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국회의원 유 기 홍 (서울 관악 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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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의무 고용률, 교육부 평균미달!

- ’12년 장애인 의무 고용률, 중앙행정기관 평균 3.27%이나 교육부

2.39%에 그쳐

- 교육부, 17개 시도교육청, 21개 공공기관 중 단 3곳만

장애인 의무고용률 준수해.

- ’12년 17개 시도교육청이 납부한 장애인 고용부담금 163억원이면   1,362명(연봉 1,200만원 기준) 고용창출 가능해.

□ 교육부 및 교육부 산하 공공기관의 장애인 고용현황이 정부업무평가에서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았고, 2012년 한 해동안 약 186억원의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민주당 유기홍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장애인 고용현황’을 분석한 결과,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한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소속 직원의 3%이상(기타공공기관 ’13년 2.5% →’14년 3% 이상)이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교육부는 2.39%, 17개 시․도교육청은 1.48%, 국립대병원 등 21개 공공기관은 1.29%에 그쳐 중앙행정기관의 평균 3.27%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1< 교육부문 장애인 고용 현황 (단위: 명, %, 백만원, ‘12.12월말 현재) >

구 분		근로자수	장애인 고용인원	고용률 (%)	의무고용률 (%)	‘12고용 부담금 (백만원)
본부․소속기관․국립학교	공무원	26,698	639	2.39	3.0	없음
	비공무원	976	23	2.36	2.5	5
시․도교육청	공무원	390,033	5,782	1.48	3.0	없음
	비공무원	127,306	1,084	0.85	2.5	16,339
공공기관(23개)		28,234	364	1.29	3.0(준정부) 2.5(기타)	2,338
합 계		573,247	7,892	1.38	-	18,682

* 고용부담금 납부의무는 비공무원에게만 적용

□ 전국 시․도교육청별 장애인 공무원 고용현황을 살펴보면, 전라북도교육청이 고용의무 인원 535명 중 350명을 고용하여 고용률 2.19%로 가장 높았으며, 반면 경기도 교육청은 2,702명 중 843명만 채용하여 1.04%의 가장 저조한 고용률을 보였다, 이어 서울시 교육청은 1,623명 가운데 584명으로 1.13%의 고용률로 최하위권에 머물러 있었다.	<별지 1의 표>

□ 한편, 교육부를 비롯한 산하기관들이 장애인 근로자 의무고용률 2.5%를 달성하지 못해 미달인원 만큼 납부한 부담금은 186억원이었으며, 이 중 시․도교육청이 163억원으로 가장 많은 부담금을 납부했음이 나타났다. 경기도교육청이 36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서울시교육청 20억원, 경상남도교육청 14억원 순이었다. 또한, 교육부 소속 공공기관에서는 서울대병원이 9억 8천만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은 3억 5천만원을 납부한 전남대병원이었다. 특히 2012년 시․도 교육청이 납부한 장애인 고용부담금 163억원이면 1,362명(연봉 1,200만원 수준)의 근로자 고용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별지 2의 표>

□ 이에 대해 유기홍 의원은 “공공기관만큼은 장애인 의무고용을 준수해야 한다”며, “재정지원사업 평가지표에 고용 실적을 반영해야 한다”고 밝혔다.

별지1		2012년 교육부문 장애인 공무원 고용현황

(단위: 명, %, ‘12.12월말 현재)

기 관 명	적용대상 공무원	고 용 의무인원	장애인 공무원			장애인 고용률
			계	중증	경증
중앙행정기관	169,615	5,111	4,805	737	4,068	3.27
교 육 부	26,698	801	549	90	459	2.39
교 육 청	390,033	11,709	5,113	669	4,444	1.48
서울특별시교육청	54,069	1,623	584	111	473	1.29
부산광역시교육청	23,297	699	285	50	235	1.44
대구광역시교육청	17,473	525	241	30	211	1.55
인천광역시교육청	22,056	662	270	29	241	1.36
광주광역시교육청	11,233	337	171	16	155	1.66
대전광역시교육청	12,332	370	233	32	201	2.15
울산광역시교육청	10,576	318	191	15	176	1.95
경기도교육청	90,044	2,702	843	90	753	1.04
강원도교육청	17,405	523	225	27	198	1.45
충청북도교육청	15,206	457	230	26	204	1.68
충청남도교육청	19,484	585	232	32	200	1.35
전라북도교육청	17,819	535	350	41	309	2.19
전라남도교육청	19,752	593	318	45	273	1.84
경상북도교육청	23,327	700	355	43	312	1.71
경상남도교육청	28,828	865	465	70	395	1.86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청	5,892	177	106	12	94	2.00
세종특별자치시 교육청	1,240	38	14	-	14	1.13

