내세워 새로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드러남

❍ 이 과정에서 부정당업자로 고시된 기존 업체를 명의세탁 후 바로 계약승계를 해주는 간이 배밖에 나온 짓을 하는데,  □ 준비 자료 : 입찰자격제한업자 비호 사례

- 여기 보시면, 기존의 배송업체인 고향농산물은 대표 이행임이 공무원에게 금품을 주어 2012년에 입찰자격제한업자로 지정되지만,

- 상호를 보은농산물로 바꾸는데, 대표는 곽경한, 이사는 고향농산물의 대표였던 이행임임

- 그리고 곽경한 역시 고향농산물에서 이행임과 공동대표였음

❍ 서울시에는 약 150여개의 배송업체가 학교급식 공급을 하고 있는데,

- 현재, 센터와 계약을 한 10여개 업체가 약 900개 학교(센터에 위탁한 학교)를 나눠 배정받아 독과점 체제로 운영 중이며,

- 센터와 계약하지 못한 나머지 140여개 배송업체들은 센터에 위탁하지 않은 400여개 학교를 상대로 치열한 경쟁 하에 영세한 영업을 하고 있음

□ 장관님, 이 사진 속 인물이 누군지 아십니까? □ 준비 자료 : 배옥병 + 박원순

❍ 지난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후보인 박원순 시장과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배옥병 대표임

- 당시, 배옥병씨는 박원순 후보의 선대본부장을 맡았고,

- 박원순 시장이 당선된 뒤 정책자문위원회 총괄분과 위원을 맡았을 정도로 배옥병씨와 박시장은 가까운 사이임

❍ 그런데, 이 두 사람 사이에 재미있는 분이 한 분 더 있음

- 바로 현 서울시 감사관이 송병춘이라는 분인데, 배옥병씨와 부부임

❍ 송병춘 감사관은 서울시로 오기 전 서울시교육청에서 감사관으로 있었는데,

- 곽노현 전 교육감 당시 임명되었음

- 그때 송병춘 서울시교육청 감사관이 서울시내 학교에 공문을 보내 서울친환경유통센터를 이용할 것을 종용했음

❍ 그리고 박원순 시장 당선 이후 배옥병씨는 서울친환경유통센터의 기획자문위원장이 되었는데,

- 올해 3월 센터의 자체 감사 결과에서 드러났듯이 자문위는 월권을 휘두르며 센터의 일을 좌지우지했음

- 그 자문위원회의 멤버가 업체선정평가위원으로 활동하며 업체 선정에도 관여한 것으로 드러났음

❍ 결국, 센터를 중심으로 한 특정업체의 급식담합 구조의 정점에 배옥병씨가 있고,

- 배우자인 현 서울시 감사관 송병춘씨도 여기서 자유롭지 못할 것임

❍ 한편, 올해 배옥병씨가 대표로 있는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는 서울시로부터 1,500만원을 지원받은 것으로 드러났음

❍ 배옥병, 송병춘, 그리고 박원순 시장… 그리고 매년 백억원 이상의 매출을 올리는 몇몇 업체… 이게 지금 우리 서울의 무상급식의 민낯임

- 공정하지 못함, 반칙임,

- 이들 급식마피아가 우리 아이들의 밥상을 더럽히고 있음

❍ 공무원에게 뇌물을 줘서 부정당업자로 지정을 해도 이름만 바꿔서 버젓이 재계약을 하는 서울시친환경센터와 이들 몇몇 업체들을 급식마피아라 불러도 전혀 문제가 없을 것임

- 친환경을 가장한 비건강, 불공정, 반시장적 급식을 센터와 몇몇 업자들이 해오고 있는 것임

□ 장관님,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 우리 아이들의 급식을 위한 세금 수천억원이 친환경유통센터를 통해 특정 업자들의 배만 불려주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까?

- 지금까지 교육 당국은 무슨 일을 했습니까?

- 편하다고, 학교에서 사고만 안 터지면 그만이라는 교육부의 보신주의가 지금 이 급식복마전을 만든 것 아닙니까?

❍ 한편 센터는 협력업체로부터 학교급식 거래 수수료를 받고 있는데, 이 또한 명백한 불법임

- 학교급식법 제8조에는 급식예산을 식품비 및 시설·설비비 등 급식에 관한 경비만을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센터에서는 학교와 계약을 맺은 공급업체로부터 근거도 없는 수수료를 받고 있음

학교급식법 제8조(경비부담 등) ① 학교급식의 실시에 필요한 급식시설·설비비는 당해 학교의 설립·경영자가 부담하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다.

④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은 학교급식에 품질이 우수한 농산물 사용 등 급식의 질 향상과 급식시설·설비의 확충을 위하여 식품비 및 시설·설비비 등 급식에 관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결국 학생들의 급식에 사용되어야 하는 예산이 엉뚱하게 센터로 들어가고 있는데 작년의 경우 업체로부터 받은 수수료만 53억원이 넘고 있음

❍ 그리고 이미 여러 번 친환경유통센터의 채소류에서 농약이 검출된 적이 있음

- 그리고 친환경농산물은 원가 산정이 어려워 단가가 얼마인지 검증하기도 어려움

- 실제로 급식 비용 증가를 우려해 친환경농산물 이용을 꺼리는 학교도 있음

❍ 직접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 준비 자료 : 센터와 타 업체 식재료 단가 비교

- 친환경유통센터에서 학교에 납품하는 식재료의 가격이 센터를 이용하지 않는 서울의 다른 학교에 납품되는 식재료보다 단가가 비싼 것으로 확인됐으며,

- 2배 가량 차이를 보이는 식재료도 꽤 있었음

	친환경유통센터	일반급식업체
깐감자	4,810	2,500	192%
세척당근	5,100	2,800	182%
메론(머스크)	8,960	4,800	187%
미나리	10,200	4,390	232%

단위: kg / 기간: 2013년 6월

❍ 이처럼, 현재의 서울시친환경유통센터 중심의 학교급식은 안전성도 경제성도 확보하기 어려운 구조인 것임

- 식재료에서 농약이 검출됐다고 해도, 몇몇 특정 업체가 수천억 급식 유통을 독점해도 교육 당국은 눈뜬장님일 뿐임

❍ 감사원 감사와는 별도로 교육부에서 급식 시스템 개선안을 내놓아야 할 것임

□ 장관님, 학교급식법의 관리와 운영에 관한 권한은 누구에게 있습니까?(학교의 장과 학부모)

❍ 학교의 장과 학부모가 책임지고 안전하고 품질이 우수한 식자재를 학생들에게 제공할 권한과 책임이 있습니다만,

- 서울 지역 대다수 학교는 학교가 아닌 서울시 산하 친환경유통센터란 곳이 식자재 품목과 가격 모든 것을 독단적으로 결정하고 있음

❍ 우리 아이들의 급식은 엄마에게, 학부모에게 맡길 때 가장 안전하고 경제적일 것임

- 학교장이 책임지고 학부모들과 함께 학교급식을 결정하도록 한 학교급식법의 원 취지를 살리는 제도 개선이 시급함

- 확인감사 때까지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람

Ⅰ	2013년 서울특별시 무상급식 현황

1. 지원대상 : 648천명

2. 급식단가 : 공립초 2,880원, 중1~2학년 3,840원

3. 예산액 : 4,355억원(교육청 2,441억원)

(단위 : 억원)

구분	지원인원	계	교육청(56%)	서울시(26%)	자치구(18%)
합계	648천명	4,355	2,441	1,148	766
초등	447천명	2,962	1,728	740	494
중1~2	200천명	1,393	713	408	272

Ⅱ	서울친환경유통센터 이용학교 현황

1. 서울친환경유통센터 이용학교 현황(2013. 9월 현재)

구 분	초	중	고	특수	계
급식 학교수	596	382	318	26	1,322
이용 학교수	549	239	77	23	888
이용 비율(%)	92.1	62.6	24.2	88.5	67.2

2. 공립초 서울친환경유통센터 이용학교 예산 비교(2013. 9월 현재, 추정)

구 분	공립초	비고
전체 무상급식 예산	2,962억원
센터 이용학교 예산	2,387억원	추정치
이용예산 비율(%)	80.6%

○ 공립초 555교 중 527교(95.0%)가 서울친환경유통센터 이용

○ 센터 이용학교 무상급식예산 산출근거

- 학생수×192일(급식일수)×2,880원

○ 공립초의 경우 전체 급식비 중 식품비가 약 90%를 차지하며, 식품비 중 농산물 구입비는 학교마다 차이가 있으나 30% 전후로 사용

2012년 서울친환경유통센터 이용 신청서

□ 신청조건

◯ 서울시농수산물공사(서울친환경유통센터)에서 지정하는 농·축산 배송협력업체 이용

◯ 서울시농수산물공사(서울친환경유통센터)의 농산물 및 축산물 학교급식재료 공급체계 이용

□ 학교 일반현황

학교현황	학교명				국립( ), 공립( ), 사립( )
	주 소					우편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성명(교장)
학생현황	학급수		학생수			학급당인원
수발주시스템	아이디		패스워드	1(자동부여)

※ 수발주시스템 아이디는 “◯◯초”로 일괄 부여되오니 패스워드만 기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학교 일반현황

급식일반	급식인원	구분	학생	교직원	합계
		인원수
	근무인력	총 명 (영양교사 명, 조리사 명, 조리원 명)
	급식형태	직영 ( ) / 위탁 ( )
	영양(교)사			직통 전화번호 :

서울시농수산물공사 친환경유통센터 이용을 신청합니다.

2012.    .    .

