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경찰청 보도자료

민주당 광명갑 백재현 의원

2013. 10. 29

1. 전북경찰, 경찰간부 부적절한‘관사’입주자 많아

- 관할구역안 본인 소유 아파트 있음에도 관사입주

- 사람 거주로 제한하는 관사에‘유관기관’ 입주

2. 전북 치안불안 가중, 강간·절도사건 증가추세

- 월평균 2011년 45.3건, 2011년 52.7건, 올해 60.1건

- 올해 들어 전라북도 매일 평균 2명 강간사건 발생

3. 전북, 경찰차로 인한 교통사고 매년 증가추세

4. 전북,‘패륜범죄’인 존속·친족대상 범죄 증가추세

- 사회적 관심과 배려, 경찰의 홍보노력 주문

5. 전북, 탈주범사건, 군산경찰서 내연녀살인사건 등

각종 대형사건으로 이미지 하락, 반전 마련해야

1		전북경찰, 경찰간부 부적절한‘관사’입주자 많아 - 관할구역안 본인 소유 아파트 있음에도 관사입주 - 사람 거주로 제한하는 관사에‘유관기관’ 입주

■ 현황

○ 경찰관사 운영규칙

제5조(입주자격) ① 관사의 입주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찰기관장, 지방경찰청 차장 및 부장, 부속기관의 부장

2. 특수지역에 근무하여 관사 사용이 필요한 사람

3. 지방경찰청 및 부속기관간의 인사이동으로 관사 사용이 필요한 사람

4. 시·군을 달리하는 경찰서간의 인사이동으로 관사 사용이 필요한 사람

5. 위원회에서 기관의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② 경찰기관장은 제1항의 대상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입주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1. 서울권의 경찰기관에 근무하는 경우

2. 소속기관 관할구역 안에 본인 또는 배우자 소유의 주택이 있는 경우

3. 소속기관에서 3년 이상 관사를 계속 사용한 경우

제6조(입주신청) 관사를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소속 경찰기관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호서식의 입주신청서

2. 소속기관 관할구역 내에 본인 또는 배우자 소유의 주택이 없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전북경찰청 관사현황

- 전주시, 익산시 등 총 110곳의 ‘경찰관사’ 존재

■ 문제점

○ 관사는 경찰관사 운영규칙 제2조2호에 따라 ‘경찰공무원이 일정기간 주거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경찰청이 소유한 주택 및 이와 같은 목적으로 임차한 주택’을 말함.

1. 전북 경찰청 간부, 지역 서장 ‘관사’ 부적격자 무더기 입주

○ ‘경찰관사 운영규칙’은 제5조2항2호는 소속기관 관할구역 안에 본인 또는 배우자 소유의 주택이 있는 경우 관사이용을 제한하고 있고,

제6조 2호에서는 ‘소속기관 관할구역 내에 본인 또는 배우자 소유의 주택이 없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경찰기관장에게 제출토록 명문화 하여, 실질적으로 관할 구역 안에 아파트 및 주택 소유자에 대한 관사이용을 제한토록 규정하고 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북지방청에 근무하는 일부 간부들은 전주시에 버젓이 개인명의의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음에도 전주시 완산구에 위치한 전북경찰청 관사에 입주하고 있어, 규칙을 지켜야 할 경찰간부들의 ‘도덕적 해의’ 현상이 발생

2. 사람이 거주하도록 엄격히 규정되었음에도, 유관기관 입주

○ 또한, 경찰관사 운영규칙 제5조 1항에는 관사입주자격에 경찰공무원 즉 ‘사람’만 거주하도록 되어 있는데, 일부 경찰서(익산)에서는 경찰유관단체에 관사를 사무실로 이용토록 하고 있음

☞ 이와 같은 전북경찰청이 경찰청 훈령으로 규정된 ‘경찰관서 운영규칙’을 무시하고 관사사용을 부적절하게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전북경찰청은 관사사용에 대한 전면적인 실태조사를 벌여서 규정을 무시한 행위는 없었는지 점검하여 시정토록 할 것이며,

특히, 관할구역 안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소유의 주택이 있음에도 관사를 거주한 경찰관 중 기존 소유의 아파트를 임대차하여 이른바 ‘좁쌀 재테크’를 하고 있는 경우, 즉각적으로 관사퇴거 조치를 단행토록 할 것.

※ 전북지방경찰청 관사보유 및 사용자 현황은

국감감사요구자료 225페이지에 있습니다.

