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경복궁 옆 부지개발 관련, 허가 잣대 아리송해!

- 같은 중소형 호텔인데, 삼성은 되고 대한항공은 안되고... -

- 국가경쟁력 증대와 도시의 문화적 활성화 동시에 고려되야 -

2. 9명 생명 앗아간 노량진·방화대교 참사는 100% 人災

-서울시는 방관하지말고 설계와 책임감리에 대한 철저한 보완대책 세워야-

3. 최근 5년간 한강다리에서 901명 자살시도

- 한강다리의 자살시도자, 마포대교가 139명으로 압도적1위, 2위는 한강대교 67명 -

- 평균 구조율 60.4%, 구조율 제고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

4. 거리노숙인 밀집지역 1위 서울역, 2위 영등포역

- 노숙인시설 현원, 여전히 정원의 83.6%에 불과, 거리노숙인들 재기할 수 있도록 시급히 자활 및 재활 기회 제공해야 -

* 첨부자료 참조

경복궁 옆 부지개발 관련, 허가 잣대 아리송해!

- 같은 중소형 호텔인데, 삼성은 되고 대한항공은 안되고... -

-국가경쟁력 증대와 도시의 문화적 활성화 동시에 고려되야-

□현황 및 문제점

○ 대한항공은 2008년 6월, 삼성생명으로부터 약 2,900억에 서울 종로구 송현동 부지를 사들인 뒤 지하 4층~지상 4층 규모 한옥식 호텔 건립을 추진했으나 *학교보건법에 막혀 5년째 난항을 겪고 있음. 총 1조원이 투자되는 7성급 호텔이 지어지면 외국인 관광객 증가, 인테리어, 청소, 식자재, 주변 상권 활성화 등 연관 효과가 적지 않아 정부는 총 2조원 대의 경제효과를 기대하고 있음. *인근에 풍문여고, 덕성여중고 소재함.

○ 정부는 지난달 투자 활성화 차원에서 학습 환경이 저해되지 않는 범위에서 유해시설이 없는 관광호텔은 지을 수 있도록 새로운 방침을 내놓았음. 그런데 일주일도 지나지 않아 서울시가 도심 명소와 연계되는 상징성을 지닌 북촌의 거점공간으로 공익적 활용의 타당성을 주장하며 사실상 반대한다는 뜻을 밝혔음. 정부 방침의 변화에 따라 대한항공이 교육청 승인을 받더라도 서울시가 북촌 지구단위 계획을 변경하지 않으면 앞으로도 관광호텔은 지을 수 없는 상황임.

○ 한국을 상징하는 한옥으로 최고급 호텔을 서울 중심부에 짓겠다는 계획이 관광 활성화에 도움이 되고, 국가 경쟁력 증대와 도시의 문화적 활성화 차원에서 각각 타당성이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을 것임.

반면 서울시가 호텔 건립에 반대하는 이유는 이 일대를 전통문화의 멋을 간직한 세계적 명소로 가꾸어 나가는 데 호텔이 저해 요소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임. 교육 환경도 그렇지만, 늘어나는 전통문화의 수요조차 감당하지 못하는 지역에 고급 호텔을 지어 경복궁과 북촌, 인사동을 비롯한 지역의 연계성을 차단하는 것은 허용할 수 없다는 주장임.

○ 그런데, 같은 종로구에 있는 삼성그룹 부지는 엄청 악조건임에도

정화구역이 해제되어 한창 토목공사가 진행중이어서

형평성 차원에서 문제되고 있음.

해당 부지는 문화재도 발굴되었고,

사찰인 조계사 앞에 15~20층의 고층건물로 들어서며,

풍문여고 정문에서 반경 180m 앞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상대정화구역에 해당하는데도 비즈니스호텔이 추진되기 때문임.

○ 정부와 서울시는 이제라도 머리를 맞대야 하고, 사업주체인 대한항공은 주변의 전통문화와 소통하고 조화를 이루는 호텔 건립 및 주변 개발 방안을 하루빨리 제시해 시민들의 걱정을 덜어주고, 서울시도 설득해야 할 것임.

<대한항공이 호텔 건립을 위해 넘어야 할 주요 심의>

학교정화구역 심의위원회 -------------------→ 교육청

*현상변경허가           -------------------→ 문화재청

지구단위계획 변경 입안 타당성 검토 ----------→  종로구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 서울시

*현상변경허가: 공사, 수리 등의 행위가 문화재의 현재 상태를 변경한다고 판단될 경우 문화재청이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허가를 받는 것. 국가지정문화재에 직접 공사를 하는 것뿐만 아니라 외곽 500m 이내에서 공사를 하는 경우도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음.

