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정감사 보도자료29(10.28)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회의원 이 완 구 (새누리당, 부여군‧청양군)
	문 의 : 02-784-1460∼2 / 0424victory@hanmail.net

[대상기관 : 해양경찰청 3]

동해 북방어장 개장 시 레이더 탐지거리 벗어나

- 경비함정 중‧소형 함정 레이더 최대 탐지거리 17.02마일

- 북방어장 개장 시 경비구역인 어로한계선은 20마일로 늘어나

- 월선 등 해상치안 유지에 ‘빨간 불’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완구 의원(새누리당, 부여군‧청양군)이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한시적으로 개장되는 북방어장 수역의 경비가 허술한 것으로 나타났다.

- 북방어장은 동해 북방한계선과 불과 3.7㎞ 떨어진 특정해역 어장으로 매년 10월 1일부터 다음해 3월 31일까지 개장한다.

- 해경의 경비구역은 평소에는 연안에서 12마일까지를 책임구역으로 정하여 경비하지만, 북방어장이 개장할 시에는 연안에서 20마일까지를 경비해야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 해당 해역에는 1일 중형함정과 소형함정이 어로한계선에 배치되어 감시 중이지만, 중형함정과 소형함정의 최대 레이더 탐지거리(17.02마일)를 고려한다면 20마일까지 경비해야 하는 구역에서 사각지대가 형성되어, 월선 등의 해상치안 유지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 이완구 의원은 “북방어장에서 조업하는 선박의 경우 선박의 선체재질이나 그 크기에 따라 레이더에 탐지가 안되는 경우도 많다”며 “GPS가 고장나거나 설치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북방한계선(NLL)을 넘어 월선하게 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 또 “북방어장 개장 시 경비함정의 책임경비 구역은 20마일로 까지 확대되는데, 어선 보호를 위해 파견되는 경비함정이 중, 소형 함정임을 감안하면 탐지거리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여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며, “레이더 탐지장치를 개선하거나 더 넓은 범위를 탐지할 수 있는 대형함정을 배치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하며 해군과의 공조를 통해 해상경계에 빈틈없는 준비태세를 갖추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참 고]

□ 경비함정별(소형, 중형, 대형) 레이다 장비 현황 및 탐지거리

□ 경비함정별(소형, 중형, 대형) 레이다 장비 현황

(단위 : 대)
구 분	대형	중형	소형	합계
합 계	67	216	70	353
동해청	17	35	13	65
서해청	18	73	24	115
남해청	12	79	17	108
제주청	14	14	4	32
인천서	6	15	12	33

□ 경비함정별(소형, 중형, 대형) 레이다 탐지거리

구 분		피탐지물표 높이	탐지거리
소형	50톤 이하	20 m	13.83 마일
		10 m	10.91 마일
		5 m	8.84 마일
		3 m	7.72 마일
	100톤	20 m	14.95 마일
		10 m	12.03 마일
		5 m	9.97 마일
		3 m	8.84 마일
중형	250∼500톤	20 m	17.02 마일
		10 m	14.10 마일
		5 m	12.03 마일
		3 m	10.91 마일
대형	3,000∼5,000톤	20 m	21.32 마일
		10 m	18.42 마일
		5 m	16.35 마일
		3 m	15.23 마일
	1,000∼1,500톤	20 m	18.89 마일
		10 m	15.97 마일
		5 m	13.90 마일
		3 m	12.78 마일

<자료출처 : 해양경찰청 제출 자료 2013.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