별지2		2012년 교육부문 장애인 근로자 고용현황

□ 교육부 / 시 ․ 도교육청

(단위: 명, %, 원, ‘12.12월말 현재)

기 관 명	상시 근로자수 (A)	고 용 의무인원	장애인 근로자 수				장애인 고용률 (F=B/A×100)	고용 부담금 (천원)
			계 (B=C×2+D+E)	중증		경증 (E)
				월 60시간 이상(C)	월 60시간 미만(D)
교 육 부	11,714	288	277	67	-	143	2.36	5,150
교 육 청	1,527,682	38,543	13,011	3,469	114	5,959	0.85	16,339,006
서울시교육청	216,146	5,398	1,993	615	-	763	0.92	2,031,378
부산시교육청	99,825	2,490	1,208	382	-	444	1.21	789,487
대구시교육청	60,572	1,508	272	32	-	208	0.45	844,714
인천시교육청	84,163	2,098	453	133	-	187	0.54	1,128,861
광주시교육청	52,257	1,300	216	59	-	98	0.41	743,703
대전시교육청	51,427	1,279	367	91	10	175	0.71	602,059
울산시교육청	47,830	1,189	343	65	-	213	0.72	555,131
경기도교육청	331,083	8,723	2,713	586	57	1,484	0.82	3,618,366
강원도교육청	73,431	1,830	1,052	357	3	335	1.43	605,207
충북교육청	69,577	1,732	367	47	16	257	0.53	923,119
충남교육청	72,540	1,808	1,091	371	12	337	1.50	419,782
전북교육청	61,483	1,532	401	67	-	267	0.65	751,143
전남교육청	77,300	1,926	563	144	2	273	0.73	891,643
경북교육청	81,006	2,020	663	112	-	439	0.82	878,766
경남교육청	136,821	3,414	1,197	389	7	412	0.87	1,426,171
제주도교육청	10,057	245	112	19	7	67	1.11	82,125
세종시교육청	2,164	51	-	-	-	-	-	47,342

□ 산하 공공기관

(단위: 명, %, ‘12.12월말 현재)

기 관 명	상시 근로자 수 (A)	고 용 의무인원	장애인 근로자 수				장애인 고용률 (F=B/A×100)	고용 부담금 (천원)
			계 (B=C×2+D+E)	중증		경증 (E)
				월 60시간 이상(C)	월 60시간 미만(D)
계	338,813	8,394	4,369	658	0	3,053	1.29	2,338,412
사학연금공단	2,495	72	84	12	-	60	3.37	-
한국교육학술정보원	3,044	85	55	12	-	31	1.81	13,275
한국장학재단	3,281	90	54	-	-	54	1.65	17,169
서울대병원	114,694	2,863	1,054	140	-	774	0.92	984,438
부산대병원	40,262	1,001	625	102	-	421	1.55	221,840
강원대병원	7,098	170	109	12	-	85	1.54	34,910
충북대병원	13,233	322	181	12	-	157	1.37	80,694
충남대병원	21,295	528	417	84	-	249	1.96	63,525
전북대병원	23,383	580	246	21	-	204	1.05	210,034
전남대병원	35,969	895	333	48	-	237	0.93	353,395
경북대병원	31,455	782	395	53	-	289	1.26	222,338
경상대병원	16,448	406	307	46	-	215	1.87	56,657
제주대병원	9,565	234	266	75	-	116	2.78	1,716
서울대치과병원	4,770	111	52	-	-	52	1.09	34,624
부산대치과병원	1,867	39	12	-	-	12	0.64	16,310
강릉원주대치과병원	1,423	27	24	-	-	24	1.69	1,716
한국고전번역원	1,641	36	46	11	-	24	2.80	590
동북아역사재단	1,149	24	24	12	-	-	2.09	-
한국학중앙연구원	3,390	81	54	12	-	30	1.59	15,452
한국사학진흥재단	725	12	12	-	-	12	1.66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1,626	36	19	6	-	7	1.17	9,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