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 강동원 보도자료	제공일자	2013.10.20(일)
		담 당	김현목 보좌관
		전 화	02-788-2005
		이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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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정감사 자료분석 – 26편 ]

“ 도심인근 국가핵융합연구소. 안전불감증으로 대형참사 우려 !

한국형 핵융합로 건설하는 국책연구기관, 폭발사고 등 사고 잇따라....

국가핵융합연구소, 연이은 폭발사고·화재 등 안전사고 드러나...

- 자칫 국비 4,182억원, 연간 운영비 400억원 투입 연구장비 고철될 뻔!

○ 핵융합연구시설에서 폭발·화재사고와 전기누전사고 등 잇단 안전사건 3건 발생

○ 핵융합연구장치 등 국가핵융합연구소 연구사업에만 국비 1조 6,547억원 투입

○ 폭발·화재사고 등이 발생했던 국가핵융합연구소 , 핵융합연구장치 KSTAR(케이스타)
연구사업에만 건설비용 4,182억원, 연간 운영비만 400억원 투입

○ 폭발·화재 사고 등으로 핵심연구시설 파괴시 수천원 투입 연구장비 자칫 고물된 뻔 !

○ 연구인력 293명, 연구실험실만 69개에 달해 사고발생 가능성 상존해...

○ 2008년 이후 대한산업안전협회의 안전진단결과 131건 안전항목이나 적발돼

○ 대형참사 및 국고손실 예방위해 정밀안전진단과 종합안전대책 수립 절실해

1) 핵융합연구시설 폭발·화재사고 및 전기누전사고 등 안전사건 3건 발생

핵융합연구시설에서 폭발·화재사고 등 대형참사로도 이어질 수 있었던 안전사고가 연이어 발생해 자칫 수천억원의 국비가 투입된 연구시설이 파괴돼 고철이 될 뻔했던 것으로 뒤늦게 드러났다.

한국형 핵융합로 건설과 핵융합 에너지 상용화 기술개발을 위해 설립된 미래창조과학부 산하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부설기관인 ‘국가핵융합연구소(소장 권면)에서 폭발화재사고 및 전기누전 감전사고 등 안전사고가 잇따라 발생한 것으로 밝혀진 것이다.

2010년 이후 금년까지 핵융합연구 시설에서 무려 3건의 폭발·화재사고와 화재사고, 전기누전 감전사고가 발생해 인명피해와 연구시설에 피해가 발생한 것이다.

이같은 사실은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무소속 강동원 의원(남원·순창)은 2013년 10월 21일(월), 정부출연연구기관들에 대한 국정감사를 앞두고 국가핵융합연구소 제출자료를 분석한 결과 드러났다고 밝혔다.

강동원 의원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과학로 169-148번지에 소재하는 ‘국가핵융합연구소’의 핵융합연구장치인 KSTAR(케이스타)연구센터 지하 2층에서 금년 8월 29일, 화재사고가 발생했으며, 방저기 일부, 동판 전류전송선로 일부, 케이블 일부 등이 연소되는 등 소방서 추산 1억 3천원만의 재산피해를 입었으며, 금년 4월 4일에도, 같은 연구기반설비동 2층 실험실에서 폭발·화재사고가 발생해 연구원 1명이 2도 화상을 입고 일부 재산피해가 발생했던 사실을 밝혀냈다.

이 밖에도 지난 2010년 11월 25일에는 연구 2동 플라즈마 실험실에서 전기누전 감전사고가 발생해 연구원 1명이 3도 화상을 입는 안전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대전광역시 도심인근에 있는 국가핵융합연구소의 핵심연구시설인 KSTAR(핵융합장치)에서 폭발화재 사고와 전기누전 감전사고 등 잇단 안전사고가 발생했다는 것은 안전불감증이 심각할 뿐만 아니라 자칫 대형참사를 빚을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 최근 국가핵융합연구소 연구시설의 각종 안전사고 발생현황 〉

구 분	안전사고 유형구분	안전사고 발생일자	사망자	부상자	재산피해액
2013	화재사고	2013.08.29	-	-	조사중
	폭발·화재 사고	2013.04.04	-	1명(2도화상)	2,900천원
2010	전기누전 감전사고	2010.11.25	-	1명(3도화상)	-

* 자료제공 : 무소속 강동원 의원실 (국가핵융합연구소 제출자료)

한편 핵융합 에너지는 중수소, 중성자, 삼중수소, 헬륨 등 가벼운 원자핵들이 융합하여 무거운 원자핵으로 바뀌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에너지다. 현재까지 미국,일본,유럽이 주도하고 있는 새로운 미래대체에너지원이다.