서울      학교장

친환경식재료 서울 학교 6월 급식 단가 비교표

(단위 : 원/kg)

품명	서울시 올본 친환경	강동구친환경 농축산물학교급식 (명일초)	강동구친환경 농축산물학교급식 (상일초)	비고
깐감자	4,810	3,100	2,500	192%
홍고추	11,310	10,800	8,700
풋고추	7,540	7,500	6,100
세척당근	5,100		2,800	182%
깐대파	4,180	3,300	2,700
깐마늘(꼭지제거)	13,910	10,500	9,000
메론(머스크)	8,960		4,800	187%
미나리	10,200	5,400	4,390	232%
배(600g,21-25)	6,660	5,000
브로콜리	6,610	6,500
사과4“(45-49과)	6,890		4,400
깐생강	22,020	15,000	12,500	176%
수박(8kg/개)	3,500	3,200	2,000
쑥갓	3940		2,300
애느타리	5,510	4,100
깐양배추	2,670	2,400	2,000
깐양상추	5,220	5,700	4,800
양송이	16,460	12,900	10,500
깐양파	4,760	4,100	3,300
청오이	3,660	3,000
생완두3,660	13,800(일반)
조선무(세척)	1,800	1,650	1,320

□ 서울친환경유통센터 학교급식 거래수수료

기간	농산물		양곡부류	축산물 (소,돼지,가금)	가공품
	과일	채소
‘10.3월 ~	6.4%		2.7%	4.5%	6.4%
‘11.3 ~ ’12.8월	5.5%		2%	3%	5.5%
‘12.9월 ~ 현재	4.0%	4.5%	1.5%	2.5%	3.0%

※ 부가세 별도, 협력업체공급가 기준

☐ 수수료 징수 근거 : 공사 사장 방침

○ 징수 목적 : 학교급식 사업 수행 및 친환경유통센터 운영 비용 확보

○ 요율 결정 : 공사 재산심의위원회 의결

[협력업체별 수수료 징수 내역]

(부가세 제외, 단위:원)

업 체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1~5월)
자연과농부들	249,296,473	398,849,000	549,443,764	179,263,245
청채마	117,807,627	138,736,336	249,385,882	99,503,491
경기친환경농협	219,240,484	359,285,918	504,057,855	271,390,109
느영나영	164,218,800	393,918,955	576,945,527	282,333,255
서포항농협		12,830,291	70,339,027	25,996,345
농업법인팜플러스		15,138,018	121,362,964	41,294,445
지마크		11,878,800	114,136,673	39,958,236
양평지방공사		10,638,355	107,244,464	46,163,800
㈜민수		9,101,891	99,295,355	31,241,136
(주)팜스토리한냉	151,766,427	200,544,645	272,937,473	95,806,191
농협중앙회 수도권축산물	47,229,882	195,403,782	251,002,336	92,416,000
황우캐터링	36,430,236	102,490,745	155,883,009	50,803,918
(주)선진	0	56,422,455	151,973,691	69,666,000
대상농장 남한강유통	34,760,691	122,648,982	151,522,118	53,953,355
서울축협경제사업본부	149,583,209	189,447,982	128,436,800	16,371,655
(주)금강축산유통	115,076,836	140,228,582	128,010,755	41,914,609
남양주축협	0	5,445,755	93,881,582	45,650,700
만물축산	0	5,859,064	86,992,127	41,612,673
한반도축산	0	5,430,091	64,868,482	19,305,200
청미원	0	29,416,764	0	0
고양축협	0	14,873,782	0	0
미트원	0	2,329,391	0	0
에스제이미트	0	0	0	5,147,618
(주)성원푸드서비스	45,848,815	87,143,850	51,781,700	14,022,810
농업회사법인(주)양양	78,007,625	102,353,940	64,413,140	16,137,070
동선	54,560,153	116,439,140	74,184,930	20,087,960
미림종합식품	67,561,115	116,703,700	69,360,660	19,058,720
보상농산(주)	60,707,718	114,821,930	61,039,480	15,926,270
이레농산(주)	41,366,765	69,515,980	62,484,530	18,460,610
서부식자재물류시스템	0	35,520,870	65,213,660	17,887,910
(주)농업회사법인수산	0	35,833,200	23,304,340	18,053,080
(주)정성푸드원	0	45,894,340	59,966,810	14,717,180
(주)보은농산물	0	53,461,850	72,359,400	23,858,980
주식회사 상촌	0	38,853,520	56,836,380	18,637,710
하나영농조합법인	0	53,163,510	72,799,410	21,548,420
이후레쉬	0	0	0	2,215,330
삼성유기	0	0	0	1,320,930
해움터	0	0	0	1,172,780
하늘채	0	0	0	72,499,470
(주)성원푸드서비스	45,848,815	87,143,850	51,781,700	14,022,810
농업회사법인(주)양양	78,007,625	102,353,940	64,413,140	16,137,070
동선	54,560,153	116,439,140	74,184,930	20,087,960
미림종합식품	67,561,115	116,703,700	69,360,660	19,058,720
보상농산(주)	60,707,718	114,821,930	61,039,480	15,926,270
이레농산(주)	41,366,765	69,515,980	62,484,530	18,460,610
서부식자재물류시스템	0	35,520,870	65,213,660	17,887,910
(주)농업회사법인수산	0	35,833,200	23,304,340	18,053,080
(주)정성푸드원	0	45,894,340	59,966,810	14,717,180
(주)보은농산물	0	53,461,850	72,359,400	23,858,980
주식회사 상촌	0	38,853,520	56,836,380	18,637,710
하나영농조합법인	0	53,163,510	72,799,410	21,548,420
이후레쉬	0	0	0	2,215,330
삼성유기	0	0	0	1,320,930
해움터	0	0	0	1,172,780
하늘채	0	0	0	2,499,470
계	1,981,515,047	4,160,331,244	5,345,208,764	2,071,002,441

[연도별 친환경유통센터 총수입]                    (단위 : 백만원)

2011년 총수입	합계	3,645
	학교급식수수료	3,290	․ 학교수증가: 270 ⇒ 588개교
	영양플러스수수료	101	․ 시행 : ‘10. 5 ~
	임대료수익	98	․ 임대시설 : 8개소
	사이버거래수입	99	․ 시행 : ‘11. 5. 27 ~
	잡수익	57	․ 가산금, 지체상금 등

2012년도 총수입	합계	5,713
	학교급식수수료	4,707	- 학교수증가: 588 ⇒ 784개교 - 거래규모 증가(60%↑)
	영양플러스수수료	176	- 서울시 영플대상자 확대에 따른 거래규모 증가
	임대료수익	146	- 임대시설 : 6개소
	사이버거래수입	571	- ‘11년 6월부터 사업 시작 - 월평균 매출실적 증가(243%↑) ․ 14백만원 ⇒ 48백만원/월
	잡수익	113	- 체납가산금, 이자수익 등

2013년 총수입	합 계	2,744
	학교급식 수수료	2,294	대상 : 270개교(‘10) ⇒ 588개교(’11) ⇒ 780개교(‘12) ⇒ 860개교(‘13.6) 수입 : 월 459백만원(방학 1월 제외)
	영양플러스수수료	83	수입 : 월평균 14백만원
	임대료 수입	44	대상 : 저온창고(2),직판장(2),사무실(1),보관실(1) 수입 : 월평균 8백만원
	사이버거래	291	입점 : G마켓, 옥션, 11번가, GSshop 등 13개사 수입 : 월평균 49백만원
	잡수익	32	영업외수익(가산금 등), 관리수익

◯ 2011년도 배송협력업체 현황

구분	업체명	대표자	사업자등록일자	사업자등록주소
1	하나영농조합법인	김영익	2007.06.27	서울시 송파구 가락동 600번지
2	상촌F.S	손영대, 김현수	2006.05.15	서울 은평구 대조동 171-27
3	고향농산물	이행임, 곽경한	2002.04.06	서울시 송파구 가락동 600
4	㈜서부식자재	서재호	2003.08.01	서울 서초구 염곡동 107-5
5	수산유통	오순산	2009.08.01	서울시 관악구 봉천동 1604-26
6	㈜정성씨엔에프	한준혁	2007.03.26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5가 131-1, 1층
7	양양유통	김채중	1999.09.09	서울시 송파구 석촌동 297-43
8	보상농산(주)	신현두	2005.01.11	서울 송파구 백제고분로 14길 4-14
9	미림종합식품	이종주	1994.01.23	서울시 구로구 오류동 81-20
10	동선기업	윤춘길	1995.10.01	강남구 일원동 624-6, 103호
11	이레농산	조정순	2005.05.01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의동 254-29
12	성원푸드서비스	김원봉	2007.09.28	서울시 강남구 율현동 281-2

◯ 2013년도 배송협력업체 현황

구분	업체명	대표자	사업자등록일자	사업자등록주소
1	㈜서부식자재	강종연	2003.08.01	서울 강서구 개화동로 25길 6
2	㈜이후레쉬푸드	윤연옥	2012.07.06	서울시 강서구 개화동로27길 36
3	해움터	김은희	2007.08.01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74길 20
4	주식회사 상촌	손영대	2012.06.12	서울 강서구 발산로 40
5	㈜정성푸드원	한준혁	2012.09.25	서울 영등포구 양평로28길 36 1층
6	㈜미림종합식품	이종주	2011.03.25	서울시 구로구 오류동81-20
7	수산	오철용	2012.06.20	서울 관악구 남부순환로 228길 32
8	보상농산(주)	신현두	2005.01.11	서울 송파구 백제고분로 14길 4-14
9	농업회사법인 양양	이영경	2012.05.08	서울시 송파구 석촌동 297-43
10	이레농산	김병호	2010.02.22	서울특별시 송파구 성내천로6길 7
11	동선기업	윤춘길	1995.10.01	강남구 일원동 624-6, 103호
12	주식회사 하늘채	우덕철	2010.03.25	서울시 성북구 장월로38길 19
13	삼성유기급식사업단	이한진	2006.10.25	서울시 중랑구 망우동 306-32
14	성원푸드서비스	김원봉	2007.09.28	서울시 강서구 발산로 40
15	㈜보은농산물	곽경한	2012.09.25	서울시 강서구 발산로 40
16	하나영농조합법인	김영익	2007.06.27	서울시 송파구 가락동 600번지

◯ 2013년도 산지 생산공급업체 현황

구분	업체명	대표자	사업자등록일자	사업자등록주소
1	농업회사법인 청채마합자회사	남현미	2007.03.02	경남 김해시 대동면 대동로 208번길 1-2
2	농협경기 친환경유통센터	정원순	2012.10.15	경기도 광주시 곤지암읍 삼리 71
3	느영나영 영농조합법인	김정열	2004.10.01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화북이동 3224
4	(유)자연과농부들	김영신	2007.07.13	전남 나주시 남평읍 평산앞들길 34

□ 2011년～2013년 센터와 계약을 맺은 각 업체의 연 매출액

□ 공급 협력업체

(단위 : 백만원)

업체명	2011년	2012년	2013년(~7월)
자연과농부들	8,314	12,261	7,105
느영나영	7,091	11,683	8,913
경기친환경	7,171	10,810	9,810
청채마	2,513	4,971	3,484
서포항	642	3,907	2,448
팜플러스	275	2,374	1,293
지마크	216	2,222	1,406
양평	193	2,126	1,577
민수	165	1,927	966
청풍명월	3,063	4,382	2,481
계	29,643	56,663	39,483

□ 축산 배송협력업체

(단위 : 백만원)

배송업체	2011년	2012년	2013년(7월)
(유)만물축산	195	3,160	2,480
(주)금강축산유통	4,635	4,518	2,569
(주)남한강	4,040	5,361	3,330
(주)선진	1,881	5,580	4,002
(주)팜스토리	6,624	9,773	5,254
(주)한반도축산유통	176	2,284	1,096
남양주축협가공센터 서울분사	182	3,378	2,958
농협중앙회 안심축산분사	6,468	8,988	5,401
서울축협경제사업본부	6,252	4,281	1,813
에스제이미트	-	-	554
황우캐터링	3,376	5,557	2,949
계	33,829	52,880	32,406

□ 농산 배송협력업체

(단위 : 백만원)

배송업체	2011년	2012년	2013년(7월)
(주)농업회사법인 수산	1,851	6,787	4,416
(주)미림종합식품	6,105	6,925	4,124
(주)보은농산물	2,578	6,444	4,585
(주)서부식자재물류시스템	1,696	6,126	3,921
(주)성원푸드서비스	5,141	6,030	3,622
(주)이후레쉬푸드_배송	-	-	948
농업회사법인 (주)양양	5,818	7,159	4,237
농업회사법인이레농산(주)	3,959	6,784	4,007
동선	5,874	6,777	4,319
보상농산(주)	5,871	6,346	3,626
삼성유기급식사업단 영농조합법인	-	-	554
주식회사 상촌	2,439	6,130	4,060
주식회사 정성푸드원	2,603	5,510	3,556
주식회사 하늘채	-	-	1,080
주식회사 해움터	-	-	582
하나영농조합법인	2,642	6,816	4,255
계	46,577	77,834	51,892

