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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 (2013.10.24.)
국민연금보험료 장기체납자들, 재산 수십억에 해외여행 다니면서 연금은 체납 ! □ 지역가입자 체납액, 전체 채납액의 73%에 달해 □ 최근 5년간 해외출입국한 국민연금 보험료 장기체납자 31만명 □ 수십억 재산보유하고도 국민연금 보험료는 수십 개월간 장기체납

1. 국민연금 보험료 체납액 5조8,532억 원 중, 지역 가입자 체납액이 73%, 4조2,784억에 달해.

□ 신의진 의원(보건복지위)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국민연금 보험료 체납 현황」에 따르면, 2013년 7월 기준 국민연금 총 체납액은 5조8,532억 원이며, 체납 건수는 262만5천 건에 달함.

□ 이 중, 지역 체납자의 체납액이 전체의 73.1%, 4조2,784억 원이며, 체납 건수는 전체의 85.3%에 달하는 223만9천 건으로 나타남 : [표 1] 참조.

[표 1] 국민연금 보험료 지역‧직장 체납현황

(2013.7.10.기준, 단위 : 천 명/천 개소)

구분	체납액	체납 건 수
합계	5조8,532억 원	2,625
지역 가입자(비율)	4조2,784억 원(73.1%)	2,239(85.3%)
직장 가입자(비율)	1조5,748억 원(26.9%)	386(14.7%)

※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2013.10. 신의진의원실 재정리)

□ 특히 가입별 징수율을 살펴보니, 2013년 7월 10일 기준 지역가입자 징수율이 평균 71.6%로 나타나 직장가입자 징수율 99.1%에 비해 27.5% 낮은 것으로 드러남 : [표 2] 참조.

[표 2] 국민연금 보험료 가입별 징수 현황

(2013.7.10.기준, 단위 : 천 명/ 천 개소)

구분	지역가입자	직장가입자	계
부과금액(A)	2조5,294억 원	13조5,349억 원	16조643억 원
징수금액(B)	1조7,812억 원	13조4,183억 원	15조1,994억 원
징수율(B/A)	70.4%	99.1%	94.6%

※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2013.10. 신의진의원실 재정리)

2. 국민연금 보험료 지역 가입 체납자 중 장기체납액이 4조1,505억에 달해.

□ 더욱이, 지역 가입자 전체 체납액의 97%에 달하는 4조1,505억 원은 6개월 이상 된 장기체납액이며, 장기 체납자수는 전체의 70%에 달하는 156만8천 명임 : [표 3] 참조.

[표 3] 국민연금 보험료 지역가입자 6개월 이상 장기체납 현황

2013.7.10.기준

구분	체납보험료	체납자수
전체 지역 체납현황(A)	4조2,784억원	223만9천 명
장기체납 현황(B)	4조1,505억원	156만8천 명
비율(B/A)	97%	70%

※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2013.10. 신의진의원실 재정리)

□ 부과되는 보험료 구간별로 체납 현황을 살펴보면, 5~9만원 이하가 128만8천명, 1조7,033억 원으로 가장 많으며, 9~15만원 이하가 62만6천명, 1조4,652억 원, 15~21만원 이하가 12만8천명, 4,307억원 순이었음.

□ 특히, 월 소득이 366만원 이상의 고소득을 벌어 보험료를 33만원 넘게 납부해야하는 체납자가 3만5천명, 체납액은 1,846억원에 달함 : [표 4] 참조.

[표 4] 국민연금 보험료 지역가입자 부과 보험료별 체납현황

2013.7.10.기준 (단위 : 천 명, 억 원)

구분	계	~5만원	5~9만원	9~15만원	15~21만원	21~27만원	27~33만원	33만원 초과
체납자수	223,9	77	1,288	626	128	49	34	35
체납보험료	42,784	588	17,033	14,652	4,307	2,252	2,105	1,846

※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2013.10. 신의진의원실 재정리)

3. 수십억원 재산 보유하고 해외여행 다니며 국민연금은 체납하는 체납자의 도덕적 해이 심각

□ 장기체납자 중 19.7%에 달하는 30만9,013명은 최근 5년간(2009~2013.7) 한 차례 이상 해외를 다녀온 것으로 나타남. 이들이 체납한 국민연금 보험료는 9천829억 원에 달함.

□ 국민연금 보험료 장기체납자 중 10회 이상 외국을 다녀온 체납자 수는 7,332명으로 나타났음 : [표 5] 참조.

□ 해외 출입국 횟수를 보면 100회 이상 34명, 51~100회 134명, 31~50회 543명, 11~30회 6,621명, 2~10회 123,337명, 1회 178,344명임.

[표 5] 2013.7월까지 국민연금 보험료 장기체납자의 해외출입국 현황

(단위: 명)

출입국횟수	체납자수
100회 이상	34
51-100회	134
31-50회	543
11-30회	6,621
2-10회	123,337
1회	178,344
합계	309,013

※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신의진의원실 재정리)

□ 출입국 횟수별 체납액은 1~10회를 다녀온 가입자 체납액이 9천515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11~50회는 307억원, 51~100회는 6억원, 101~300회는 1억원이었음 : [표 6] 참조.

