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10월 18일	서울시 국정감사	담당: 김정열 비서 (010-3443-5671)

서울시 지하철 2호선, 지난 3년간 성범죄 1,541건 발생

전체 48% 차지, ‘성범죄선’ 오명

9호선 3년 사이 성범죄 2배 증가

박수현 의원, “근본적인 해결 위해 혼잡 덜한 지하철 환경 조성 필요”

서울시 지하철에서 일어나는 성범죄의 절반이 2호선에서 일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수현 의원(민주당, 충남 공주)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서울시 지하철 성범죄 현황’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2년까지 1~9호선에서 발생한 성범죄는 총 3,204건으로 집계되었다.

연도별 지하철 성범죄 건수는 2010년 1,160건, 2011년 1,260건, 2012년 784건이 발생했다. 가장 많은 성범죄가 일어난 노선은 2호선으로 3년간 1,541건(48%)이 발생했다. 이어서 1호선 812건, 4호선 368건, 7호선 185건, 3호선 123건 순이었다.

<최근 3년간 서울시 지하철 성범죄 현황>

구분	1호선	2호선	3호선	4호선	5호선	6호선	7호선	8호선	9호선	계
2010	264	659	37	134	10	-	38	-	18	1,160
2011	359	583	50	135	21	8	79	5	20	1,260
2012	189	299	36	99	35	9	68	9	40	784
계	812	1,541	123	368	66	17	185	14	78	3,204

※자료 : 서울지방경찰청

대부분의 주요 노선의 성범죄는 줄어드는 추세였지만, 2009년 7월 개통한 9호선의 경우 2010년 18건이었던 성범죄가 2011년 20건으로 증가했다가 2012년에는 40건이 발생해 3년간 2배 이상 증가했다.

범죄발생으로 인해 서울시 지하철이 수사기관(경찰, 검찰, 군)에 제공한 개인정보(CCTV)는 5년간 5,466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박수현 의원은 “가장 혼잡한 노선에서 성범죄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며 “지하철 성범죄 근절과 예방을 위해 경찰 인력을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혼잡이 덜한 지하철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끝>

2013년 10월 18일

국회의원 박 수 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