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국회의원 이상일	국정감사 보도자료 2013.10.22(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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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연구재단] 동북아 역사연구 지원 사업 확대하고, 역사왜곡에 제대로 대응할 수 있도록 뚜렷한 성과 만들어야 - 최근 5년간 동북아 역사연구 지원은 68억 원, 작년과 올해 지원 급감 - 동북아 역사 연구지원, 상고사 전공자 없는 유관기관과의 협력 우려돼 - 제대로 된 연구 지원방향 설정 필요, 뚜렷한 연구 성과 내야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 :                 미래창조과학부

□ 동북아 역사연구 지원사업, 연구성과를 높이고 효율적 방안 모색 필요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 :   한국연구재단/과학기술연구원 등

[2009~2013년 인문사회 분야 동북아 역사연구 지원내역]

(단위: 억 원)

구분	2009	2010	2011	2012	2013	계
과제 수	11	7	14	11	8	51
연구비	24	14.4	22	5.64	2.46	68.5

※출처: 한국연구재단 제출 자료

동북아 영토・역사왜곡・교과서 대응 계획 공문 중(교육부, 2013.4)

○(한국연구재단) 최근 10년간 ‘동북아시아’ 관련 연구로 총 108개 과제 57억 지원

- 개인 또는 연구팀의 자유로운 Agenda 기반 연구 중심으로 추진

☞ <질의사항> 교육부의 ‘동북아영토・역사왜곡・교과서 대응계획’이라는 공문을 보면, 한국연구재단이 최근 10년간 ‘동북아시아’ 관련 연구로 총 108개 과제 57억 원을 지원한 것으로 되어있음. 제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총 51개 과제에 68.5억 정도를 지원한 것으로 나타남. 어느 것이 맞는지? 그리고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11년까지는 매년 14~24억 가량 지원되었는데, 작년은 5억 6천만 원이었고 올해는 2억 4천5백만 원이었음. 이렇게 확연히 연구지원이 줄은 이유는 무엇인지?(재단 관계자는 교육부가 57억이라고 명시한 이유를 모르고 있으며 ‘동북아역사연구’라는 같은 주제임에도 기준이 틀려서 금액이 다른 것 같다고 설명하고 있음)

추진배경

‣ 일본, 중국 등 한국역사 왜곡 심화

- 일본, 중국 등 동북아 정세변화에 따른 영토・역사왜곡・교과서 분쟁 심화

‣독도 및 역사교육에 대한 국민 관심 증대에 따라 체계적 대응 필요

독도에 대한 정부대응이 미흡하다는 인식(약 53%, 독도신문, ‘12.2)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응시인원 매년 증가: 76,577명(2009)→157,015명(2012)

‣영토・역사・교과서 문제에 대해 치밀한 연구에 바탕을 둔 증거마련 필요

영토・역사왜곡・교과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역사적 사실을 깊이 있게 연구하여 이를 체게적으로 정리 분석한 후 이를 국제 사회에 지속적으로 설명 필요(대통령 당선인 교육과학분과 국정과제 토론시 지시사항, 2013.2.14.)

‣연구기관이 사안발생시 적시에 필요한 성과물을 제공할 수 있도록 연구성과를 높이고, 이를 위한 효율적 방안 모색필요(대통령 지시사항, 2013.4 수석비서관회의)

※출처: 교육부 ‘동북아 영토・역사왜곡・교과서 대응계획’

○ 한국연구재단은 교육부의 ‘동북아영토・역사왜곡・교과서 분쟁 대응에 대한 유관기관별 세부계획 수립 요청’에 대한 추진계획의 일환으로 동북아 역사 연구지원 사업을 기획함.

