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10. 24(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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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억원 국민혈세, 전파진흥원 퇴직자 주머니로

퇴직자 회사에 수의계약으로 일감 몰아주기!

- 전파진흥원 퇴직하면 청소 전문가?

- 직종과 관계없는 청소·건물관리 수의계약, 89억원어치!

김기현 의원, “국민 혈세로 퇴직자 뒷방석 봐주는 방만 운영, 근절되야!”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이 ‘직원퇴직관리프로그램’에 의해 설립한 회사에 수년간 133억 원어치의 일감을 몰아주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기현 의원(울산 남구 을)이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로부터 제출받은 내부 규정집과 계약현황 자료에 따르면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은 2005년‘직원퇴직관리프로그램’이라는 명목 하에 임의적으로 ‘제타시스’(당시 비즈파트)라는 회사를 세우고 매년 수의계약으로 일감을 몰아주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이 지난 2005년부터 2013년 9월 현재까지 9년간 ‘제타시스’와 맺은 계약은 총 133억 원(33건)에 이르며 이 가운데 수의계약이 95%인 127억 원(29건)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제타시스’는 전체 임직원 42명 중 약 20%인 8명이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의 퇴직자이고 이사진(3명)의 경우 모두 전파진흥원 출신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제타시스’의 2012년 전체 매출 약 26억 원 중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과의 계약이 19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나 ‘제타시스’ 매출 대부분을 전파진흥원이 메꾸어 주고 있는 전형적인 ‘퇴직자 뒷자리 챙겨주기’라는 지적이다.

특히,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은 지난 2010년 12월에 방송통신위원회 감사를 통해 수의계약에 대한 지적을 받았지만, 전혀 시정조치를 취하지 않고 오히려 2011년 5월과 9월에 ‘제타시스’와 기존에 맺은 두 건의 수의계약을 3년 더 연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2011년 11월에 실시된 방송통신위원회의 감사에서도 재차 과도한 수의계약의 행태에 대하여 지적을 받았으나,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은 ‘제타시스’(직원퇴직프로그램에 의해 설립된 회사)로부터 37억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를 당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이유로 현재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김기현 의원은 "‘제타시스’가 지난해 올린 전체 매출액의 상당부분이 전파진흥원과의 계약에서 발생된다”면서 “국민의 혈세가 전파진흥원의 퇴직자 챙기기에 사용돼 또 하나의 숨은 공기업을 만들어냈다"고 꼬집었다.

이어 김 의원은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은 수의계약과 일감몰아주기 등으로 퇴직자들이 설립한 ‘제타시스’에게 직종과 전혀 관련 없는 청소용역 등을 통해 부당 수익을 창출해줬다”며 “국민의 혈세로 자기식구 챙기기에 급급한 전파진흥원의 방만한 내부 운영은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