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10. 18. (금)

보도자료 | 국회의원 이학재 •

이학재 의원은 오늘 한국교직원공제회(이하 공제회)를 대상으로 하는 국정감사에서 현재 공제회가 투자 중인 인천의 원적산터널, 만월산터널, 인천공항고속도로의 협약을 MRG 방식에서 시중금리 수준으로 보전을 받는 방식으로 변경할 것을 제안했고, 이규택 공제회 이사장은 이의원의 말이 일리가 있다며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변을 했다.

아래 발언 전문

이학재 의원

교직원공제회가 인천에 투자한 사업이 원적산터널, 만월산터널, 공항고속도로 이 세 곳이 있습니다. 만월산터널과 원적산터널은 전액 투자를 했고, 공항고속도로는 45%를 투자했습니다. 공제회에서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좋고, 수익이 보장된 사업인데, 소위 얘기하는 최소운영수익보장, MRG 방식으로 연 9% 정도의 수익이 보장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자체 입장에서 보면, 처음 협약 당시에도 보면 굉장히 (통행료 예상이) 과대하게 평가가 되어 있다 보니깐, 지자체의 부담이 굉장히 큰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든지 조정을 해야 되는데,

지금 시중금리 대비 연 9%는 굉장히 (수익률이) 높잖아요. 그래서 지금 MRG 방식으로 하면, (사업시행 후) 20년까지는 9%의 수익을 보장하고, 나머지 10년 동안은 그냥 통행료만큼만 수익을 얻게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는데, 이것을 지금 시중금리 정도로, 한 5%정도로 해서, 그리고 (사업시행 후) 30년까지 원리금을 보전받는 방안에 대해서는 (한국교직원공제회 이사장님께서는) 어떤 의견이십니까?

이사장

의원님의 지적이 일리가 있습니다. 현재 원적산터널과 만월산터널은 인천시청과 협상중입니다.

다만 인천공항고속도로는 다른 투자자들이 있기 때문에 ...

이학재 의원

긍정적 검토 감사드리고, 원적산‧만월산 터널이 방향을 잡으면, 공항고속도로도 45%가까이 지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또 이것(MRG를 시중금리 수준의 보전으로 바꾸는 것)이 공제회에 일방적으로 불리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규택 이사장

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질의 참고 자료

인천 지역 MRG 방식 사업, 시중금리 보전 방식으로 협약 변경해야

❍ 현재 교직원공제회에서 투자 중인 사업 중

- 인천 지역에는 원적산터널, 만월산터널 그리고 공항고속도로가 있음

- 원적산터널과 만월산터널에는 공제회에서 전액을 출자해서 지분율이 100%이고

- 공항고속도로는 45%의 지분을 갖고 있음

구 분	원적산터널	만월산터널	공항고속도로
출자자	한국교직원공제회	한국교직원공제회	한국교직원공제회(45%), 맥커리(24%) 등 7개사
투자잔액 (지분율)	408억원 (100%)	1,151억원 (펀드투자)	3,929억원 (45.07%)
운영기간	04.7~34.7(30년)	05.7~35.7(30년)	00.12~30.12(30년)
수익률(불변)	8.56%	8.47%	9.7%
MRG	추정통행료 수입의 90%	추정통행료 수입의 73.9%	추정통행료 수입의 80%

❍ 공제회는 인천시나 정부와 최소 운영수익 보장 이른바 MRG 방식으로 통행료 수입을 얻고 있는데,

- 약 9% 정도의 고정 수익을 보장받고 있어

- 실 통행료 수입 외에 작년에 원적산터널 통행료로 72억원, 만월산터널 통행료로 66억원을 지자체로부터 받았음

❍ 그런데, MRG 방식의 협약으로 시행된 도로나 터널 사업들이 대부분 통행료 예측을 잘못해 지자체나 정부가 과다한 부담을 안고 있음

❍ 인천의 경우, 협약에 적시된 통행량과 비교해 2012년 통행량을 보면,

- 원적산터널은 협약 대비 31%(30.3%), 만월산터널은 37%(37.2%)에 불과한 실정임

❍ 그리고 원적산 ‧ 만원산 터널의 경우, 운영비 집행률이 각각 74%, 85%에 그치고 있어 협약에 운영비가 과다하게 책정되었다는 분석도 있음

[인천공항고속도로 운영비 집행 현황]

(단위 : 억원)

2001년 ~ 2012년			2013년(추정)
실시협약	집 행	집행률	실시협약	집 행	집행률
3,151	2,392	76%	351	327	93%

[원적산․만월산터널 운영비 집행 현황]

(단위 : 억원)

원적산터널(2004년 ~ 2012년)			만월산터널(2005년 ~ 2012년)
실시협약	집 행	집행률	실시협약	집 행	집행률
266	197	74%	228	193	85%

❍ 또한, 공항고속도로의 경우 고가의 통행료로 영종지역 주민들이 생활에 큰 불편을 겪고 있음

□ 이사장님, 말씀드린 대로 공제회에서 인천지역에 3개 사업에 투자해 수익을 얻고 있는데,

- 수익률이 시중금리에 비해 과다해 지자체와 정부가 큰 재정부담을 안고 있음

- 전국적으로 MRG 방식으로 운영 중인 민자도로나 터널에서 이 문제로 고심하고 있는데, 공제회에서 협약을 변경할 의향은 없습니까?

- 현재 인천에서 공제회는 MRG 방식으로 운영 기간 중 20년까지 9%대 수익을 보장받고 나머지 10년은 실 통행량만큼 수익을 얻게 되는데,

- 차라리 30년까지 시중금리(5%)로 원리금을 보전받는 방식으로 협약을 바꾸는 건 어떻습니까? 장기적으로는 더 안정적일 수도 있다고 보는데요.

❍ 공제회와 지자체가 서로 ‘윈-윈’할 수 있도록 잘 판단해 주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