2		전북 치안불안 가중, 강간·절도사건 증가추세 - 월평균 2011년 45.3건, 2011년 52.7건, 올해 60.1건 - 올해 들어 전라북도 매일 평균 2명 강간사건 발생

■ 현황

○ 최근 5년, 전북지역 5대범죄 전체 발생 및 검거현황

구 분	계			살 인			강 도			강 간			절 도			폭 력
	발생	검거	검거율	발생	검거	검거율	발생	검거	검거율	발생	검거	검거율	발생	검거	검거율	발생	검거	검거율
2009년	17,785	14,813	83.3	35	35	100	135	125	92.6	305	287	94.1	8,100	5,812	71.8	9,210	8,554	92.9
2010년	19,204	14,745	76.8	37	36	97.3	112	96	85.7	538	468	87.0	10,256	6,904	67.3	8,261	7,241	87.7
2011년	19,082	12,338	64.7	42	42	100.0	97	84	86.6	544	466	85.7	9,492	4,248	44.8	8,907	7,498	84.2
2012년	19,935	12,751	64.0	41	41	100.0	80	71	88.8	633	551	87.0	9,337	3,735	40.0	9,844	8,353	84.9
2013. 9	14,473	10,395	71.8	28	29	103.6	43	49	114.0	541	517	95.6	7,216	4,009	55.6	6,645	5,791	87.1

■ 문제점

○ 전라북도에서 5대범죄 중 여성이 주 피해자인 강간사건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전북도민이 불안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전북지방경찰청이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5대범죄 중 강간사건의 경우 2011년 총 544건이 발생하였으며, 2012년의 경우 16.3%가 증가한 633건이 발생하였고, 올해는 9월말 현재  541건이 발생하였으며, 이는 월별 발생건수로 환산하여 비교해 보면 전년대비 14%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전북에서 매년 터지는 강간사건이 2011년 월 평균 45.3건이었던 것이, 2012년에는 52.7건에서 올해 9월말 현재 매월 60.1건으로 증가 추세에 있다는 것이며, 전북지역에서는 매일 약 2건의 강간사건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

○ 5대범죄 중 절도사건의 경우에도 2011년 9,492건, 2012년 9,337건, 2013년 9월말 현재 7,216건이 발생. 이를 월 평균으로 합산하여 보면, 2011년에는 매월 791건, 2012년은 778건, 올해 들어 801건으로 나타남.

○ 올해 9월말 현재 5대범죄의 경우 전국적으로는 평균 5.5%의 범죄가 감소하였으나, 전북은 3.2% 감소에 그쳐, 전북 지역의 치안이 여전히 불안한 것으로 나타남.

○ 특히, 전북 지역의 경우 경찰관 1인당 담당인구수가 416명으로 전국 492명보다 상대적으로 양호한 상황에 놓여있음에도 이와 같은 5대범죄가 줄지 않고 있다는 것은,

전북경찰의 치안력이 집중과 분산, 내근과 외근을 적절히 조합하고 있지 못하느냐는 우려를 자아내고 있는 만큼, 범죄감소를 위한 예방활동과 경찰내부 조직의 효율적 재배치 필요.

3		전북, 경찰차로 인한 교통사고 매년 증가추세

■ 현황

○ 최근 3년간 경찰차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현황

구 분	계	안전운전 불이행	안전거리 미확보	신호위반	후진	차선위반	기타
2011년	74	50	2		20		2
2012년	75	45	6	2	16	2	4
2013년8월	80	38	11		13	2	16
합계	229	133	19	2	49	4	22

■ 문제점

◯ 전북지역 경찰로 인한 교통사고가 매년 증가추세에 있는 것으로 분석됨.

◯ 전북지방경찰청에서 제출된 경찰차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현황을 분석해 보면, 최근 3년간 총 229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음.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11년 총 74건, 2012년 75건, 올해 8월말 현재 80건의 교통사고가 발생.

◯ 사고 유형별로 최근 3년간 발생된 교통사고 내역을 분석해 보면, 안전운전 불이행으로 133건, 안전거리 미확보 19건, 신호위반 2건, 후진 49건, 차선위반 4건, 기타 22건으로 나타남.