[표 6] 국민연금 보험료 장기체납자의 해외출입국 빈도별 체납보험료

(단위 : 억원, 명)

구분	1-10	11-50	51-100	101-300	총합계
체납보험료	9,515	307	6	1	9,829
체납자수	301,681	7,164	134	34	309,013

※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신의진의원실 재정리)

주) 체납보험료는 억원 단위로 반올림한 수치임.

□ 해외출입국자의 체납액 상위 100인의 내역을 확인한 결과, 해외출입국자 중 일부는 수십억원의 재산을 보유하고도 고의로 국민연금 보험료를 체납하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남 : [별첨] 참조.

□ 구체적인 사례는 다음과 같음.

□ 해외출입국 장기체납자 중 체납액이 가장 많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김00는 1997년 7월부터 2013년 6월까지 192개월분의 국민연금 보험료 4,384만원을 체납하고 있으면서 체납기간 동안 7차례 해외에 다녀왔음. 확인결과, 한00의 재산은 6억3천만원에 소유 차량도 승합차 3대에 달했음.

□ 경기도에 거주하는 심00는 재산이 28억 원이 넘고, 외국에는 8번 드나들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1998년 4월부터 2013년 6월까지 92개월 동안 국민연금 보험료 2,765만3천원을 체납했으나, 건강보험료는 체납 없이 성실히 납부함.

□ 서울에 거주하는 정00은 총 재산이 22억원에 에쿠스를 소유하고 있으며, 외국은 36회나 드나들었음에도 불구하고, 2010년 6월부터 2013년 6월까지 37개월간 국민연금 보험료 1,248만원을 체납하고 있음. 반면, 건강보험료는 체납이력 없이 성실히 납부하고 있음.

□ 문제는 이들 장기채납자들이 고액재산에 해외를 드나들고, 당장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건강보험은 성실히 납부하면서 국민연금은 의도적으로 회피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임.

□ 이런 문제에 대해 왜 이런 문제가 해마다 발생되냐고 물어보면 대부분이 보따리상이라고 하며, 정확한 파악은 어렵다고 함. 이는 체납자 관리에 구멍이 뚫린 것으로 볼 수 있음.

4. 정책제언

□ 국민연금공단은 건강보험공단, 국세청 및 출입국관리사무소 등과 자료연계를 통해 체납자의 납부능력을 정확히 파악하여 고소득층 체납액에 대한 철저한 징수 조치 필요.

□ 복지재정 누수의 한 원인이 되는 체납을 줄이기 위해 기존의 독촉방법 외에 직접 방문조사 등을 통한 적극적인 독촉이 필요함.

□ 악성 체납자에 대해서는 국민연금법 제95조(연금보험료 등의 독촉 및 체납처분)에 따른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즉각 징수절차를 밟아야 함.

[별첨] 국민연금(지역) 장기체납자 중 해외출입국자 재산 인별내역

연번	성명	체납기간		체납 개월수	채납 보험료 (천원)	재산내역(단위:만원)				자동차내역			주소	체납기간 해외출입국 횟수
		시작월	종료월			계	종합토지	건물	주택	배기량 (cc)	연식	차명
1	이○○	200107	200909	99	27,756	199,515	162,085	37,430	-	1968	2012	Tiguan2.0 TDI Blue Motion	서울특별시	2
2	이○○	200209	201306	129	31,556	115,127	28,541	55,431	31,155	2972 2979	2001 2009	다이너스티 BMW740i	대구광역시	4
3	김○○	200208	201208	109	33,231	74,918	34,543	13,495	26,880	2495 2698 2720 2179	2002 2009 2009 2013	SM525 아우디A6 재규어XF 레인지로버이보크	경기도	12
4	정○○	200103	200904	98	26,596	134,503	104,644	29,859	-	1000 3498 999	2002 2007 2011	스타렉스 인피니티 모닝	서울특별시	1
5	한○○	200003	201303	133	35,722	63,142	36,143	1,979	25,020	1000 3498 2793 3498	2002 2005 1998 2006	봉고프런티어 SM7 BMW728 벤츠S350L	경기도	1
6	심○○	199804	201306	92	27,653	286,347	200,562	85,785	-	3778	2011	에쿠스	경기도	8
7	심○○	199803	201101	140	28,441	125,685	112,420	3,845	9,420	5000 1000 0	1992 2005 1999	현대5톤트럭 포터2 이스타나	경기도	1
8	이○○	200209	20ㅈ1306	129	31,556	115,127	28,541	55,431	31,155	2972 2979	2001 2009	다이너스티 BMW740i	대구광역시	4
9	임○○	199908	201306	161	33,802	111,806	88,494	23,312	-	1000 998	2008 2012	봉고111 모닝	서울특별시	6
10	박○○	200601	201306	90	29,567	105,262	46,796	50,126	8,340	2359	2005	쏘나타	서울특별시	5

※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