추진경과

‣ 각 기관별 사업 계획 수집

동북아역사재단: 고조선 연구 전담조직 운영, 상고사 연구 강화, 독도 관련 도서 출판 등

국사편찬위원회: 국제 역사교류 활성화

한국학중앙연구원: 상고사 및 동북아시아 민족 관계사 연구, 한국바로알리기사업 강화

한국연구재단: ‘인문사회기초연구사업’ 동북아역사지원 신설 추진

국립국제교육원: 역사 현안과제 연구를 위한 국비유학생 파견

‣ BH 외교안보수석 주재 연구기관 회의 개최

일시 및 장소: 2013년 3월 22일, 16:00~18:00, BH 연풍문 대회의실

참석기관: BH(외교안보수석, 교육비서관), 교육부, 외교부, 국사편찬위원회, 동북아역사재단, 한국학중앙연구원, 인문사회연구회, 국립왹교원 등

협의안건: 동북아역사 관련 연구기관 효용도 제고방안(영토・역사문제에 대한 기관별 연구주제 특성화 필요)

※출처: 교육부 ‘동북아 영토・역사왜곡・교과서 대응계획’

☞ <질의사항> 교육부 공문 ‘동북아영토・역사왜곡・교과서 대응계획’에 의하면 한국연구재단은 추진방안으로 ‘인문사회기초연구사업’에서 동북아역사지원을 ‘신설’하는 것으로 되어 있음. 내년부터 지원을 시작하는 것인지? ‘신설’이라고 하는데 지금까지 ‘동북아역사 연구’에 지원했던 것과 다른 점은?

○ 한국연구재단은 내년부터 신설되는 동북아 역사지원 계획을 세우기 위해, ‘행복한 통일시대 기반구축을 위한 동북아 역사 연구지원 전략 연구’라는 외부 연구용역을 추진했으며 연구책임자는 동북아역사재단 전 이사장을 지냈고 지학사 교과서를 쓴 정재정 교수임.

○ 정재정 교수는 2003년부터 한일역사공동연구위원회 위원・간사였으며 2009년부터 2012년 9월까지 제2대 동북아 역사재단 이사장을 지냈고, 현재는 서울시립대 교수임.(언론 인터뷰 등을 종합해볼 때, 일본의 역사왜곡에 대해 강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 전문가로 판단됨)

[정책연구 용역과제 개요]

과제명	연구책임자	소속	학과	직급	전공	연구기간	연구용역비
행복한 통일시대 기반구축을 위한 동북아 역사 연구지원 전략연구	정재정	서울 시립대	국사학과	교수	한국근대사	‘13.7.1~ 9.30 (3개월)	25,000 천원 (2500만원)

※출처: 한국연구재단 제출 자료

○ 용역과제는 국정목표 중 하나인 ‘행복한 통일시대의 기반구축’을 위한 동아시아 및 한국사와 관련된 동북아 역사 문제의 재조명에 역점을 두고 있고 지난 10년간 한국사와 관련된 동북아 역사 관련 연구

결과를 조사, 앞으로 동북아 역사 문제 해결을 위한 연구지원의 구체적이고 전략적인 목표와 방향 제시에 목적을 두고 있음.

※ 연구책임자 지정 사유

- 국가 차원의 대응전략 마련을 위해 유관기관(동북아 역사재단 등)과의 협력 차원에서 추진되어야 함.

- 한중일 등 동북아 관계 역사학자인 연구책임자(정재정 교수, 서울시립대)는 관련 국정업무의 연구 및 경력이 풍부하며, 동북아역사재단의 이사장을 역임하여 사업과 관련 행정의 이해가 높아 정책실현 가능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함.

※ 연구내용

- 고조선사로부터 비롯된 한국고대사의 계기성 연구

- 고대한일관계사 관련 연구

- 독도 및 간도에 관한 연구

- 역사교육의 방향과 역사교과서 개발에 관한 연구

- 한국사의 외연을 확장하기 위한 동북아의 문화 및 민족의 연구

※출처: 한국연구재단 제출 자료

○ 2014년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기획재정부에 예산을 요청하기 위해 지원사업 기획과 관련한 정책연구용역과제를 추진.