□ 수산 배송협력업체

(단위 : 백만원)

배송업체	2011년	2012년	2013년(7월)
국제해양수산주식회사	-	233	681
동해수산	-	243	816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	231	711
(주)동화수산	-	197	417
계		904	2,625

지자체의 우수농산물 급식지원 현황

<교, 백만원>

시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학교수	지원액	학교수	지원액	학교수	지원액	학교수	지원액	학교수	지원액
서울	25	1,000	382	11,394	519	12,949	806	15,268	993	19,093
부산	82	2,275	157	2,426	194	4,247	211	6,235	375	9,194
대구	72	1,255	75	1,262	93	1,693	120	2,244	80	1,881
인천	282	5,102	284	5,465	311	7,232	305	5,522	349	5,851
광주	116	2,939	144	3,372	204	2,400	257	7,232	268	7,388
대전	146	2,737	145	4,036	152	3,954	170	4,383	236	5,040
울산	50	819	66	800	96	2,011	144	3,849	143	4230
세종	0	0	0	0	0	0	0	0	7	283
경기	1,690	51,830	1,844	92,202	1,878	36,272	1,900	38,000	1,845	67,199
강원	390	2,969	501	4,236	630	5,167	631	3,098	629	3,169
충북	387	4,113	441	6,068	410	3,288	429	4,009	424	4,857
충남	742	14,238	738	17,902	746	16,973	747	21,045	269	12,139
전북	695	18,303	751	20,262	765	7,706	753	6,911	754	8,583
전남	837	29,396	834	29,827	838	26,819	830	26,888	826	27,333
경북	967	10,447	972	16,019	970	14,715	970	15,239	962	13,385
경남	886	28,654	877	33,934	588	12,703	545	9,504	479	6,814
제주	166	4,645	178	5,276	184	5,000	183	5,496	184	5,272
계	7,533	180,722	8,389	254,481	8578	163,129	9,001	174,923	8,823	201,711

인성 교육의 핵심인 학교 체육, 반드시 대입시에 반영해야

❚ 폭력 사회와 인성교육

□ 왜 인성교육인가

❍ 학교 폭력, 왕따, 자살, 군대 총기 난사, 층간 소음으로 인한 충동적 살인, 묻지 마 살인 등 학교를 넘어 사회 전체에 폭력성이 증대되면서 ‘인성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이 날로 높아지고 있음

❍ 박근혜 대통령도 취임 후 처음으로 교육현장을 찾아 인성교육의 중요성 강조

* 박근혜 대통령, 2013.3.16 명신초 일일교사 체험, “인성․창의 교육 자리 잡아야 학교폭력도 해결”

[한국교육개발원, 2012년 교육여론조사]

| 정부가 가장 시급해 해결해야 할 교육 문제는?

| 요즘 초중고생들의 인성 도덕성 수준은?

| 현재보다 중시해야 할 교육 내용은? (상위1~3위)

□ 국내 기업의 채용 시 인성평가 방법 및 최근 경향

❍ 최근 우리나라는 대기업을 중심으로 학력, 스펙보다는 인성을 중시하고, 자사에 적합한 인재상에 맞는 인력을 선발하는 채용문화가 확산되고 있음

❍ 삼성그룹의 경우 2013년 5월 14일 신입사원 채용 시 인성평가를 강화하기 위하여 인성면접 시간을 기존 15분에서 30분으로 두 배 늘리기로 발표함(동아일보, 2013.5.15.)

❍ 상공회의소가 국내 상위 500개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대한상공회의소 조사보고서, “대기업 인재채용 트랜드 조사”, 2012.12.

- 응답한 기업의 70.8%가 채용 공고 시 연령, 성별, 학력 등 지원 자격을 제한하지 않고 있으며, 94.7%가 서류전형보다는 면접전형을 강화하고 있고, 92.0%가 스펙보다는 인성을 더 중시하는 것으로 나타남

❍ 2013.5 상공회의소 조사에 따르면,

대한상공회의소 조사보고서, “100대 기업이 원하는 인재상 보고서”, 2013.4.

- 2013년 100대 기업의 5대 인재상을 2008년과 비교한 결과,

- 인성역량에 해당하는 ‘도전정신’과 ‘주인의식’이 2008년에는 각각 3순위와 8순위였으나 2013년에는 각각 1․2순위로 상승함

[100대 기업이 원하는 인재상 보고서, 2013.4.]

구분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5순위	6순위	7순위	8순위	9순위
08년	창의성	전문성	도전정신	도덕성	팀워크	글로별역량	열정	주인의식	실행력
13년	도전정신	주인의식	전문성	창의성	도덕성	열정	팀워크	글로벌역량	실행력

□ 학교 체육활동을 대학 입시에 반영하는 해외 사례

❍ 해외의 경우 학교 체육 내실화를 위해

- ❶학교 교과의 구성 및 평가를 내실화하는 방안과 ❷대학입시에 학생의 전반적인 체육활동을 적극적으로 반영(입학사정관제와 유사한 방식)하는 방안을 채택하고 있음

❍ 호주, 학교 교과의 구성과 평가를 내실화하고 이를 통해 산출된 체육수업의 내신 성적을 대입에 반영하는 대표적인 국가

- 빅토리아주를 포함 서호주에서 1998년 수립한 교육과정에서는 체육 교과의 주요 학습 목표로 ❶지식과 이해, ❷태도와 가치, ❸체육활동 능력, ❹자기관리 능력, ❺대인관계 능력을 제시하고 있음

- 이처럼, 학교 체육 수업을 통해 가치와 태도를 기르는 것을 중시하며 이에 대한 평가도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데, 학생의 교내에서의 태도, 여가활동 선용 등을 중심으로 한 평가지침을 마련하고 있음

- 즉, 체육 교과에서 운동기능을 평가하는 것보다는 학생들의 다양한 활동(역할극 놀이, 몸짓 알아맞히기, 그룹 토론 등)을 통해 특별한 문제나 상황에 대한 학생들의 신념과 태도를 교사가 끊임없이 관심을 갖고 이를 관찰하여 평가하도록 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음)

❍ 미국, 교과 이외의 학생 체육활동 전반을 적극 대학입시에 반영하는 대표적 국가

- 우리나라의 입학사정관제와 유사한 제도 하에서 체육활동을 학생의 에세이, 과외활동 등에 포함시켜 평가

- 미국의 입학사정관제는 기본적으로 각 대학의 자율에 의해 운영되고 있어 일관적인 평가기준을 살펴보기 어려우나,

- 각 대학이 입학사정 기준으로 가장 중요하다고 응답한 에세이, 추천서, 교과 외 활동 등에 학생의 체육활동이 가점요소로 적용될 수 있음

❚ 질의

❍ 학교 폭력이 심각해지고, 사회를 떠들썩하게 하는 청소년 범죄가 늘면서 ‘인성 교육’의 중요성이 날로 높아지고 있음

❍ 특히, 이제는 지덕체가 아니라 체덕지 교육 시대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 학교 폭력 예방과 함께 효율적인 인성교육의 수단으로 학교 체육 활성화의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매우 높게 형성돼 있음

❉ ‘인성교육에 대한 학생·교사·학부모의 인식결과’, 인성교육범국민실천연합(인실련)

- ‘대학교 입학사정에 인성교육 이수 결과 반영’ 여부에 대해 학생 92.2%, 학부모 92.3%, 교사 73.2%가 ‘그렇다’고 동의

- 2013.6.17.~7.5. 학생 509명, 교사 515명, 학부모 506명(총 1530명) 조사 결과

❍ 하지만, 지금까지 학교에서 체육 수업은 늘 찬밥 신세임

- 시간 수만 비교해 보더라도 우리나라 중3 학생은 주당 2시간 체육수업을 받는 데 비해 미국 학생은 주당 5시간 이상을 체육에 투자하고 있음

- 지난 정부에서는 특정 과목을 단기간에 몰아 배우는 집중이수제를 실시하면서 체육수업을 여기에 포함시키는 바람에 중·고교 3년간 나눠 해야 할 수업을 1년에 몰아서 실시하는 학교도 생겼음

❍ 우리 정부는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학교체육 활성화를 국정과제로 삼고 적극적인 대책을 내놓고 있음

* 초등학교 체육전담교사 배치, 중고교 체육 수업 시수 확대 및 고교 체육중점 학급 운영, 스포츠클럽 활성화 등

❍ 하지만, ‘인성 교육, 체육 교육 다 좋고 해야 하는 건 알겠는데, 대학 입시에 반영되나요?’라는 질문 앞에

- 여전히 대다수의 학생․학부모․교사 모두 움츠러드는 게 현실임

□ 장관님, 학교 체육을 제대로 활성화 시키려면,

- 좋은 교육 프로그램, 좋은 운동 시설이 필요조건이겠지만,

- 결국, 우리 교육 현실에서 체육 교육의 성공을 위한 충분조건은

- 대입시에 체육 과목에 대한 평가 결과가 반영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 얼마 전, 인천의 한 고등학교 교장선생님을 뵀는데,

- “오래 전 봉사활동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대입시에 사회봉사 점수를 연계했을 때 일부 부작용이 나타나기도 했지만, 10여년이 지난 지금 봉사활동은 우리사회에 일상적 가치로 정착됐고, 이제는 국내뿐만 아니라 개발도상국 산간오지까지 파고들지 않았는가?”

