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국회 박민식 의원실 ☎ 02-784-2316 www.assembly.go.kr
13년 10월 28일 이후 보도요망

국민권익위원회 인지도 여전히 제자리걸음

국민 10명 중 5명은 국민권익위원회에 자체에 대한 인지도가 없고, 10명 중 7명은 110콜센터 몰라

홍보비 사용 효과 미흡해 투입된 홍보비에 비해 인지도 상승도 낮아

국민권익위원회의 낮은 인지도에 대한 문제는 어제 오늘일이 아님.

지난 4년간 (2009년~2012년) 국민권익위원회 인지도 조사결과를 보면 소폭 상승되기만 했을 뿐 권익위 출범 후 5년이 지났지만 인지도는 여전히 매우 낮은 수준으로 제자리  걸음 하고 있음.

가장 최근 조사한 2012년의 수치를 살펴보면, 위원회에 대한 인지도는 51.5%, 110정부민원안내콜센터에 대한 인지도는 30.8%로, 국민10명 절반인 5명은 위원회 자체에 대한 인지도가 없고, 국민10명 중 7명은 110콜센터에 대해 인지하지 못함. 또한 권익위의 주요업무인 부패방지 분야업무에 해당하는 부패신고 상담전화, 부패신고자 보호보상, 공익신고자 보호에 대한 인지도는 각각 20.9%, 33.8%, 23,6로 저조함.

특히 110콜센터의 경우 2007년 5월 출범, 2007년 9월 서울시의 120다산콜과 비슷한 시기에 출범. 하지만 120다산콜의 인지도는 2011년 82.5%까지 급상승. 120다산콜의 범위가 서울시로 한정된다는 점이 있으나, 각종사업비와 홍보비가 집행되는 점을 고려하면 110콜센터의 인지도가 120다산콜의 3분의1수준이라는 것은 권익위의 사업의 성과가 저조한 것으로 분석할 수 있음.

연도	위원회	국민 신문고	행정 심판	110 콜센터	부패신고· 상담전화	부패신고자 보호보상	공익신고자 보호
2009	43.2%	45.1%	37.2%	26.7%	18.9%	34.0%	-
2010	47.6%	52.7%	39.1%	30.9%	20.1%	30.6%	-
2011	51.0%	58.9%	41.3%	29.5%	20.5%	32.0%	16.0%
2012	51.5%	59.6%	41.8%	30.8%	20.9%	33.8%	23.6%

<2009년~2012년 국민권익위원회 인지도 조사 결과>

권익위는 각 분야별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지난 4년간(2010년~2013년 9월) *권익정책알리기 홍보예산은 66억 500만원으로 권익위의 4년간(2010년~2013년) 주요사업비(851억 1600만원)의 약 8%가 권익정책알리기 홍보예산에 반영. 이렇게 투입된 홍보비에 비해 인지도 상승도가 낮다고 하는 것은 홍보비 사용의 효과가 미흡한 것으로 해석됨.

※ 2013년부터 각 분야별 홍보예산이 권익정책알리기사업으로 통합되어 편성

* 권익정책알리기 홍보예산 – 2010년~2013년 9월 권익정책알리기 + 2010년~2012년 각 분야별      홍보예산

① 2010년~2013년 9월, 권익정책알리기 홍보예산 44억 4500만원 +

② 2010년~2012년, 각 분야별 홍보예산 21억6000만원

권익정책알리기 홍보내역 중 예산이 가장 많이 투입된 항목은 TV 및 라디오캠페인에서부터 신문광고, 국민권익지 발간, 온라인 홍보 등의 순위. 문제는 각각의 항목에 투입된 예산이 얼마만큼의 인지도 상승의 효과가 있는지 분석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지 않다는 것. 즉, 어떤 항목이 인지도 상승에 가장 큰 효과가 있는지 분석되고 있지 않다는 것.

<2010년~2013년 9월 권익정책알리기 홍보비 내역>

	2010		2011		2012		2013.09		합계
사업명	예산액	집행액	예산액	집행액	예산액	집행액	예산액	집행액	예산액	집행액
합 계	1,040	1,020	1,051	1,043	1,016	1,009	1,338	786	4,445	3,858
TV 및 라디오 캠페인	269	242	325	318	220	139	438	209	1,252	908
신문광고	216	199	216	213	216	196	247	130	895	738
온라인홍보	76	75	85	90	127	188	180	74	468	427
국민권익誌 발간	190	172	190	188	190	186	186	112	756	658
홍보물제작	20	30	20	20	20	41	50	80	110	171
국민신문고 대상 시상	131	172	125	121	113	109	-	-	369	402
인건비	35	29	35	30	69	65	107	62	246	186
옥외광고	-	-	-	-	-	-	70	51	70	51
기타	103	101	55	63	61	62	60	68	279	294

(단위: 백만원)

<홍보예산이 권익정책알리기 홍보예산으로 통합되기 전 각 분야별 홍보비 내역(2010~2012)>

	2010		2011		2012		합계
사업명	예산액	집행액	예산액	집행액	예산액	집행액	예산액	집행액
합 계	766,851	918,851	643,102	640,102	750,840	740,801	2,160,793	2,299,754
110콜센터 홍보	358,000	511,000	305,000	305,000	317,000	317,000	980,000	1,133,000
국민신문고 홍보	69,000	69,000	80,000	77,000	105,000	96,000	254,000	242,000
반부패 관련 홍보	290,000	289,000	209,000	209,000			499,000	498,000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홍보					279,000	279,000	279,000	279,000
고충민원조사활동 홍보	4,851	4,851	4,102	4,102	4,840	4,840	13,793,	13,793,
행정심판운영 홍보	45,000	45,000	45,000	45,000	45,000	43,961	135,000	133,961

(단위: 천원)

※ 2010년~2013년 권익위원회 총 예산 중 주요사업비 예산

	2010	2011	2012	2013	합계
총 예산	60,748	61,325	65,621	68,698	256,392
주요사업비	19,321	19,394	22,826	23,621	85,162
인건비	29,297	29,493	30,007	32,095	120,892
주요경비	12,130	12,438	12,788	12,982	50,338

(단위: 백만원)

2013년 9월 권익위의 110정부민원안내 콜센터를 비롯해 *11개 정부 부처의 콜센터가 정부 과천청사로 통합 이전했음. 2014년 11개 기관 단일 대표번호 운영위한 표준상담시스템 구축 및 시범운영 등 집중 홍보계획을 갖고 있음.

* 11개 정부 부처 – 국토교토부, 법무부, 보건복지부, 기상청, 관세청, 미래창조과학부, 교육부,    외교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권익위의 계획이 차질 없도록 각 부처간 원활한 협조체계를 구축해야 할 것이고, 특히 110콜센터의 경우 서울시의 120다산콜의 성공사례 등을 벤치마킹해야 할 필요성 있음. 예컨대, **120다산콜과 같은 상담시간 확대 등을 고려해볼 수 있음.

** 120 다산콜 - 365일 24시간 상담

110 정무민원안내콜센터 – 평일(08시~21시), 토요일(09시~13시), 일요일 상담 없음

또한 권익정책알리기 홍보사업의 성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으로 홍보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지 점검하고 인지도 상승의 효과정도에 따라 예산을 탄력적으로 집행해야 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