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3년 국토교통위 국정감사 JDC 보 도 자 료 2013년 10월 28일(월)	충청의 자존심 이명수 (충남 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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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수의 국감활동(3)

「제주투자진흥지구 지정사업」의 편중성 및

부실한 관리‧감독시스템에 대한 대책마련 촉구

제주투자진흥지구로 선정된 사업 36개 중 30곳 모두 관광사업 분야

지정 대상 절반이 당초 투자계획 공정률의 50%도 달성 못해

당초 11조 2,486억원 투자계획 대비 투자실적 27%에 불과

지역경제 외면한 기업들로 인해 고용규모 계획대비 18.4%뿐

이명수 의원 <충남 아산>

“제주도민과 상생하는 투자진흥지구 사업 운영 기준을 수립하여 투자기업을 신중히 선정해야 하고, 당초 투자계획과 실적 간에 지나친 괴리가 없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할 것”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명수 의원(새누리당, 충남 아산)이 10월 28일(월)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이하 JDC) 국정감사에서 투자진흥지구 지정산업에 대한 편중성 및 관리․감독시스템의 부실에 대해 지적했다.

이명수 의원은“제주투자진흥지구제도는 제주특별법에 의거 국․내외 자본에 대하여 국세, 지방세를 포함한 조세와 부담금, 국‧공유재산 특례 등을 인정하여, 제주지역에 핵심사업 육성 및 투자유치 등 새로운 사업을 이끌어내기 위한 제도이다.”라고 하면서, “과연, 이 제도가 제주도에 진정 도움이 되는 제도인지 의문”이라며 제주투자진흥지구 지정사업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했다.

이명수 의원은 “제주투자진흥지구 지정제도는 관광, 문화, 노인복지시설, 교육기관, 의료기관 등 총 24개 업종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현재 제주투자진흥지구로 선정된 36개소 중 종합․전문휴양업만 24개를 차지하고 있고, 뒤이어 관광호텔 6개, 문화공연장 2개, 연수원, 청소년수련원, 국제학교, 의료기관은 각각 1개씩에 불과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명수 의원은 “투자유치 확대를 명목으로 사업비 기준을 삭감하고, 대상 업종을 확대했지만 주로 관광 및 휴양업이 전체 업종 중 67%로 지나치게 편향되어 있다.”고 하면서, “제주가 필요한 교육‧의료, IT, 바이오산업, 풍력 등 신성장 동력산업으로 균등한 분산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명수 의원은 “지정된 투자진흥지구 36곳 중에서도 현재 완료된 사업장은 12곳뿐이며 투자진흥지구에 다른 총 투자계획 11조 2,486억원 중 실투자액은 27%인 3조 482억원에 불과하다.”고 하면서, “또한 고용규모는 4,320명으로 계획대비 18.4%에 불과한데, 이는 조세감면과 국‧공유재산 혜택은 다 가져가면서 지역경제는 외면하는 기업들의 잇속 챙기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이명수 의원은 “제주도민과 상생하는 투자진흥지구 사업 운영 기준을 수립하여 투자기업을 신중히 선정해야 하고, 당초 투자계획과 실적 간에 지나친 괴리가 없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할 것”이라고 대책마련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