-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극히 옳은 말씀이라고 생각함

❍ 호주의 대부분 지역에서는 체육수업의 내신 성적을 대입에 반영하고 있는데,

- 단순히 학생들이 운동을 잘하느냐 못하느냐를 평가하기보다

- 역할극 놀이, 몸짓 알아맞히기, 그룹 토론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 특별한 문제나 상황에 대한 학생들의 신념과 태도를 교사가 세밀하게 관찰하여 평가하도록 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음

❍ 우리도 이와 같은 모델을 잘 연구하면 얼마든지 공정하게 학생을 평가하는 입시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임

❍ 특히, 최근 대입자료로서 공신력 있는 학교생활기록부의 중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어

- 입학사정관제와 잘 연계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도 있음

❍ 다만, 학생부만으로 학생들이 학교 체육에 얼마나 충실히 참여했는지를 충분히 기록할 수 없는 한계가 있으므로,

- 2010년에 구축된 에듀팟(창의적 체험활동 종합지원시스템)을 통해 학생들의 활동을 보다 구체적으로 대학에 제시할 수 있도록 할 필요도 있음

* 에듀팟은 체험활동을 학생이 일기장을 쓰는 것처럼 각 활동에 대해 사진 및 영상을 포함한 각종 자료를 최대한 이용해서 작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우리 기업들도 채용 시 인성 면접 시간을 배로 늘리는 등 인성을 직원 선발의 중요한 평가 기준으로 삼고 있는데,

- 대학 입시에도 인성을 평가 기준으로 활용하지 못할 이유가 없음

❍ 유네스코에서 1인당 운동에 투자하는 1달러 비용이 의료비 3달러를 절약한다는 공식 발표가 있었음

* 국민체육진흥공단 등이 발표한 논문에서 국민 1명이 매주 1~2회 규칙적인 운동을 하면 질병 발병률이 5%~16% 낮아진다는 보고도 있음

❍ 이처럼 스포츠는 개개인의 인성과 건강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은 물론,

- 국가 재정에도 순기능을 하게 됨

* 특히, 우리나라처럼 고령화 속도가 매우 빠른 나라에서 공통적으로 개인 의료비, 건강보험료 등의 증가가 큰 문제가 되고 있음

❍ 특히 학교 체육을 강화한 몇몇 학교에서 학교 폭력 감소와 학업 성취도 향상이라는 놀라운 결과를 얻고 있다는 사실도 곳곳에서 확인되고 있음

❍ 이처럼 학교 체육이 활성화되면 건강뿐만 아니라 학력까지 향상되며

- 학내 폭력문제 해결에서 국가적으로 건강 관련 재정 절약까지 이어질 수 있음

❍ 학교 체육이 대학 입시에 반영된다면 빠른 시일 내에 전국의 모든 학교에서 체육 활동을 적극적으로 실시하게 될 것임

□ 장관님, 마지막 날 확인감사 때까지 체육 과목을 대학 입시에 반영하기 위해서 어떤 준비가 필요한지, 향후 계획 등 정부의 방안을 밝혀 주시기 바람

교권, 교사들의 인권을 지키기 위한 대책 마련해야

❚ 질의

❍ 야간에 학생이 교무실에 잠입해 책상 위에 오물을 투척하고 도끼를 놓아둠

- 여교사를 불법 촬영하고 성희롱까지,

- 벌 받는 도중에 담배를 피우고,

- 학생 본인이 분실한 핸드폰을 교사가 분실한 것처럼 속여 핸드폰 값을 변상하도록 요구함

❍ 가해학생 부모가 학교폭력 조사 과정에서 교사를 살해하겠다고 협박하고 교감, 교장에게 욕설을 퍼부었음

❍ 상상할 수도 없는 일들이 지금 우리 학교에서 일어나고 있음

❍ 학교는 교사와 학생 사이의 상호작용이 이루어지는 학습공동체임

- 교사와 학생 간 상호존중, 상호신뢰가 교육활동의 바탕임

❍ 그러나 최근 들어 교사와 학생 간에는 ‘금’이 가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음

- 심지어 학생들이 무서워 제대로 교육활동을 펼치지 못하는 교사들도 적지 않다고 하니 마음이 무거움

❍ 올해 상반기 교권침해 상담접수 건수가 모두 240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113건에서 두 배 이상으로 늘었음

*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2013.10.13.

❍ 학부모나 학생의 폭언·폭행·협박 등 부당행위가 71건으로 가장 많았음

- 학교폭력 등 기타가 69건인데, 지난해 상반기 19건에서 네 배가량으로 증가한 것임

* 과도한 징계로 인한 신분 피해가 54건, 교직원간 갈등, 교내 안전사고 책임을 둘러싼 분쟁이 각 22건이었음

* 학부모·학생의 폭언·폭행으로 인한 교권침해 상담건수는 지난해 상반기 49건에서 45% 증가(71건) 했음

❍ 학생에게 폭행을 당한 교사 수가 2010년 45명에서 2011년 59명, 지난해 139명으로 크게 늘었는데, 올해 1학기만 해도 81명에 달했음

❍ 이처럼 교권이 끝도 없이 추락하는 현실에서 교단을 떠나는 교사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음

- 지난해 전국적으로 명예퇴직 교사는 4743명에 달했는데, 점점 증가하는 추세임

* 2009학년도 명퇴 교원 수는 2922명, 2010학년도 4184명, 2011학년도엔 4151명이 교단을 떠났음

□ 장관님, 교실에서 교권침해가 실로 심각한 상황임

- 2011년, 2012년 일부 교육청에서 체벌금지 조치를 단행한 이후 이런 교권침해가 부쩍 심해졌다는 것이 선생님들의 한결같은 얘기임

- 학생 통제력이 약화되면서 잘못된 행동을 지적하는 교사에게 학생들이 대드는 행태가 크게 늘었고, 여교사들 사이에서는 교단에 서는 게 두렵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 판임

- 학생 인권조례도 필요하지만, 교사 인권조례도 필요하다는 주장이 결코 과하게 들리지 않음

- 미국 등 주요국가에서도 교칙을 따르지 않고 상습적으로 문제를 일으키는 학생에 대해 유기정학ㆍ퇴학 등의 강력한 벌칙을 가하고 있으며, 사안이 심각하면 학부모를 ‘방임’ 혐의로 수사당국에 고발하기도 함

- 우리도 최소한의 교권, 아니 교사들의 인권을 지키기 위한 예방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람

2009~2013.1학기 시·도별 교권침해 현황

시도명	학년도	학생에 의한 교권침해					학부모에의한 교권침해	합계 (건)
		폭행	폭언ㆍ욕설	교사성희롱	수업진행방해	기타
서울	2009	12	216	5	99	91	7	430
	2010	9	399	17	151	90	19	685
	2011	9	744	24	352	172	18	1,319
	2012	15	1,048	29	449	198	41	1,780
	2013.1	11	479	10	160	57	13	730
	소계	56	2,886	85	1,211	608	98	4,944
부산	2009	4	139	2	97	52	0	294
	2010	5	142	1	104	47	1	300
	2011	4	184	9	91	63	1	352
	2012	30	314	0	159	70	4	577
	2013.1	2	138	2	53	10	5	210
	소계	45	917	14	504	242	11	1,733
대구	2009	0	98	2	30	21	0	151
	2010	3	105	1	39	37	1	186
	2011	6	196	2	66	55	1	326
	2012	14	314	8	132	57	4	529
	2013.1	5	160	2	52	29	1	249
	소계	28	873	15	319	199	7	1,441
인천	2009	2	34	3	22	0	0	61
	2010	1	54	2	22	10	0	89
	2011	1	69	1	19	13	0	103
	2012	3	142	5	51	19	5	225
	2013.1	2	112	13	13	5	3	148
	소계	9	411	24	127	47	8	626
광주	2009	0	3	1	0	12	0	16
	2010	3	7	0	0	9	0	19
	2011	2	112	1	46	48	0	209
	2012	2	213	3	175	84	10	487
	2013.1	0	64	1	36	25	1	127
	소계	7	399	6	257	178	11	858
대전	2009	0	56	0	37	18	0	111
	2010	1	109	0	84	22	9	225
	2011	0	216	2	106	153	12	489
	2012	3	238	11	92	43	11	398
	2013.1	3	90	1	42	40	1	177
	소계	7	709	14	361	276	33	1,400
울산	2009	0	31	0	3	4	0	38
	2010	4	27	0	18	11	0	60
	2011	2	79	0	37	16	4	138
	2012	4	95	3	41	27	2	172
	2013.1	0	19	0	4	3	1	27
	소계	10	251	3	103	61	7	435
세종	2012	0	15	0	2	0	0	17
	2013.1	0	6	0	1	0	1	8
	소계	0	21	0	3	0	1	25
경기	2009	7	104	0	4	12	4	131
	2010	5	104	0	4	10	7	130
	2011	17	575	2	32	37	2	665
	2012	40	1,369	16	176	87	3	1,691
	2013.1	45	669	7	96	27	9	853
	소계	114	2,821	25	312	173	25	3,470
강원	2009	0	28	0	13	5	0	46
	2010	1	50	1	23	13	0	88
	2011	4	107	0	47	35	2	195
	2012	2	189	7	142	51	4	395
	2013.1	2	45	0	33	10	1	91
	소계	9	419	8	258	114	7	815
충북	2009	0	2	2	1	2	0	7
	2010	2	20	2	7	7	0	38
	2011	0	140	1	30	53	1	225
	2012	2	155	2	49	31	9	248
	2013.1	0	34	0	12	7	2	55
	소계	4	351	7	99	100	12	573
충남	2009	1	32	0	12	20	0	65
	2010	0	62	0	16	18	2	98
	2011	4	93	2	32	26	3	160
	2012	2	126	2	66	26	2	224
	2013.1	2	57	0	34	26	0	119
	소계	9	370	4	160	116	7	666
전북	2009	0	12	0	4	8	0	24
	2010	0	26	0	5	20	0	51
	2011	3	59	1	22	7	2	94
	2012	1	159	1	30	13	13	217
	2013.1	0	57	2	16	5	2	82
	소계	4	313	4	77	53	17	468
전남	2009	1	21	2	15	14	0	53
	2010	2	28	1	16	16	0	63
	2011	1	88	1	32	36	0	158
	2012	4	51	1	32	22	6	116
	2013.1	0	43	1	9	1	3	57
	소계	8	231	6	104	89	9	447
경북	2009	0	38	1	7	18	0	64
	2010	0	33	5	7	11	0	56
	2011	1	68	5	47	12	1	134
	2012	5	178	5	79	36	7	310
	2013.1	1	70	2	19	11	1	104
	소계	7	387	18	159	88	9	668
경남	2009	4	35	0	0	1	0	40
	2010	9	51	1	0	0	1	62
	2011	5	121	1	45	17	0	189
	2012	4	246	5	107	91	4	457
	2013.1	3	85	3	31	18	3	143
	소계	25	538	10	183	127	8	891
제주	2009	0	19	1	4	15	0	39
	2010	0	24	0	4	48	0	76
	2011	0	38	0	1	6	0	45
	2012	1	81	0	26	17	3	128
	2013.1	0	11	1	1	6	1	20
	소계	1	173	2	36	92	4	308

* 단위학교 학생징계대장을 기준으로 교권침해 건수 기재

* 학생이 폭언, 욕설로 수업진행 방해하는 등 유형이 중복인 경우, 둘 중 비중이 높은 쪽으로 1건 기재

학교급별 / 교권침해 유형별 현황(2012.2학기)

학교급	학생에 의한 교권침해					학부모에의한 교권침해	합계 (건)
	폭행	폭언ㆍ욕설	교사성희롱	수업진행방해	기타
초	1	8	0	7	5	11	32
중	36	1,371	14	450	172	12	2,055
고	13	819	9	383	173	10	1,407
소계	50	2,198	23	840	350	33	3,494

2013.1학기 학교급별 교권침해 현황

학교급	학생에 의한 교권침해					학부모에의한 교권침해	합계 (건)
	폭행	폭언ㆍ욕설	교사성희롱	수업진행방해	기타
초	2	11	-	1	2	24	40
중	27	1,149	22	299	128	13	1,638
고	47	1,035	24	326	154	12	1,598
소계	76	2,195	46	626	284	49	3,276

시·도별 학생에 의한 교권침해 현황(기타 사례)

기           타(세부사례)

학교 기물파손

교무실 난동

교사에 대한 불손한 언행 및 태도

징계처벌 불이행

본인이 분실한 핸드폰을 교사가 분실한 것처럼 속여 핸드폰 값을 변상하도록 요구함

습관적인 욕설이 포함된 말과 함께 빈정거림

지도 불응 및 교사에 대한 불손한 태도

교사 지시 불이행으로 인한 벌점누적

학생이 교사 비방 문자 보냄

압수된 핸드폰 관련 교권침해

언행 지적 교사에 대한 사이버 폭력(휴대폰 문자 등) 및 협박(인권침해신고)

