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 홍문종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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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10. 14 (월)

IT강국은 옛말, 기가인터넷 활성화 언제쯤?

- 홍문종 의원은 미래부 국정감사에서 <기가인터넷 활성화 기반 마련을 위한 제도개선>에 대한 정책자료집을 내고, 우리나라 IT강국의 위상이 떨어지고 있음을 지적하며 박근혜정부의 국정과제중 하나인 기가인터넷망 구축의 필요성과 미래부 차원에서 제도적 지원책을 마련해줄 것을 요구했다.

- 특히 이 자료집에서 주목할 점은 OECD 브로드밴드 포널에서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2005년까지 OECD 1위였던 초고속 인터넷보급률이 2012년 6위까지 떨어졌다는 점이다.

시범서비스에 그치고 있는 우리나라에 비해 선진국들은 이미 기가인터넷으로 발전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오바마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경기부양책의 일환으로 2020년까지 약 26조원의 예산을 확보해 1억가구에 초고속 인터넷 인프라를 공급하려는 정책을 추진중에 있고, 영국도 2015년까지 약 1조원의 공적자금을 투입해 브로드밴드를 구축하고 있으며, EU도 약 11조원을 투자하고 있다는 점이다.

홍문종 의원은 기가인터넷망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대역폭의 독점문제를 해결해야 함을 지적하며 “유선의 경우 상위 5%의 이용자가 전체 트래픽의 49%를, 무선의 경우 상위 1%가 전체 트래픽의 45%를 차지하고 있으며, 대역폭 독점으로 일반이용자는 최소 29배에서 최대 265배나 속도가 저하되고 있다”고 미래부 차원의 해결책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