이처럼 막대한 국비가 투입되는 대형국책 연구사업을 추진하는 정부출연 연구기관에서 이같은 안전사고가 빈발하는 것은 안전불감증이 대단히 심각할 뿐만 아니라 자칫 대형참사를 빚어 인명과 재산피해는 입히고 국민혈세 낭비를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2) 핵융합연구장치 등 국가핵융합연구소 연구사업에만 국비 1조 6,547억

국가핵융합연구소는 미래 녹색에너지원으로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핵융합에너지 개발을 선도하는 국내 유일의 핵융합 전문 연구기관으로서 핵융합연구장치인 KSTAR(케이스타)를 국내 기술로 개발하고, 세계 핵융합 공동연구장치로 운영하며 핵융합 상용화를 위한 핵심 기술개발과 우수한 핵융합 인력양성을 하고 있는 기관이다.

또한 핵융합에너지 상용화를 위해 세계 주요선진 7개국이 공동으로 수행하고 있는 국제핵융합실험로(ITER_이터) 공동개발사업에도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선진국 7개국이 공동으로 수행하는 국가핵융합실험로(ITER_이터) 공동개발사업은 사업기간이 2004년∼2019년까지이며, 전액국비가 투입된 총사업비가 1조 2,365억원에 달한다.

또한 핵융합연구장치 KSTRA(케이스타)연구사업은 건설비용이 4,182억원(장치 3,090억, 시설 1,092)의 국비가 투입되었으며, 건설기간도 지난 1995.12∼2007.8월까지 11년 8개월간이 소요되었고, 그해 9월부터 운영하고 있다. 연간 운영비만 400억원에 달하는 대형 국책사업이다. 국가핵융합연구소 추진사업에만 총 1조 6,547억원이 투입되고 있다.

3) 연구인력 293명, 연구실험실만 69개에 달해 사고발생 상존 가능성 ↑

한편, 국가핵융합연구소는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2005년 시행)에 근거한 연구활동 종사자는 2013년 기준으로 293명에 달한다. 정규직 연구원이 157명이고, 비정규직 연구원이 136명에 달한다.

〈 국가핵융합연구소의 연구활동 종사자 현황 〉                 (단위 : 명)

구 분	합 계	정규직			비정규직
		연구직	기술직	소계	연구직	기술직	연구생	소계
2013	293	104	53	157	62	48	26	136
2012	285	105	54	159	53	46	27	126
2011	251	96	54	150	53	29	19	101
2010	225	96	51	147	51	27	(13)	78

또한 국가핵융합연구소에는 동 법률에 근거한 연구실험실 수는 총 69개에 달한다. 기계물리분야 실험실이 33개로 가장 많고, 전기·전자분야 실험실이 31개이 그 다음 순이다.

〈 국가핵융합연구소의 분야별 연구실험실  현황 〉

구 분 (연구·실험분야)	화학/화공	기계/물리	전기/전자	생명/미생물	건축/토목/자원	기타	총계
실험실 수	5개	33개	31개	-	-	-	69개

4) 2008년 이후 대한산업안전협회의 안전진단결과 131건 안전항목 적발돼

하지만 293명의 연구인력이 근무하고 69개 실험실을 갖추고 있으며, 무려 1조 6천억원 이상의 국비가 투입되는 대형국책사업들을 추진하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인 ‘국가핵융합연구소’의 안전불감증이 심각하는 것은 물론 최근에 매년 외부기관이 실시한 안전진단에서도 수십건의 안전관리 미흡사실을 지적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008년 이후 대한산업안전협회가 실시한 국가핵융합연구소를 상대로 연구시설에 대한 안전진단 실시결과 총 131건이나 안전사항을 지키지 않은 사실이 적발된 것으로 드러났다. 고압가스용기 및 위험물 보관장소 등 안전사고과 직결되는 사안들이 상당하다.

금년에는 아직 안전진단이 미실시된 상태이다.

〈 2008년 이후 국가핵융합연구소 안전진단 실시결과 적발사항 〉

구 분	주관기관	실시기간	지적사항
2013	미실시	-	-
2012	대한산업 안전협회	-1차 : 2012.10.08~10 -2차 : 2012.10.22~23	○ 67개 항목 지적 - 경고표지 미부착 - 발끝막이판 미설치 - 안전난간대 미설치 -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미비치 등
2011	미실시	-	-
2010	대한산업 안전협회	2010.11.18~19	○ 16개 항목 지적 - 전압계 수리 및 교체 - 접지상태 유지 및 관리 - 가스용기 고정사용 등
2009	대한산업 안전협회	2009.10.07~09	○ 22개 항목 지적 - CO2장비개선 및 정리정돈 - 위험물보관 장소 개선 - 전기기계기구 개선 - 분전함 개선 등
2008	대한산업 안전협회	2008.12.17~19	○ 26개 항목 지적 - 실내조도 확보 - 고압가스 용기 캡 설치 - 가스누설검지기 설치 등

* 자료제공 : 무소속 강동원 의원실 (국가핵융합연구소 제출자료)

5) 핵융합물질 실험·연구하는 기관의 안전관리 책임자, 몇 년동안 단 1명

이처럼 안전사고가 빈발하고, 안전진단 결과 매년 수십건이 지적되고 있는데도 국가핵융합연구소의 안전관리 담당자는 겨우 1명이 지정된 채 유지되고 있는 실정이다.