여교사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수업시간마다 반항적인 말투, 지도 시 무례한 반응을 보임

교사가 보는 앞에서 기물파손

교사 소지품을 갖다 버리고 거짓말한 행위

교사에 대한 불손 태도, 수업 거부

빈정거리는 등 교사에 대한 불손한 태도

교사에게 위협, 폭언, 욕설

여교사 대상 불법 촬영 및 성희롱

교사를 밀어 넘어뜨림

친구들을 이유 없이 때리거나 교사의 멱살을 잡음

교사 비하 표현 및 비방 글 칠판에 기재

경찰, 교육청 등에 교사에 대해 허위 신고

야간에 교무실에 잠입해 책상 위에 오물을 투척하고 도끼를 놓아둠

벌 받는 도중 흡연

교사의 퇴근 방해

시·도별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 현황(기타 사례)

기           타(세부 사례)

운동부 학부모가 찾아와 감독교사에게 소리 지르고 남자였으면 따귀를 때렸을 것이다고 하는 등 모욕적인 말을 하고 시도 때도 없이 전화를 함

수업 후 아이들을 남겨놓고 지도하고 있는 상황에 잘못을 한 아동의 어머니가 교실로 찾아와 정확한 정황을 모르면서 교사에게 교사의 자질을 운운하며 소리를 지름

학교폭력과 관련하여 교장실에서 상담중 피해자 학부모가 담임선생님에게 커피잔과 받침을 6회던짐, 이를 말리던 교감이 코와 입주변에 상처를 입어 성형외과에서 꿰매었으며 현재도 치료 중이며, 담임은 팔에 멍이 들어 치료를 받았음

학부모(아버지)로 부터 터무니 없는 금품요구, 성폭행도 아닌데 우기면서 유언비어 날조함, 교사 무혐의 처분 받음

교과시간에 학부모가 앞뒤가 맞지 않는 이야기로 횡설수설하며 그 반 학생의 물건과 사물함을 발로 차며 고함을 지르고 폭언을 하여 교사를 위협함

자신의 아이가 카톡으로 욕설을 받았다며 늦은 밤 교사에게 전화를 해 교사가 지도를 잘못해서 이런 일이 생겼으니 당장 사과하고 해결해라. 그렇지 않으면 가만히 있지 않고 교육청에 신고하겠다. 청와대에도 아는 사람이 있다며 공갈협박을 일삼음

수업태도 불손, 언행 불량 학생의 학부모가 이를 지도하는 선생님들에게 욕설

긴급한 사안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공휴일인 8월 15일 새벽 4시에 문자로 만남을 요구하였을 뿐만 아니라 면담을 하는 과정에서 교사에 대한 폭언 및 무례한 행동을 함

벌점 부여 교사의 정당한 학생지도에 대한 학생의 그릇된 행동을 인정하지 않고 아버지가 교육청에 항의성 민원전화를 넣어  교육청 확인 등에 답변해야 하는 등 업무방해

학생가정에 전화 상담 중 심한 욕설과 협박

담임교사에게 시간을 가리지 않는 전화와 문자로 징계조치 철회하지 않으면 자살하겠다며 협박함. 가해학생 어머님이  종례중인 교실로 찾아와 업무방해함

가해학생 아버님이 학교폭력 사안 조사 및 진행 과정에서 교사를 살해 협박하고 생활지도부 교사, 교감, 교장에게 욕설함

아들의 거짓 진술만을들은 000의 아버지가 교육경력 30년의 담당 교사를 찾아와 수많은 사람앞에서 고성을 지르며 가만 있지 않겠다, 이런 교사는 가만 두어선 안 된다며 학교를 옮기든 퇴직을 하든 끝까지 문제화 하겠다며 협박을 함. 사건은 자식의 거짓말로 드러나 아버지가 담당 교사에게 사과하였으나, 받은 상처가 말 한마디에 지워지지는 않음

7월 4일 오전 9시경, 학생이 무단결석하여 담임교사가 집에 전화하자 학부모가 불시에 학교에 찾아와서 교무실에서  고성을 지르며 난동을 부림. 이를 말리는 생활지도부장에게 휴대폰 동영상 촬영을 하여 신고하겠다며 카메라를 들이대고 폭언을 함

7월 20일 오전 10시경, 여름방학식날 2학기 시간표를 달라고 하면서 난동을 부림. 학교 하기봉사대 활동에 대해  학교가 종교적으로 문제 있는 집단이라며 교무실에서 30여분 동안 고성을 질러 교사들의 업무를 심하게 방해함. 경찰 출동하여 귀가하였다가 오후  1시30분에 학교에 다시 와서 아이를 빼돌렸다고 난동을 부리며 욕설을 하여 경찰이 재출동한 후 용중지구대로 데려감

2012년 교권침해 학생ㆍ학부모에 대한 조치

시․도 교육청	학생에 대한 조치							학부모 등에대한 조치
	학교내 봉사	사회 봉사	특별교육이수	출석 정지	퇴학 처분	기타 (전학등)	소계	형사 처벌	기타	소계
서울	429	290	321	525	40	139	1,744	0	28	28
부산	239	109	97	80	20	28	573	1	1	2
대구	114	66	111	203	10	21	525	1	4	5
인천	53	23	46	75	9	14	220	0	5	5
광주	154	125	137	54	5	42	517	1	12	13
대전	84	75	87	134	5	12	397	0	4	4
울산	43	36	27	52	0	12	170	0	2	2
경기	316	359	370	513	63	67	1,688	1	2	3
강원	65	77	123	88	12	26	391	0	4	4
충북	57	25	41	105	0	11	239	1	6	7
충남	53	42	58	46	11	12	222	0	4	4
전북	55	47	42	46	4	10	204	0	5	5
전남	19	24	14	41	1	11	110	0	6	6
경북	55	87	33	92	6	19	292	0	6	6
경남	123	114	90	98	8	21	454	0	3	3
제주	19	31	37	22	2	14	125	0	3	3
세종	4	3	7	3	0	0	17	0	0	0

* (학생에 의한 기타 조치) 전학, 성찰교실, 외부기관 치료, 지역아동센터, 법원 통고처분, 서면사과, 심성계발 등 다양한 프로그램 참여

* (학부모에 의한 기타 조치) 경찰에 신고(처벌없음), 교육분쟁조정, 공개ㆍ구두사과, 학생과 사회봉사 이수, 각서를 받음 등

2012년 교권침해 피해교원 지원 현황

시․도 교육청	인사관리규정에 비정기전보 포함 여부	2012년도 피해 교원 법률 상담 실적	교권침해 피해 교원에 대한 주요 지원 내용
서울	○	150건 (추정)	- (학부모의 협박) 공무집행방해죄, 협박내용을 녹음하여 증거를 확보한 후 협박죄 또는 명예훼손죄로 고소할 것을 고지하도로 안내 - (학생 징계에 대해 협박, 모욕, 명예훼손) 녹음 등 증거 확보 필요, 징계 조치에 대하여 재심이나 행정소송 이외에 교사에게 직접 연락하여 욕설, 폭언이 계속된다면 민·형사상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을 상대방에게 고지하도록 안내 - (보건교사가 초등학생의 발치에 대해 징계 요구) 가볍게 흔든 상태에서 유치가 발치된 것은 보건교사의 직무에 해당하여 의료법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안내 - (담임교사 폭행) 6학년 학생이 담임교사를 폭행한 사안으로 선도위원회를 개최하여 학생에 대한 징계를 하여야 하고, 학교장 통고제도를 이용하여 학생을 가정법원에 송치할 수 있음을 안내 - (허위사실 유포) 학부모의 민원제기를 막을 수는 없으나 허위사실을 만들어서 징계요구를 한다면 무고죄와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있음을 안내 - (가정폭력으로 인해 전학간 학교 공개 요구)법령에 따라 비밀로 하여야 하며, 폭언 및 협박하고 학교에 와서 소란을 부려 학교전담경찰관의 협조하에 공무집행방해 및 모욕으로 정식으로 입건하여 수사를 진행 중임
부산	○	10건	- 법률상담자문
대구	○	1건	- 법률전문가(변호사) 상담 및 공무상 병가 조치, 비정기전보 조치
인천	○	4건	- 일반병가
광주	○	43건	- 법률상담 지원, 처리절차 안내, 상담 지원
대전	○	5건	- 법률지원단 변호사 전화상담 5회
울산	○	14건 (6월∼12월)	- 교권침해 사안에 대한 법률상담지원(수업방해에 대한 법적대응 방안, 통신수단을 통한 폭언과 협박에 대한 법적대응 방법, 교권침해에 대한 형사법적 고소 방법과 민사법적 손해배상청구 방법 등) - 교권보호 관련 법률교육
경기	○	287건	- 법률자문 제공 - 대응방안 안내 - 학교장 통고제도 활용안내 - 건강가정지원센터 연계 및 교사심리치료 지원 안내 - 현장방문조사 및 상담 - 가해자 정신보건센터 연계 - 교육지원청과 연계하여 피해교사 병가 전보 조치 - 소청심사위원회 안내 - 대한법률구조공단 안내 - 학교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한 해결방안 제시 - 학교안전사고 처리절차 안내 - 가해학행 선도위원회 개최하고 교사에게 병가허락 - 학부모가 학교방문하여 공식 사과 - 경기도 학교안전공제회를 통한 보상 안내 - Wee센터 및 사회복지기관 연계 안내 - 공무원연금공단을 통한 치료비 보상안내 - 법적조시 및 절차 안내 - 학부모상담 요령 및 학급지도 원칙 안내 - 가해학부모와 갈등해소 완화 - 개인적인 소송수행절차 안내 - 가․피해자 학부모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 및 갈등해소
강원	○	0건	해당 없음
충북	○	30건 (추정)	- 교권상담 및 안내
충남	○	0건	해당 없음
전북	○	11건	- 학부모의 언행에 대하여는 상황에 따라 공무집행방해나 업무방해, 명예훼손, 협박 등이 성립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증거 자료 확보 방법 등에 대하여 법률자문 변호사가 조언
전남	○	0건	- 공무상 병가 신청 안내 - 교권침해 피해 교원이 신청한 연가·병가 허가 등 행정 지원
경북	○	19건	- 치료기관의 치료 지원, 공가 요양승인 지원 등
경남	○	1건	- 사후처리로 교사가 심리적 안정을 가지도록 가정에서 병가 조치하였음 - 해당학생이 전교직원 대상으로 교무실에서 공개사과 - 학생과 학부모 처벌 범위에 관한 법적 근거 안내
제주	○	5건	- 교육청 메신저 이용한 상담 3건 - 전화 상담 2건
세종	○	0건	해당 없음

