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 강동원 보도자료	제공일자	2013.10.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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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분석 – 9 ] 이래서야 노벨상 수상을 기대할 수 있나....

“ 국내 기초기술분야 연구장비 노후장비 심각 ”

강 동 원 의원, 기초기술연구회 산하 출연기관, 연구장비 노후화율 30.7%

- 올해 기초분야 출연연구기관의 노후장비 교체 겨우 202건, 8.2%

- 노후장비교체에 필요한 소요예산액 총 3,522억 6600만원에 달해

- 반면, 정부지원액은 1,269억 5900만원으로 36.0%에 불과...

국내 기초분야 출연연구기관들의 연구장비 노후화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미래창조과학부 산하 기초기술연구회가 관할하고 있는 10개 출연 연구기관들이 보유하고 있는 고가연구장비 중 10년이상 된 노후장비(2013년 6월 기준)가 30.7%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특별위원회 무소속 강동원 의원(남원·순창)이 기초기술연구회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산하 10개 출연(연)이 보유하고 있는 3000만원 이상 연구장비 7,956대 중 2,443대(30.7%)가 10년 이상 된 노후장비라고 밝혔다.

10년 이상된 노후장비는 한국원자력연구원(686대)이 최다보유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한국표준과학연구원(549대), 한국항공우주연구원(408대), 한국과학기술연구원(392대) 순이다.

또한 보유장비 숫자 대비 노후화율은 한국표준과학연구원이 40.0%로 가장 높고, 한국원자력연구원 32.5%, 한국생명공학연구원 31.7%, 한국과학기술연구원 30.5% 순이다.

반면 기초기술분야 출연연구기관들에서 금년 6월말 기준으로 노후장비를 교체한 건수는 202건, 8.2%에 불과했다. 이들 노후장비 교체를 위한 정부지원액은 1,269억 5900만원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같은 정부의 지원규모는 노후장비 교체를 위한 소요예산액 3,522억 6600만원의 3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초기술분야의 노후화된 연구장비의 교체를 위해서는 예산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국내 기초기술분야의 연구장비의 노후화율은 열악한 R@D 연구환경을 보유주는 사례다.

첨단연구장비 없이는 충분한 실험과 연구를 할 수 없으며, 연구장비의 노후화는 자칫 연구진행시 자칫 오류를 발생시킬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강동원 의원은 “기초기술 분야의 연구성과는 우수한 연구인력도 중요하지만 충분한 연구진행을 통해 연구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연구환경 조성도 절실하다. 첨단연구장비의 확충은 국가 과학기술 발전을 위한 전제조건”이라 밝히고, “열악한 국내 기초과학 발전을 위해서 10년이상된 노후화된 연구장비들의 교체가 시급히 추진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표> 기초기술연구회 소관 출연(연) 보유 3000만원이상 10년초과 노후연구장비 현황

(단위: 건, 백만원)

기관명	보유장비 수 (A)	노후장비 수 (B)	노후화율 (B/A)	노후장비교체 예상 소요액	교체건수(C)	교체율(C/B)	정부지원액(%)
한국과학기술연구원	1286	392	30.5%	44,033	87	22.2%	23,140(52.5%)
한기초과학지원연구원	540	162	30.0%	60,066	17	10.5%	7,501(12.4%)
국가핵융합연구소	38	0	-	-	-	-	-
한국천문 연구원	227	68	30.0%	11,311	18	26.5%	2,048(18.1%)
한국생명공학연구원	470	149	31.7%	51,888	3	2.0%	1,334(2.5%)
한국한의학연구원	99	9	9.1%	461	1	11.1%	930(201%)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467	20	4.3%	249	20	100%	249(100%)
한국표준과학연구원	1,373	549	40.0%	46,055	9	1.6%	34,550(75.0%)
한국항공우주연구원	1,346	408	30.3%	75,008	12	2.9%	584(0.7%)
한국원자력연구원	2,110	686	32.5%	63,195	35	5.1%	56,623(89.6%)
합계	7,956	2,443	평균 30.7%	352,266	202	평균 8.2%	126,959(36.0%)

* 기 준 : 2013년 6월 말

* 무소슉 강동원 의원실 국정감사 자료분석(자료출처 : 기초기술연구회 자료를 토대로 재구성)

* 보유장비: 3천만원 이상 장비 *노후장비: 3천만원 이상 중 10년 이상 장비

* 소요예산액: 노후장비건수(B) 교체에 대한 예상 소요액

* 정부지원액: 노후장비 교체에 대한 정부출연금 지원액 + 정부수탁 과제에서 지원된 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