[정책연구과제 추진 자체검토]

검토항목	자체 검토내용
연구수행의 필요성과 시의성	국정목표 중 하나인 ‘행복한 통일시대의 기반구축’을 위해 동아시아 및 세계사의 시야에서 한국사와 관련된 동북아 역사연구 신규사업 기획을 목적으로 현시점에서 동 사업에 대한 성과 분석 및 향후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것은 시의 적절한 것으로 판단됨
연구결과의 활용 가능성 및 기대효과	동 사업의 발전적인 지원 방향 및 지원방안 도출 ‘14년 사업계획 수립 시 반영 및 인문사회 학술연구지원사업과의 연계 및 사업 재편 등을 위한 연구 자료로 활용
타 과제와의 중복성	인문사회 분야 동북아 역사연구 지원 관련 기 연구된 내용은 없는 것으로 조사됨.
연구기간의 적절성, 연구용역비의 적정성 및 경제성 등	‘14년 사업계획 수립, 기획재정부 예산 요청 등 대외적 시급성이 요구됨에 따라 오는 9월말 연구종료를 계획한 연구기간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됨. 그동안의 사업 성과 및 경제적 효과 분석 등을 위해 3~4명의 전문가 집단의 집중 분석이 필요하므로 4천만원의 연구비는 적정한 것으로 판단됨.

[정책연구과제 향후 추진 일정(‘13.6.21)]

구분	추진 일정
추진계획 수립	2013.4.13.~14
연구계획서 심사위원회 개최	2013.6.28
연구용역 계약 체결 및 연구비 지급	2013.7월초
연구과제 수행	2013.7.1.~9.30(3개월)
공개발표회 개최	2013.9.27.(예정)
최종보고서(초안) 제출	2013.9.16

※출처: 한국연구재단 제출 자료

☞ <질의사항> 한국연구재단에서 동북아 역사 연구지원을 위해 ‘행복한 통일시대 기반구축을 위한 동북아 역사 연구지원 전략 연구’라는 외부 연구용역 정책과제를 추진하는 계획을 지난 6월 말 교육부에 제출했는데, 연구과제 수행은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로 되어 있음. 과제는 종료되었나?

☞ <질의사항> 연구와 관련하여 용역 결과보고서와 평가보고서, 연구논문에 대해 제출요청을 했는데, 한국연구재단은 “상기 연구논문 현재 최종평가가 진행 중이며, 추후 연구종료 후 제출하겠다”고 답변. 평가가 언제 끝나는지? 평가가 끝나는 대로 관련 보고서와 연구논문을 제출하기 바람.

☞ <질의사항> 연구책임자인 정재정 교수는 일본 역사왜곡 문제에 대해 전문가라고 알고 있음. 한편, 한국연구재단의 용역과제 계획안에는 연구책임자 지정사유에 ‘국가 차원의 대응전략 마련을 위해 동북아 역사재단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차원에서 추진되어야 한다’고 하고 있음. 앞으로 연구지원은 동북아역사재단 등 유관기관과 협력관계로 이뤄지는지?

☞ <질의사항> 당장 며칠 전 교문위 국감에서도 언급되었듯이 동북아역사재단에 상고사 전공자가 전무하다는 지적이 있었고 5년 동안 5억 원을 들여 추진 중인 ‘일본 역사교과서 오류 시정사업’도 졸속이라는 평가가 있었음. 동북아역사재단은 상고사 전공자가 없다는 지적에 대해서 국내에 상고사 전공자가 없다고 해명했는데 사실인가?

☞ <질의사항> 앞으로 한국연구재단이 동북아역사재단 등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연구를 한다고 하지만, 지금까지의 연구 실적이나 대응을 봤을 때 중국의 동북공정이나 일본 역사왜곡 문제 등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단순히 수박겉핥기식으로 성과 없이 이뤄지는 것 아닌지 우려됨. 관련 연구자들을 중심으로 효율적인 연구방안을 모색해야 함.

대통령도 당선인 신분일 때 교육과학분과 국정과제 토론을 하면서, 영토・역사왜곡・교과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역사적 사실을 깊이 있게 연구하여 이를 체계적으로 정리 분석한 후 이를 국제 사회에 지속적으로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한 바 있음. 동북아역사 연구지원 사업이 뚜렷한 성과를 내려면, 방향 설정부터 제대로 해서 사실 중심으로 자료나 근거들을 충실히 수집하여 주변 국가들의 역사왜곡에 대한 대응논리를 정교하고 탄탄하게 세워 제공할 수 있어야 할 것임. 이번 용역과제가 동북아역사 연구지원 사업의 기획과 전략에 관한 것이므로 연구방향 설정부터 지원 방안 등이 담겨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확인하여 보완할 부분이 있으면 충분히 보완해서 제대로 할 필요가 있음. 관련 자료들과 상세한 지원계획을 보고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