〈 국가핵융합연구소 안전관리 담장자 지정현황 〉

연도별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담당자 선임	1명	1명	1명	1명	1명	1명	1명	1명

6) 대형참사· 국고손실 예방 위해 정밀안전진단과 종합안전대책 수립절실

강동원 의원은 “한국형 핵융합로를 건설하고 핵융합 에너지의 상용화 기술개발을 추진 등 대형 국책연구사업을 관할하는 국가핵융합연구소의 안전불감증이 심각해 대형참사가 우려된다. 잇단 안전사고의 원인은 뭐냐고 따지고 미래부에서 어떤 제재조치를 받았는지 밝히라”고 질타했다.

또 “도심인근에 위치해 있는 핵융합연구시설에서 폭발·화재사고는 수많은 인명 및 재산피해 발생은 물론 상당한 국고손실을 초래할 수 있다. 자칫 사고로 수천억원이 투입된 연구시설이 고철이 될 뻔했다. 연구장비와 시설에는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밝히기 위한 정밀점검할 것”을 촉구했다. 강 의원은 “수십개의 연구시설을 갖추고 있어 안전사고 가능성이 상존하는데도 안전진단에서 매년 수십건씩 지적받았는데 이는 직무유기가 아니냐”며, “안전불감증으로 수천억원의 국고가 투입된 연구시설이 파괴된다면 누가 책임질 것이냐, 대형참사를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조속히 정밀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종합안전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최근 국가핵융합연구소 폭발·화재사고 등 안전사고 경과 〉

연도	건수	일시	사고유형 및 내용
2010	1	10.11.25	○ 일시 : 2010년 11월 25일 ○ 장소 : 연구2동 플라즈마 실험실 ○ 원인 - 실험 목적으로 임의 제작된 설비의 접지 미흡, 누전 차단기 미부착 및 전원장치 오결선 및 누전차단기 미 부착으로 안전성 확보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재해자가 전원장치에 접근 중 누전으로 감전 ○ 피해현황 - 재해자(이상주) 3도 화상 ○ 사후 조치내용 - 전기기계기구의 적합한 접지 이행·확인 - 전원장치의 누전차단기 설치 - 실험·작업 전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한 관리감독자의 실험절차 및 안전교육 이행 철저
2013	2	13.04.04	○ 일시 : 2013년 4월 4일 ○ 장소 : 연구기반설비동 2층 NAP 실험실 ○ 원인 - 재해자 안전보호구 미착용 ○ 피해현황 - 재해자(최대현) 2도 화상 ○ 조치내용 - 실험전 안전보호구 착용 감독 철저 - 실험·작업 전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한 관리감독자의 실험절차 및 안전교육 실시
		13.08.28	○ 일시 : 2013. 8.29.(목) 17:35 ○ 장소 : KSTAR 연구센터 지하 2층 ○ 원인 : KSTAR 방전기의 고열(185℃)로 인접한 전선(동판 전류전송선로)이 팽창․수축을 반복('08~, 303회)하면서 전선 이음부에 간극(틈)이 생겨 아크가 발생하고 주변 케이블 피복 연소 ○ 피해현황 - 소방서 추산 직접 피해규모 1억 3천만원 (방전기 일부, 동판 전류전송선로 일부, 케이블 일부 등의 연소) ○ 조치내용 - 핵융합(연) 전체의 잠재적 위험요소에 대한 조사 및 대책 수립('13.10~11, 내․외부전문가 참여 대책위원회 운영) - 시설의 구조와 재질 개선을 통한 안정성 강화 ‧ 방전기 재설계를 통한 성능개선, 전류전송선로 성능 개선, 발화 가능성이 있는 시스템과 가연성 재료 간의 공간분리 구조 개선 등 - 안전관리 모니터링 시스템 강화 ‧ 고전압/대전류 전력기기의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 강화, 점검주기 강화 등을 통한 안전관리 시스템 강화 등

* 자료제공 : 무소속 강동원 의원실 (국가핵융합연구소 제출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