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 산 층과 서민의 대변인 국회의원 윤관석	국정감사 보도자료	민 주 당 정책위부의장 인천남동을
	2013. 10. 22.(화)

[서울시교육청] 자유학기제 급히 추진하다가 체할 공산 커

올해 2학기서부터 자유학기제 연구학교 42개교 운영

기존 우려대로 인프라 부족, 사교육  부작용 등 문제 잔존

2016년 전면시행 시간표 조정 필요

○ 올해 2학기부터 전국 42개 중학교를 자유학기제 연구학교로 선정하여 시행함.

- 내년 1학기까지 40여개 연구학교 운영한 뒤 2016년에는 전면시행하겠다는 방침임.

○ 학교 재량으로 중학교 교육과정 중 한 학기를 선정하여 학생들이 진로탐색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수업 방식을 토론‧실습‧프로젝트 수행으로 변경함.

- 이에 따른 ▴학력저하, ▴또다른 사교육 수요 증가, ▴고교 입시 반영 여부, ▴사회적 인프라 미비, ▴사회적 분위기 부족, ▴진로지도 교사 부족, ▴도시와 농촌 등 지역 여건의 차이 등 학생과 학부모는 자유학기제 시행이 달갑지만은 않았음.

○ 그런데 예상대로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지적이 현장에서 나오고 있음.

1. 학부모들은 자유학기제를 시행하는 학기의 학력 저하를 우려하고 있음.

- 자유학기 시행기간 동안은 시험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지만 고입 교과 반영에서는 다른 학기로 부담이 전이되는 결과로 나타남.

- 고교입시가 존재하고, 치열한 대입 경쟁구도에 있는 학생들의 학습부담을 줄이기엔 쉽지 않음. 부족한 과목을 보충하기 위한 사교육이 성행할 수 있다는 우려는 여전히 존재함.

2. 우려했던 대로 진로체험 지원기관의 유기적인 협조체계가 제대로 구축되지 않은 것으로 밝혀짐.

- 전면시행까지 남은 시간이 촉박한데도 제도의 성패를 가늠할 지역사회의 진로교육 인프라와 사회적 공감대가 크게 모자란 상황임.

- 한 시도교육청 관계자(부산)에 따르면 “진로체험 인프라가 현재 턱없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기업이나 산업현장만 해도 학생을 위한 진로체험을 제공할 여력이 없거나 안전 등을 이유로 주저하기도 한다. 지역사회의 공감대가 취약한 것이 가장 큰 난관이다”

- 학교와 기업, 지자체 간의 긴밀한 협력체계를 이끌어내지 못하면 직업체험은 안착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각 시도교육청에게 ‘진로체험시설을 찾아라’특명이 떨어짐.

- 도시와 농촌, 지역의 소득수준에 따라 인적‧물적 자원의 격차가 심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감안한다면 짧은 시간 내에 해결될 문제는 아닌 것으로 보임.

3. 진로활동 프로그램이 자리 잡지 못한 상태에서 추가 인력 충원 없이 자유학기제를 도입할 경우 교사 업무가 폭주할 수밖에 없음.

- 실제로 자유학기제 연구학교의 교사들은 수업준비에 더 오랜 시간이 걸린다고 답함.

- 자유학기제에는 학생의 참여를 강화하는 수업으로 바뀌는데 교사들이 오전에는 교과수업을 하면서 오후에 별도의 프로그램으로 운영하기에 큰 어려움이 뒤따름.

- 교사의 업무 과다 문제는 늘상 제기되고 있는데 행정업무를 해결해주지 않은 채 새로운 업무를 맡기게 되면 창의성과 시간이 필요한 자유학기제 수업프로그램의 질을 보장할 수 없을뿐더러 정형화 된 프로그램으로 운영될 소지가 있음.

○ 더 큰 문제는 자유학기제 전면 시행까지의 시간표가 매우 촉박하다는 것임.

- 서울시교육청의 주최한 자유학기제 토론회에서 일선 학교의 교감이 “연구학교 수요도 직업체험 기관이 따라가지 못하는 실정이며, 전면 실시 시점을 조절하지 않으면 제도 시행 자체가 어려움에 봉착할 것”이라고 우려함.

(질문) 문용린 교육감! 이런 우려를 알고 있습니까? 철저하게 준비되지 않은 채 급하게 전면시행한다면 지금까지 수많은 교육제도들이 시행되고 사라지는 것을 반복한 것처럼 자유학기제의 기본 취지는 사라진 채 학생과 학부모에게 외면당할 수 있음.

○ 철저히 준비하지 않은채 조속히 도입할 경우 ‘학생들에게 진로를 고민하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기본의 취지는 사라진 채 진로교육 체험프로그램만 확충할 가능성이 농후함.

- 지금까지 많은 교육 이론이 소개되고 도입되었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 흔적도 없이 사라짐. 정권이 바뀔 때마다 새로운 교육 정책이나 제도가 도입되었다가 폐지되는 경우도 있었음. 과거 ‘자유학습의 날’, ‘책가방 없는 날’에 대한 실패 경험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할 것임.

- 또한 이명박정부에서 열정적으로 전파했던 입학사정관제가 결과적으로 사교육 시장을 키운 것처럼 예상 가능한 역효과를 사전에 검토하고 예방해야 함.

○ 이런 가운데 서울시교육청은 2017학년도 고입전형부터 중1 교과성적을 반영하지 않겠다고 발표함.

- 교총(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에서 이 방침을 재고해야 한다고 입장을 밝히기도 함.

- 시험부담 완화라는 목적은 이해할 수 있다하더라도 오히려 시험을 치르지 않는 과목을 등한시할 수 있으며, 해당 시기의 교육 내용 습득에 대한 불안감이 사교육 부작용으로 나타날 수 있음.

(질문) 문용린 교육감! 연구학교 운영 성과에 대한 분석도 없는 상황에서 이런 발표를 한 것은 성급한 처사 아닙니까? 최소한 연구학교들의 운영 결과를 검토하고 이후의 교육정책을 발표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 서울시교육청은 올해 8월 20일 ‘일반고 점프업 추진계획’을 발표했으나 단 8일만에 추진계획 중 ‘고교 교육력 제고 거점학교’를 없던 일로 함.

- 고교 교육력 제고 거점학교 : 올해 2학기부터 일반고 성적 우수학생을 위해 영어‧수학 심화과목을 가르치는 거점학교 11곳 지정

- 학교 현장에서 제대로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당장 운영하는 것은 어렵다는 불만이 터져 나왔었음.

(질문) 문용린 교육감! 현장 의견을 제대로 수렴하지 않고 밀어붙이다가 불과 8일만에 없던 일로 하지 않았습니까! 서울시교육청의 2017학년도 고입전형 중1성적 미반영 방침도 연구학교를 제대로 평가하지 않은 채 성급히 발표한 것이라서 또다시 손바닥 뒤집듯 없던 일로 하는 것 아닙니까?

○ 자유학기제 전면 시행이라는 조급증을 버려야 함.

- 자유학기제를 시행한 아일랜드도 전체 학교의 75%까지 확대하는데 39년이 걸림. 희망하는 학교와 학생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한다는 원칙에 따라 점진적으로 제도를 확대하면서 학생과 학부모들의 인식을 바꾸는데 주력함.

- 진로교육의 의미를 자기 이해나 인성 발달까지 포함할 수 있도록 좀 더 포괄적인 접근을 하길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