한국사 교과서 8종 모두 수정해야

❍ 단재 신채호 선생께선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라는 말씀을 남겼음

- 잘못된 역사를 가르치는 민족에게도 미래가 있을 수 없을 것임

❍ 안타깝게도 지금 우리 학생들을 가르치는 역사 교과서에는

- 오직 반이승만, 반박정희, 반미, 친북

- 이 네 단어가 해방 이후 현재까지 대한민국 역사를 관통하는 공통 키워드가 돼버렸음

❍ 그리고 모든 교과서들이 ‘운동사 중심 체계’로 집필됐음

- 따라서 ‘대한민국의 성공’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고 있음

❍ 특히, 6‧25전쟁의 발발과 경과 등에서 북의 책임과 만행을 애써 감추려 한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음

❍ 천재교육 312쪽에 기술된 6‧25 발발을 다룬 부분을 보면,

- “남과 북에 수립된 양측 정부는 각기 자신이 권력을 장학한 지역을 토대로 나머지 지역을 통합하겠다는 전략을 추진하였다.… 38도선 일대에서도 크고 작은 무력 충돌이 빈번하게 일어났다.… 소련은 중국과 함께 북한의 군사력 강화를 적극 지원하고, 남침 계획에도 동의하였다.… 유엔군의 참전으로 전쟁은 국제전으로 확대되었으며…” 이렇게 기술돼 있는데,

- 마치 전쟁의 책임을 남북이 같이 져야 한다는 인상을 주고 있음

❍ 1993년 1월, 구 소련 기밀문서가 공개돼 북한의 김일성과 박헌영이 소련 스탈린의 승낙 아래 중공의 지원을 입고 계획한 전쟁이었다는 게 만천하에 드러나면서 완전 폐기된 수정주의적 해석의 연장선인 것임

* “1949년 여름에 38선상에서는 남북의 군사적 충돌이 빈번하게 발생하였다.… 남침이냐 북침이냐의 전쟁 발발에 대한 책임의 문제가 과대하게 고려될 필요는 없다.… 한국전쟁은 미국의 개입에 더하여 중국군이 개입함으로써 국제전으로 확대되게 되었다.”는 식의 서술로

- ‘해방전후사의 인식’(최장집, 정해구, “해방8년사의 총체적 인식”, 한길사, 1989.)을 따르고 있는 것으로, 이미 국제학계에서 폐기된 수정주의적 해석인 것임

❍ 반면, 교학사 교과서 311쪽에는

- “김일성이 주도하고, 스탈린이 승인했으며, 마오쩌둥이 지원한, 전쟁은 시작되었다. 마오쩌둥은 북․중 국경 지대에 병력을 집결시켜 전쟁에 개입하려고 대기하고 있었다.”

- 라고 서술돼 6․25 전쟁이 북한, 중국, 소련의 공모와 기획으로 이루어진 국제전이라는 점을 명백히 하고 있음

❍ 그리고, 천재교육 교과서 314쪽을 보면,

- “6․25 전쟁으로 남북한의 군인과 민간인을 포함하여 수백만 명이 죽거나 다쳤으며…”라는 부분이 있는데,

- 전쟁으로 인한 참상을 남북한 공동 책임으로 몰고 있음

❍ 이에 반해, 교학사 교과서는 전쟁 중 북한군이 남한을 점령하면서 저지른 학살을 소개하면서 북한의 전쟁 책임을 분명히 드러내고 있음

❍ 과연 대한민국의 학생들에게 6․25 전쟁은 우리 잘못도 크다고 가르치는 게 옳은 일인가 묻지 않을 수 없음

❍ 뿐만 아니라, 국군의 월남 파병을 언급하면서 우리 군이 월남에서 범죄를 저지른 듯 묘사하는 교과서들도 너무 많음

- ‘민간인 학살’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교과서가 2종(천재교육, 두산동아)이며 다른 교과서들은(금성출판사, 비상교육) ‘피해’라고 표현하고 있음

❍ 월남 파병 군인들의 명예와 대한민국의 자존감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매도하는 것이 적절한 서술인가?

❍ 또한, 북한의 핵, 미사일, 군사도발, 인권 문제는 좌편향 교과서들이 가장 의도적으로 서술하기를 회피하고 있는 부분임

- 대부분의 교과서들은 이 항목을 모두 합하여 단순 용어 나열식으로 3~5줄 정도 서술하고 있으며,

- 다소 길게 서술하는 경우도 1쪽을 넘지 못하는데, 이 경우는 북한에 우호적인 내용을 담고 있음

❍ 이에 비해, 교학사 교과서는 이 항목들에 총 3쪽을 할애하고 있어서 상세하게 문제를 이해할 수 있게 되어 있음

- 1983년 아웅산 묘역 테러, 1987년 칼기 폭발, 1999년 연평해전, 2002년 제2연평해전, 2010년 천안함 폭침에 대해 자세한 설명 역시 교학사에만 있으며,

- 북한의 인권 상황과 인권법에 대해 상세하게 기술 한 것도 역시 교학사뿐임

❍ 대한민국의 청소년들을 가르치는 역사 교과서는

- 이들이 대한민국에 대하여 건강한 정체성을 가진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반미친북적 세계관을 주입하고, 계급투쟁적 사고를 조장하는

- 역사 교과서는 결코 교실에서는 허락해서는 안됨

❍ 당장은 8종 교과서 모두 오기나 기본적인 사실관계의 오류 등을 수정하도록 한 교육부의 지시를 따라, 내년도 학교 교육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하겠으며,

- 궁극적으로는 역사 교과서 발행 체제에 관해서 연구를 할 필요가 있을 것임

□ 장관님, 교학사는 교육부의 수정 지시를 따르겠다고 발표를 했는데, 다른 출판사는 어떻습니까?

- 그리고 우리 정부는 국가적 통일성이 필요하거나 경제성이 없는 교과목을 국정도서로 발행을 하고 있는데,

- 한국사 과목은 검정이 아니라 국정으로 발행하는 것에 대해 충분히 논의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의견을 밝혀 주시기 바람

학생 ․ 강사 등치는 변종 학원 화상과외, 관리 방안 마련해야

❚ 화상과외의 개념

▲ 화상과외가 이루어지는 화면 일부 갈무리. 강사와 학생이 카메라를 통해 서로 얼굴을 볼 수 있고, 수업은 오른쪽 화면에서 이루어진다.

□ 화상과외(업)의 형태

❍ 화상과외교습은 일반적으로 정보통신기술 등을 활용, 원격으로 개인과외교습을 하는 경우를 일컬음

❍ 이러한 화상과외전문 사업의 운영방식이 과외교습자(강사)와 학습자 사이의 교습을 중계․알선하는 것인지, 과외교습자가 고용되어 교습행위를 하는 것인지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지 않음

❍ 그리고 화상과외업은 통신판매업으로 신고하고 운영할 수 있어 교육기관으로서의 관리가 되지 않고 있음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하 학원법)’의 적용 여부

❍ 학원법에 따른 학원의 정의는 같은 시간에 교습을 받거나 학습장소로 이용할 수 있는 인원 10명 이상의 학습자 또는 불특정다수의 학습자에게 30일 이상의 교습을 하거나 30일 이상 학습장소로 제공되는 시설을 말하고 있음

❍ 또한, 과외교습은 초중고 학생 등의 지식․기술 등을 교습하는 행위이며, 개인과외교습자는 학습자 또는 교습자의 주거지인 주택에서 교습비 등을 받고 과외교습을 하는 자로 하고 있어 학습자와 교습자가 같은 시간, 동일한 장소에서 직접 교습행위를 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화상과외전문 사업체의 교습시설 및 교습행위에 대하여 이와 유사한 사례인 법원 판결에 따르면, 초중고 학생 및 성인을 대상으로 강사와 수강생이 1:1로 전화나 인터넷을 통하여 교습행위가 이루어지는 사실은 인정하나 교습시설이 10명이 같은 시간에 교습을 받을 수 있는 시설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수업방식에 비추어 불특정 다수를 위한 교습행위라고 할 수 없으므로 해당 교습시설이 학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였음

사건번호 2012고정4484 학원의 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 위반, 대구지방법원 판결, 2013.5.8.

❚ 화상과외업체의 문제점

□ 화상과외업체와 교습자(강사)의 근로계약 문제

❍ 화상과외업체를 통해 교습행위를 하는 교습자는 전문 개인과외교습자와 대학생 개인과외교습자가 있으며, 이들은 화상과외업체와의 근로계약에 따라 교습행위를 하는 것으로 보임

❍ 그러나, 일부 화상과외업체의 경우 교습자와의 근로계약이 명확하지 않고 개인과외교습자와 학습자간 직접 방문을 통한 교습행위가 아니므로 교습비 중 일부만이 교습자에게 임금으로 지불되고 있음

□ 화상과외업체의 환불 관련 문제

❍ 학습자측에서 화상과외업체에 환불을 요구했을 때, 환불을 지연하거나 환불을 거절하는 등 인터넷 교육서비스 피해건수가 2010년 259건, 2011년 285건, 2012년 389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음

한국소비자보호원, 원격학교교과교습학원(인터넷 강의) 피해 접수 현황 통보, 2013.02.26.

❍ 화상과외업체에서 홍보하고 있는 교습비와 실제 교습비도 큰 차이가 있음

오마이뉴스, ‘수업료 천지 차이에 환불도 불가... 화상과외의 민낯’, 2013.08.13.

❚ 질의

❍ 지난주 한글날 오전에 TV 홈쇼핑에서 재미있는 서비스 상품을 판매하는 것을 보았음

- ‘맞과자’라는 이름의 초중고 학생 대상 화상과외 서비스를 홈쇼핑에서 팔고 있었음

❍ 뭔가 싶어서 좀 봤더니, 서울대나 서울의 명문대학생들이 지방의 초중고 학생들을 컴퓨터와 웹캠을 이용해서 원격으로 가르치는, 말 그대로 화상과외를 판매하는 것이었음

❍ 참 좋은 세상이다 싶으면서, 언뜻 저 서비스는 학원인가 그냥 과외인가 의문이 들었음

- 아니나 다를까, 화상과외라는 형태의 업태는 학원도 과외도 아닌 단순 통신판매업이었음

□ 장관님, 이와 같은 화상과외에 대해 알고 계십니까?