▲ 대한항공이 관광호텔 건립을 추진해온 종로구 송현동 옛 주한미대사관 숙소 부지

[서울시 국감 답변자료]

□ 송현동 부지 호텔 추진 경위

❍ ‘10. 3.17 : 관광호텔 건립 사업계획 승인신청 (대한항공 → 종로구)

❍ ‘10. 3.22 : 관광호텔 사업계획 승인 신청에 따른 협의 (종로구 → 관련기관)

❍ ‘10. 3.30 : 중부교육청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해제 금지 통보

-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심의 : “부결” (주변 여학교의 학습권 침해우려)

❍ ‘10. 4. 2 : 사업계획승인 신청 취하 (대한항공 → 종로구)

❍ ‘10. 4.30 :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금지행위 등 해제신청거부처분 취소소송 제기 (대한항공 → 서울특별시 중부교육청)

❍ ‘10.12. 9 : 1차 소송 원고패(서울행정법원)

❍ ‘12. 1.12 : 2차 소송 원고패(서울고등법원)

❍ ‘12. 6.28 : 3차 소송 상고기각(대법원)

판결사유: 학교보건법에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으로 설정하여 쾌적한 학교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청소년의 건전하고 조화로운 인격을 형성할 수 있게 하고 호텔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하는 것은 입법목적의 정당성과 방법의 적정성이 인정됨

□ 서울시의 구체적 반대 사유, 향후 부지활용 계획

❍ 현재까지 부지개발과 관련하여 우리시에 어떤 문서도 직접 접수된 바 없으며, 이와 관련하여 우리시는 유흥시설 등 위해시설이 없는 관광숙박시설에 대한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투자활성화 및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겠다는 정부의 정책에는 동의함

❍ 다만, 송현동 부지의 경우 조선의 정궁인 경복궁과 인접하고 도심의 명소와 연계되는 도심부의 대표적 상징적인 공간으로서 공공성과 시민의 정서적 부분까지 고려하여 신중히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참고자료]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제도

1. 관련 규정 개요

법적근거

❍ (정화구역) ｢학교보건법｣ 제5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

- 학교의 보건ㆍ위생 및 학습 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교육감은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이하 “정화구역”)을 설정ㆍ고시하여야 함

❍ (정화구역 내 금지행위) ｢학교보건법｣ 제6조 및 동법시행령 제5조, 제6조

- 정화구역 내에서는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지장을 주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하며 정화위원회 심의를 거쳐 인정되는 경우만 허용

❍ (정화위원회)「학교보건법 시행령」제7조

- 학교환경위생정화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감이나 교육감이 위임한 사람의 소속으로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이하 "정화위원회")를 둠

※ 각 시도교육청은 조례로 정화위원회를 교육장 소속하에 두도록 하고 있음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및 금지행위 등

❍ 정화구역을 절대정화구역과 상대정화구역으로 구분

- 절대구역 : 학교 출입문(학교설립예정지의 경우 설립될 학교의 출입문 설치 예정 위치)에서 50m 까지의 지역

- 상대구역 : 학교경계선 또는 학교설립예정지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로 200m 지역 중 절대구역을 제외한 지역

❍ 정화구역 내 유해업소 설치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면서 상대정화구역에 한하여 각 교육청의「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심의에서 해제되는 경우 설치를 허용

- 새로운 유해업소의 등장으로 학교보건법상 규제시 통상 5년간의 유예기간을 두고 이전하거나 폐쇄토록 규정

- 정화구역내 금지행위 및 시설현황

구 분	대상행위 및 시설	비 고
절대적 금지 (해제 불가 행위 및 시설)	환경기준초과업소(대기‧악취․수질‧소음‧진동), 도축장/화장장/납골시설, 폐기물‧분뇨등처리시설, 가축사체처리장․화제장, 전염병원․격리소, 가축시장, 전화방, 성기구취급업소, 신․변종업소(키스방, 안마방, 유리방 등)
상대적 금지 (심의후 설치 가능한 행위 및 시설)	총포․화약/고압․천연 액화가스제조 및 저장소, 폐기물수집장소, 유흥‧단란주점, 호텔, 여관, 여인숙, 사행행위장, 경마장, 특수목욕장중 증기탕, 무도학원‧무도장, 복합유통제공업 (금지시설포함시)
	당구장, 게임제공업, 멀티미디어문화컨텐츠설비제공업, 미니게임기(대학만 적용제외), 만화가게, 비디오물감상실(비디오물소극장업), 담배자판기, 노래연습장업	유치원과 대학은 적용제외