◯ 일반적으로 업무와 관련되어서 교통법규를 위반한 내역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매기지 않는 현실을 감안하면, 업무와 무관하게 교통법규를 위반했다는 것인데, 국민에 대한 치안서비스와 교통안전을 담보해야할 경찰에서, 경찰차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은 도민들로부터 경찰권위와 신뢰를 무너트리는 행위

4		전북,‘패륜범죄’인 존속·친족대상 범죄 증가추세 - 사회적 관심과 배려, 경찰의 홍보노력 주문

■ 현황

○ 전북지역 최근 3년간 존속 및 친족대상 범죄현황

<존속범죄>

구 분	2011년	2012년	2013.9월	합계
발생건수	30	44	30	104

※ ‘존속범죄’는 형법상 존속살해, 존속상해, 존속폭행, 존속협박, 존속체포감금

<친족대상 범죄>

구 분	2011년	2012년	2013.9월	합계
계	537	649	537	1,723
살인	9	12	9	30
강도	1	0	1	2
강간·강제추행	21	22	21	64
절도	21	14	21	56
폭력	485	601	485	1,571

■ 문제점

○ 전라북도에서 존석 및 친족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매년 증가추세에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어, 특단의 대책 수립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 전북지역에서 최근 3년간 발생한 존속범죄 발생현황을 살펴보면 2011년 30건, 2012년 44건, 올해 9월말 현재 30건이 발생하여 3년 동안 총 104건이 발생. 존속범죄는 형법상 존속살해, 존속상해, 존속폭행, 존속협박, 존속체포감금을 지칭함.

○ 친족을 대상으로 한 범죄 또한, 2011년 537건, 2012년 649건, 올해 9월말 현재 537건으로 나타나 전체 1,723건이 발생.

3년간 발생된 친족범죄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살인 30건, 강도 2건, 강간 강제추행 64건, 절도 56건, 폭력 1,571건으로 대부분의 사건이 폭력과 연관되어 있음을 보여주고 있음.

○ 사실상 경찰에 의한 사전 공권력의 개입이 어려운 가족을 상대로 한 범죄는 이를 감소시킬만한 뚜렷한 대책이 없는 것이 사실. 타 지역에 비해 어려운 지역여건에 놓여있다고는 하지만 인륜을 상실한 패륜범죄가 그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 될 수 없기에, 가족과 친인척을 대상으로 한 범죄감소를 위해 경찰이 앞장서서 지역 자치단체와 시민사회단체, 유관단체들과 함께 홍보활동을 벌여 ‘패륜범죄’가 전북지역에서 감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

5		전북, 탈주범사건, 군산경찰서 내연녀살인사건 등 각종 대형사건으로 이미지 하락, 반전 마련해야

■ 현황

○ 전북경찰, 올해 언론에서 주요 보도된 사건

1) 1월 전주 완산경찰서의 수갑도주 사건

2) 5월 남원, 검찰에서 조사받던 이대우 탈주사건

- 피의자 관리소홀과 검문검색의 문제

3) 7월 군산경찰서 소속 경찰관의 내연녀 살인 사건

○ 최근 3년간 경찰공무원 범죄 발생 현황

년도	유 형										조 치
	계	강력범	절도범	폭력범	지능범	풍속범	기타 형법범	도로 교통법	교특법	특가법	계	파면	해임	정직 (강등)	감봉	견책	주의/경고	기타
계	22	1	1	0	1	0	1	4	13	1	22	3	1	7	2	1	6	2
13.9월	6	1						1	3	1	6	2		3			1
12년도	5								5		5			2	1		2
11년도	11		1		1		1	3	5		11	1	1	2	1	1	3	2

■ 문제점

○ 올해 전북에서 발생한 3건의 대형사건은 전국언론에 집중적으로 거론되면서 전북경찰의 전반적 이미지가 부정적으로 비춰질 소지가 많아, 경찰 간부 및 일선경찰서 직원들의 심기어린 각오가 필요할 시점임

○ 특히, 경찰관들이 연루된 범죄발생은 도민들에게 부정적 이미지를 확충시키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는데,

최근 3년간 전북지역 경찰관들의 범죄발생 현황을 분석해 보면, 총 22건이 발생하였는데, 2011년 11건, 2012년 5건, 올해 9월까지 6건이 발생. 사건의 유형별로 보면 강력범, 절도범, 폭력범 등 대다수의 범인들이 저지르는 모든 범죄들이 망라되어 있는데,

국민신뢰에 기반을 두지 않는 경찰은, 도민들로부터 신뢰받을 수 없다는 것을 명백히 인식하여, 경찰공무원의 비리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사전교육을 강화해야 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