- 그러면, 이 업체의 수강료가 얼마인지, 강사들은 자격을 제대로 갖추고 있는지, 강사들의 급여는 제대로 지급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 엄연히 학부모로부터 수강료를 직접 받은 업체가 강사를 고용해서 초중고 입시․보습 교습을 하는데도 학원도 과외도 아니라는 게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았음

❍ 교묘하게 법망의 사각지대에서, 누구의 관리도 받지 않는 사교육 업체가 TV, 신문 심지어 홈쇼핑에까지 광고와 판촉을 하고 있는 것은 문제가 심각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음

❍ 한국소비자원에 화상과외와 관련해 2012년에 접수된 소비자 피해 건수는 389건인데, 이는 2011년에 비해 약 40%가 증가한 것임

* 올해는 9월까지 접수된 피해 건수만 작년치와 비슷함

[인터넷강의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접수 현황]

자료 : 한국소비자원

구 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9.30.)	계
피해구제 건수	259건	285건	398건	394	1,336
증가율(전년대비)	-	10.0%□	39.6%□

❍ 2012년 접수된 피해 398건 중 약 85%가 계약해지 과정에서 발생한 수강료 환불 요청 건이었고,

- 계약해지 사유의 절반 이상(54.1%)이 학습 관련 불만이었음

[2012년 소비자 피해 유형]

자료 : 한국소비자원, (보도자료) 인터넷강의 장기계약 주의하세요!, 2013.02.19

피해 유형	건수	비율
계약해지 및 잔여기간 대금환급 거절	144건	36.2%
계약해지 비용 과다 청구	141건	35.4%
계약해지 후 대금환급 지연	51건	12.8%
미성년자 계약취소 거절	41건	10.3%
서비스 중단 및 연락두절	10건	2.5%
기타	11건	2.8%
계	398건	100.0%

❍ 그리고 계약해지를 원하는 피해자의 93.4%(확인 가능한 258건 중 241건)가 6개월 이상 장기계약을 맺었고, 의무이용기간을 특약으로 정해 계약해지를 거절하거나 미루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수강료도 고학년의 경우 1과목을 1대 1 방식으로 월 8시간 수업을 할 경우 월 40만원을 넘기도 해 어지간한 과외보다 훨씬 비싼 것으로 드러났음

❍ 결국, TV 광고, 신문 기사 등에서 과대광고, 허위 광고로 학생․학부모를 현혹해 6개월 이상 장기계약으로 한꺼번에 수백만원의 수강료를 챙기고,

- 서비스에 불만을 제기하는 고객에게 이 핑계 저 핑계로 환불을 제대로 해주지 않는 고약한 탈법 사교육 업체인 것임

❍ 올해 초, 경기도 교육청이 한국소비자원의 발표 자료를 토대로 경기도의 각 교육지원청에 원격학원으로 등록한 몇몇 업체를 점검(2013.3.26.)한 결과,

- 빈코에듀라는 업체는 수강료 환불 지연 등에 대해 파주교육지원청으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고, 얼마 후 자진휴원(2013.5.9.)한 것으로 확인됐음

* 빈코에듀는 2012년, 한국소비자원에 19건의 피해 접수가 된 업체임

빈코에듀원격화상교육학원지도점검현황(파주교육지원청)

학원명	학원종류	분야구분	등록일	위치	등록 상태	설립자	점검일	위반내역	처분일	처분종류	점검종류
빈코에듀원격화상교육학원	학교교과교습학원	입시.검정 및 보습	2012.10.24	경기도 파주시 동패동 1695-4 스타프라자 802호	자진휴원(소)	주식회사 빈코에듀	2013.03.26	교습비및교습비 반환기준 미등록, 미게시, 학원강사 미등록, 장부 및 제반서류 미비치	2013.05.09	시정명령	공문(소비자센터) 및 유선민원의 잦음에 따른 자체점검

❍ 그런데, 올해 자진휴원했다는 빈코에듀는 홈페이지를 보면 여전히 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으며,

- 더 큰 문제는 이 빈코에듀라는 업체가 지난주 한 홈쇼핑에 ‘맞과자’라는 화상과외 서비스를 판매한 업체와 사업자만 따로 등록했을 뿐 같은 업체라는 것임

❍ 당장 두 회사의 홈페이지에 나타난 사업체 주소가 ‘마포구 노고산동 56-6 동광빌딩 3,4,5층으로 똑같음

- 그리고 맞과자라는 회사의 사업자명이 ‘빈코하이듀’라고 홈페이지에 나와 있어

- 이름만 봐도 문제가 된 빈코에듀라는 업체와 연관성이 큰 것을 알 수 있음

- 특히, 두 회사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팝업창에 10월 중 개천절, 한글날 수업 여부를 공지하고 있는데, 그 팝업창의 이미지, 문구가 회사 이름을 제외하고 100% 같음

□ 장관님, 이처럼 법의 사각지대에서 검증도 되지 않은 교습프로그램을 고액으로, 그것도 TV 홈쇼핑에서 대놓고 판매하는 화상과외 업체를 마냥 방치해도 되는 것입니까?

❍ 그리고 학생․학부모뿐만 아니라 화상과외 업체에서 강사로 일한 대학생들도 급여를 제대로 못 받는 등 피해를 입고 있음(언론 보도 등)

❍ 인터넷이 발달하고 메가스터디와 같은 소위 인강이라는 형태의 원격 사교육 업체가 등장했을 때 학원법을 개정해 이 업체들을 교육청이 관리감독하도록 한 바 있음

- 화상과외도 마찬가지로 관련 법규, 제도 등을 속히 개정해야 할 것임

❍ 이런 업체가 지속적으로 사업을 확장하는 데에는 지방에 있는 초중고 학생들은 과외교사를 구하기 어렵고,

- 서울에 있는 대학생들은 아르바이트 과외 자리를 쉽게 구하지 못하는 상황이 맞물린 결과이기도 한데,

- 현재 지역의 대학과 교육청이 연계해 실시하고 있는 각종 대학생 멘토링과 같은 사업을 태블릿 PC나 화상회의시스템을 이용해 온라인 상으로 확대, 양성화하는 것도

- 개인 과외 사교육 수요를 건전하게 흡수하고, 대학생들에게 학비나 용돈을 벌 기회를 준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할 수도 있다고 보는데,

□ 장관님, 이에 대해서도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람

마이스터고, 첫 졸업생 경력 관리 신경 써야

□ 마이스터고 현황

❍ 35개교 마이스터고 운영 중(총 38개교 지정)

- 뉴미디어컨텐츠, 에너지, 반도체, 전자, 모바일, 원자력 등 20개 분야

- 11,500명 재학 중(올해 1기 졸업생 3,375명 배출)

- 1기 졸업생 취업률 92%(총 3,111명, 대기업 27%, 중견기업 12%, 중소기업 45%, 공기업 16%, 2월 1일 기준)

- 입학경쟁률 3:1(2013년도 신입생 기준)

- 산학협력 기업 수 : 2,142개(2012년 12월 기준)

- 맥킨지․이코노미스트 마이스터고 우수사례로 언급, 독일․중국 등 협력 요청

❍ 최근, 지난 1월 기준 마이스터고 졸업생 3372명 가운데 3191명(94.6%)이 취업한 상태였으나, 7달이 지난 8월 기준으로는 2873명(85.2%, △9.4%)만 직장을 다니고 있다는 자료가 기사화 된 바 있음

❚ 질의

❍ 지나치게 높은 대학진학률과 만성화된 대학 졸업생들의 실업 문제는 국가적 차원에서 인력 육성 시스템을 뜯어 고치지 않고는 해결이 되지 않는 문제임

❍ 그런 가운데, 지난 정부가 시작한 마이스터고는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줬다고 생각함

❍ 올해 배출한 첫 졸업생의 취업률이 95%에 이르고, 대기업, 중견기업, 공기업과 같은 좋은 직장에 터를 잡은 학생들이 절반을 웃돌 정도로 실속있는 성과를 내고 있음

❍ 하지만 지난 8월 기준, 취업자 중 약 9%가 퇴직을 한 것으로 나타나 그 원인 분석과 이들의 재취업을 위한 노력이 필요한 시점임

-

□ 장관님, 첫 졸업생들이 안정적으로 직업을 영위해야 마이스터고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확대될 수 있을 것인데요,

- 현재 취업 후 퇴직하거나, 이직을 한 졸업생들에 대한 조사나 이력 추적을 해 본 적이 있습니까?

❍ 마이스터고 제도 정착을 위해서 정부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속적으로 지원을 해야 함

- 마이스터고는 기존의 특성화고와 비교해 실습의 비중이 높고, 방과 후 학교, 동아리 활동, 방학 중 프로그램이 활발하게 운영되기 때문에 교육과정과 운영에 들어가는 비용이 많음

- 따라서 정부의 예산 지원 외에 지방자치단체와 기업체가 마이스터고에 대하여 대응투자를 하도록 유도를 하여 마이스터고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

❍ 그리고 졸업생들이 병역 문제로 경력이 단절되거나 취업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함

- 현재, 마이스터고 졸업생은 4년까지 군입대를 연기할 수 있고,

- 특기병과로 입대 해 기술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돼 있음

❍ 하지만, 일부 기업체는 제대 후 해당업체에 다시 취업하지 않을 것을 우려해 마이스터고 졸업생들의 취업을 기피하는 경향이 있음

- 따라서, 마이스터고 졸업생을 제대 후 다시 채용하는 기업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임

❍ 그밖에 기업에서 원하는 학생을 배출하기 위한 교육과정 운영, 우수교원 확보 등의 노력도 지속적으로 해야 할 것임

□ 장관님, 마이스터고가 호평을 받으면서 덩달아 다른 특성화고에 대한 인식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바뀐 것으로 알고 있음

- 마이스터고를 필두로 특성화고와 같은 직업교육을 담당하는 학교에 대한 투자가 획기적으로 늘어야 한다고 보는데,

- 정부의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람

한국학교, 글로벌 인재 교육의 요람으로 키워야

□ 한국학교 현황

❍ 한국학교는 재외국민에게 ｢초ㆍ중등교육법｣의 규정에 따른 학교교육을 실시함

- 2013년 4월 1일 기준으로, 재외 한국학교는 일본, 중국 등을 포함하여 15개국에 총 30개교가 있음

- 한국학교에 재학 중인 유ㆍ초ㆍ중ㆍ고등학생은 총 12,001명이고, 한국학교의 전임교원은 총 1,185명이고, 파견교원은 총 28명임

❍ 2013년도 한국학교 운영지원 예산은 46,818백만원임

[한국학교 현황]

(단위: 명, 개)

자료: 교육부(2013년 4월 1일 기준)

구분	학생수(학급수)						전임교원수(파견교원수)
	계	유	초	중	고	초중고 소계	계	유	초등	중등	초중등 소계
15개국, 30개교	12,001 (573)	926 (59)	5,424 (269)	2,652 (112)	3,029 (133)	11,105 (514)	1,185 (28)	105 (0)	510 (15)	570 (13)	1,080 (28)

□ 한국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 현황(별첨1 참조)

❍ 2012년도 기준으로, 한국학교 초등학교의 연간 수업료와 입학금 현황을 살펴보면, 수업료는 홍콩이 9백 44만 5천 원으로 가장 높고, 평균 3백 3십 2만 7천원임

- 입학금은 북경이 3백 6만 2천 원으로 가장 높고, 7십 7만 7천원임

❍ 한국학교 중학교의 수업료는 홍콩이 1천 2백 34만 원으로 가장 높고, 평균 4백 3십 6만 1천원임

- 입학금은 북경이 3백 6만 2천 원으로 가장 높고, 평균 1백 2십 1만 오천원임

□ 설립 기준 및 인가

❍ 재외 한국학교(국내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준용 정규학교) 설립을 위해서는 현지 정부의 지원 및 허가, 재외공관, 한인회 및 교민들의 관심, 학교부지 확보 및 건물신축에 필요한 재정여건, 학생수요전망 등 한국학교 설립에 필요한 여건조성이 전제가 된 다음, 교육부에서 종합적으로 설립타당성을 고려하여 현장실사 등을 거쳐 추진함

❍ 전체적으로 규모가 작고, 지역적으로 편중되어 있다는 문제가 제기됨

- 현재 재외 한국학교는 15개국에 30개교가 설립ㆍ운영되고 있으나, 일본에 4개교, 중국에 10개교 등 2개국의 한국학교 수가 전체의 46.7%를 차지함

