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자 도 료 www.parkjoosun.pe.kr 2013년 10월 1일(화) (우)150-702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708호 담당 : 한상범 비서관 T_(02) 788-2875 / 784-5288 F_(02) 788-0214	국민과 함께하는 국회의원 박주선

박주선 의원, “남북협력기금 집행률 4년 연속 10% 미만”

이명박 정부 이후 경색된 남북관계 등으로 인해 남북협력기금 집행률이 4년 연속 10%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박주선 의원이 분석한 <남북협력기금 집행률 현황> 자료에 의하면, 2012년 남북협력기금이 총 사업비 1조 655억여 원 가운데 693억 7천여만 원이 집행돼 6.5%의 집행률을 보였다.

특히 2012년 남북협력기금 사업 중 남북 인적왕래 지원은 사업비 18억원 중 집행률이 0%였으며, 인도적 지원 역시 사업비 6,463억여 원 중 집행액은 23.8억 원으로 집행률이 0.4%에 불과했다.

남북협력기금 집행률은 참여정부 마지막 해인 2007년 66.7%에서 현 정부 출범 첫 해인 2008년 18.1%로 급락한 뒤 2009년 8.6%, 2010년 7.4%, 2011년 4.1% 등으로 하락세를 보여왔다. 이같은 추세는 박근혜 정부에서도 이어져, 2013년 7월 현재 남북협력기금 사업비 총 1조 1,135억여 원 중  대비 7.7%에 불과한 857억 4,400만원이 집행됐다.

자료를 분석한 박주선 의원은 “남북협력기금 집행률이 4년 연속 10%도 집행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이 실패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통계”라면서,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공약한 박근혜 정부는 영유아․임산부 등 취약계층 대상 인도적 지원은 정치적 상황과 무관하게 지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힌 만큼, 남북관계의 변화에 상관없이 순수 인도적 지원 사업비를 적극 집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끝>

<참고자료>

< 연도별 남북협력기금 사업비 집행 현황 >

(단위 : 백만원, %)

연 도	사업비 계획액 (A)	전년이월 (B)	사업비 계획현액 (C=A+B)	집행액 (D)	집행률 (D/C)
2007년	915,403	157,812	1,073,215	715,736	66.7%
2008년	1,104,458	170,130	1,274,588	231,205	18.1%
2009년	1,118,185	43,044	1,161,229	100,021	8.6%
2010년	1,118,915	52,801	1,171,716	86,251	7.4%
2011년	1,015,305	33,543	1,048,848	42,683	4.1%
2012년	1,006,003	59,579	1,065,582	69,376	6.5%
2013년(7월)	1,097,933	15,575	1,113,508	85,744	7.7%

< 2012년 남북협력기금 사업비 집행 현황 >

(단위 : 백만원, %)

	2011년 결 산	2012년 결산					2013년 계획
		계 획	전년 이월	계획현액 (A)	집행액 (B)	집행률 (B/A)
사업비 합계	42,683	1,006,003	59,507	1,065,510	69,376	6.5	1,097,933
남북사회문화교류(2000)	2,616	8,800	-	8,800	2,338	26.6	7,040
인적왕래지원(2040)	30	1,800	-	1,800	-	0	1,440
사회문화교류지원(2041)	2,586	7,000	-	7,000	2,338	33.4	5,600
인도적 문제해결(2100)	10,269	650,074	3,351	653,425	2,825	0.4	735,664
이산가족 지원(2140)	95	7,100	-	7,100	440	6.2	11,900
인도적 지원(2141)	10,174	642,974	3,351	646,325	2,385	0.4	723,764
남북경제협력(3000)	17,857	258,329	51,180	309,509	45,670	14.8	265,019
경제협력기반조성(3040)	17,857	258,329	51,180	309,509	45,670	14.8	265,019
개성공단 지원(3200)	11,941	88,800	4,976	93,776	18,543	19.8	90,210
개성공단 조성(3201)	11,941	88,800	4,976	93,776	18,543	19.8	90,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