□ 학교 시설 미흡

❍ 재정부족에 따른 시설확보 미흡과 시설 개보수 지연이 주요 문제로 지적됨

❍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는 교지매입 및 시설비의 50%, 대수선비의 70%만을 정부가 지원하고 나머지는 현지교민모금으로 충당하도록 되어 있음

- 이에 각 한국학교가 정부의 시설 예산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교민들이 자발적으로 총 시설예산의 30~50%를 마련하여야 함

- 그러나 기업의 후원이 없을 경우, 자금 마련이 용이하지 않아 필요한 시기에 증축이나 보수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

□ 교육과정 운영의 탄력성 부족

❍ 해외의 한국학교는 국가별, 지역별 환경이 매우 상이하므로 현지의 교육실정을 반영할 필요가 있음

❍ 2008년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에 따라 일부 교과목에 대해 재외국가별 특성에 따라 별도의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고려되었으나, 여전히 현지에서는 교육과정 운영의 탄력성이 요구되고 있음

❍ 따라서 한국학교의 교육목표를 다시 설정하고 국가수준의 교육과정과 단위학교인 한국학교의 교육과정의 전체적인 조정이 필요함

□ 교육기관 간의 격차

❍ 한국학교 중 500여 명이 넘는 학생이 있는 경우도 있으나 학생수가 10명 내외인 곳도 존재함

❍ 학생 수의 차이는 방과 후 교실, 특별활동 등의 프로그램 운영에 영향을 주므로 교육격차가 심화되는 데에 큰 영향을 미침

❍ 따라서 학생수가 적은 한국학교에 대한 교육내용 및 교육의 질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감독이 필요함

□ 교원의 전문성 부족

❍ 한국학교의 교원은 파견교사, 고용휴직채용교사, 현지거주채용교사 세 부류로 나뉨

- 현지거주채용교사는 국내에서 현직을 떠난 후 시일이 경과한 교사 비율이 높아 최근의 국내 교육 현실과 거리가 있을 수 있음

- 고용휴직채용교사의 경우, 휴직기간의 제한이 없기 때문에 장기체류하는 경우가 많아 교사 연수 등의 문제가 있음

❚ 질의

❍ 현재 중국, 일본 등 15개국 총 30개의 재외 한국학교에

- (유ㆍ초ㆍ중ㆍ고) 총 1만 2천여명의 학생이 재학 중임

[한국학교 현황]

(단위: 명, 개)

자료: 교육부(2013년 4월 1일 기준)

구분	학생수(학급수)						전임교원수(파견교원수)
	계	유	초	중	고	초중고 소계	계	유	초등	중등	초중등 소계
15개국, 30개교	12,001 (573)	926 (59)	5,424 (269)	2,652 (112)	3,029 (133)	11,105 (514)	1,185 (28)	105 (0)	510 (15)	570 (13)	1,080 (28)

❍ 연간 1천만원이 넘는 수업료를 내는 비싼 학교도 있지만, 아이들을 한국학교에 보내고 싶어도 학교가 없어서 보내지 못하는 곳이 많음

❍ 부모의 직장을 따라 일시적으로 해외에 나가 있는 아이들은 잘 가르치면 글로벌 인재로 성장할 가능성이 크지만,

- 한국학교는 없고, 수업료가 3천만원이 넘는 국제학교를 보낼 형편이 안돼서 현지의 학교를 다니는 아이들의 경우

- 정체성의 혼란, 주변인으로 전락 등 성장기에 제대로 인격과 지식을 형성하지 못하는 사례가 많음

* 강 건너 불구경하는 교육부(조선일보, 2013.9.6. A34면)

… (현지 학교에 아이를 보내는) 광저우의 한 교민은 “세종대왕은 모르는 딸이 마오저뚱 일대기를 달달 외는 것을 보고 착잡했다”고 말했다. 다른 부모는 “아이가 학교에서 사회주의를 학습하며 잘못된 민주주의의 대표적 사례로 한국의 광우병 쇠고기 파동을 배우더라”고 했다. …

□ 장관님, “한국이 북한을 먼저 공격해 6․25전쟁이 일어났다고 가르치더라. 세종대왕은 모르는 딸이 마오저뚱 일대기는 달달 외운다.” 중국 현지 학교에 아이를 보내는 학부모의 사연을 실은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까?

❍ 전 세계 30개 한국학교 중에 중국이 10개로 가장 많습니다만,

- 중국조차 한국학교가 부족해 이런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고 있음

❍ 한국학교를 세우려면 현지 정부의 지원 및 허가, 학생 수요 전망, 부지 및 비용 확보 등을 정부가 점검하게 되는데,

- 현지에서 재외국민들과 부대끼며 지내는 외교부와 국내에서 설립 인가를 내주는 교육부의 인식이나 반응 정도가 차이가 크다는 지적이 있음

❍ 방금 중국을 예로 들었습니다만, 총 15개국 30개 학교 중 거의 절반(46.7%)인 14개교가 중국과 일본에 있어 다른 지역,

- 특히 비영어권 아시아 국가에 체류하는 학생들을 위한 정부의 대책이 시급하다고 봄

□ 장관님, 학생 수나 지역의 물가, 현지 정부의 성격 등 각 지역마다 학교를 지을 수 있는 여건이 매우 다를 텐데, 설립 기준을 지나치게 획일적으로 적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융통성을 발휘할 수는 없습니까?

❍ 그리고, 정부로부터 시설 예산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교민들이 자발적으로 전체 예산의 30~50%를 마련해야 하는데,

- 기업의 후원이 없을 경우, 자금 마련이 쉽지 않아 필요한 시기에 증축이나 보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교지매입 및 시설비의 50%, 대수선비의 70%만을 정부가 지원, 나머지는 현지 교민 모금으로 충당하도록 되어 있음

❍ 학교를 만들고 시설을 유지하는 것뿐만 아니라,

- 학교의 교육과정, 교원 수급 등도 많은 문제를 안고 있음

❍ 해외의 한국학교는 국가별, 지역별 환경이 매우 달라 현지의 교육 실정을 반영할 필요가 있는데, 여전히 현지에서는 교육과정이 경직되어 있다는 목소리가 큼

- 한국에 대한 이해뿐만 아니라 언어교육 및 현지 문화와 역사 교육 등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 재외 한국학교를 위한 별도의 기본교육과정을 마련하는 것도 고려해 볼 만함

❍ 그리고 학생 수가 많은 곳은 5백명이 넘기도 하지만, 적은 곳은 한 자리 수인 학교도 있음

- 학생 수가 적은 학교는 방과 후 교실, 특별활동 등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기가 어렵고,

- 결과적으로 학생 수가 많은 학교와 비교해 교육격차가 벌어질 수밖에 없으므로

- 이들 학교의 교육내용 및 교육의 질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감독이 필요함

❍ 특히 문제인 것은 전문성 있는 교원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것임

❍ 한국학교의 교원은 파견교사, 고용휴직채용교사, 현지거주채용교사 세 부류로 나뉨

- 현지거주채용교사는 국내에서 현직을 떠난 후 시일이 경과한 교사 비율이 높아 최근의 국내 교육 현실과 거리가 있을 수 있고,

- 고용휴직채용교사의 경우, 휴직기간의 제한이 없기 때문에 장기체류하는 예가 많아 교사 연수 등의 문제가 있음

❍ 한국학교의 전임교원 1,185명 중 파견 교원은 28명으로 2% 남짓한 수준임

- 제한적 파견제, 장기교육연수제, 재외수당 조정 등을 통해 현지채용교사가 아닌 파견교원의 비중을 높일 필요가 있음

❍ 그리고 남미의 3개 학교를 제외하고는 한국학교 재학생의 75%가 현지 일시체류자녀들이며, 특히 아시아권은 일시체류자녀 비율이 98%에 달함

- 따라서 한국학교에 대한 정부지원은 국내교육의 연장선이라고 봐도 무방함

- 파견교원의 급여를 원 소속기관인 각 시도교육청이 부담하게 하면, 한국학교의 재정 안정성도 높이고, 더 많은 파견교원을 한국학교가 수용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봄

□ 장관님, 해외여행 1천만명, 재외동포 700만명, 한국 사람이 있는 곳이 한국이라고 생각함

- 우리 정부가 조금만 더 따뜻하게 해외 체류 학생들을 보살피면,

- 훌륭한 인재로 성장에 국가와 우리 사회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봄

- 재외 한국학교 증설과 지원에 대한 정부의 복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람

[한국학교의 연간 수업료ㆍ입학금 현황(2012년)]

(단위: 천 원, 명)

자료: 교육부 <*달러화를 원화로 환산한 금액임(1USD=1,070원)>

학교명	초등학교				중학교
	수업료 (천원/명)	인원 (명)	계 (천원)	입학금 (천원/명)	수업료 (천원/명)	인원 (명)	계 (천원)	입학금
동경	4,976	644	3,204,222	1,338	3,384	251	849,487	2,541
교토	-	-	-	-	2,408	41	98,708	-
금강	1,566	134	209,908	392	2,506	82	205,487	1,305
건국	1,926	152	292,752	516	2,568	114	292,752	1,289
파라과이	496	95	47,166	49	-	-	-	-
아르헨티나	3,414	154	525,813	410	-	-	-	-
브라질	8,333	69	574,988	694	-	-	-	-
연변	1,435	62	88,962	675	1,856	47	87,253	844
북경	3,062	518	1,586,292	3,062	4,099	242	991,999	3,062
홍콩	9,445	189	1,785,084	137	12,340	95	1,172,329	137
상해	3,736	492	1,838,328	1,529	4,416	215	949,416	2,038
천진	2,722	449	1,222,214	1,191	3,573	170	607,364	1,191
연대	2,552	240	612,468	681	3,403	152	517,195	851
타이뻬이	1,672	34	56,862	364	-	-	-	-
까오숑	738	40	29,532	738	-	-	-	-
자카르타	4,879	423	2,063,902	-	5,200	221	1,149,244	-
싱가포르	6,591	153	1,008,454	824	9,887	31	306,491	1,236
호치민	2,311	527	1,218,002	1,070	2,825	261	737,273	1,070
모스크바	3,852	51	196,452	642	-	-	-	-
젯다	2,402	4	9,609	86	-	-	-	-
리야드	2,145	12	25,744	57	-	-	-	-
카이로	3,338	36	120,182	321	-	-	-	-
테헤란	1,284	28	35,952	-	-	-	-	-
방콕	2,854	48	136,977	714	3,924	37	145,177	714
대련	2,360	168	396,551	1,258	3,147	92	289,512	1,258
하노이	3,210	233	747,930	803	3,852	106	408,312	803
무석	4,906	176	863,447	1,019	4,906	102	500,407	1,019
선양	2,722	92	250,431	1,021	3,403	25	85,065	1,021
청운	2,549	311	792,658	850	3,567	156	556,511	850
필리핀	4,989	90	449,047	535	5,952	32	190,477	642
평 균	3,327	194	-	777	4,361	124	-	1,215
합 계	-	5,818	20,389,930	-	-	2,472	10,140,46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