정화위원회 구성

❍ 구성 :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위원 13～17인으로 구성

※ 위원은 관계기관 공무원․학부모 또는 지역사회 전문가 중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로 하되, 학교운영위원중 학부모위원을 1/2이상 위촉,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

❍ 임기 : 당연직은 재직기간, 위촉직은 2년(1회 연임가능)

정화위원회 운영

❍ 기능 : 학교보건법 제6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금지행위 및 시설이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영향을 주지 않는지의 여부 심의

❍ 심의 : 각 위원별 해제 가·부 결정(참석위원의 2/3 이상 찬성할 때만 해제결정)

- (심의자료) 관련 학교장의 의견(학교운영위원회의 의견을 수렴), 각 위원의 현장 확인 의견 및 간사의 설명 등

※ 학교의 장은 출석하여 의견을 제시하거나 의견서 제출

- (재심의) 심의결과에 이의가 있는 학교의 장은 10일 이내 학교운영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재심의 요청 가능

※ 학교장의 금지의견에 반하여 정화위원회에서 해제 결정했을 때만 가능

□질의

○ 부산진구을 국회의원 이헌승입니다.

박원순 서울시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 서울 종로구에 대한항공과 삼성화재가

중소형 호텔 건립을 추진했는데,

두 부지 모두 학교보건법상 학교 환경위생 정화구역에 속하지만

문화형 호텔 설립을 추진한 대한항공은 건축 허가를 거부당한 반면,

비즈니스호텔 건립을 추진한 삼성 측의 부지는

지난 2월 서울 중부교육지원청으로부터

정화구역 해제 판정을 받았고,

지금 토목공사 준비가 한창입니다.

시장께서는 5분 거리도 채 되지 않는 가까운 지역에 건립되는

두 호텔의 운명이 이렇게 다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특정기업에 특혜를 준다고 오해받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삼성그룹 부지도 엄청 악조건인데, 문화재가 발굴되었고,

사찰인 조계사 앞에 15~20층의 고층건물이 들어서며,

풍문여고 정문에서 반경 180m 앞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대한항공 부지가 불허되면 함께 불허되어야 마땅합니다.

시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 그런데, 지난 9월말 정부가 투자 활성화 차원에서

학습에 해로운 시설이 없는 관광호텔은 지을 수 있도록

새로운 방침을 내놓았기 때문에,

대한항공 한옥호텔의 경우 지상4층 지하4층의 극히 작은 규모이고

문화전시시설이 부지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만큼

학습환경에 대한 침해도 크지않기 때문에

호텔건립을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보는데,

시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시장님!　서울시에서는 내부적으로 직접 송현동 부지를 사들여

공익적인 공간으로 활용하는 게 가장 이상적이라고 본다는데,

시 재정을 고려할 때 현실적으로 힘든 상황이지요?

○ 차선책으로 정부가 매입해 관광자원으로써 활용할 수는 있겠지만

재정적자가 우려되는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 총 1조원이 투자되는 이 호텔이 지어지게 되면

외국인 관광객이 증가하고, 주변 상권이 활성화되는 등

연관되는 투자효과만 2조원 대에 달할 정도로 상당하다고 보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시장님도 동의하시죠?

○ 사업주체인 대한항공이 동 사업을 주변의 전통문화와 조화를 이루는

단순호텔이 아닌 복합문화공간으로 재설계해서

공공성도 살리고 시민들의 정서까지도 잘 반영하여 추진한다면

시장께서도 반대하실 의사가 없다고 보는데,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서울의 심장에 위치한 축구장 7개 크기 부지가

허허벌판 신세를 하루속히 면하게 되도록

시장께서는 정치논리, 진영논리에서 벗어나

서울의 도시경쟁력 강화와 문화적 활성화를

동시에 담을 수 있는 큰 그림을 그려주시기 바랍니다.

9명 생명 앗아간 노량진·방화대교 참사는 100% 人災

-서울시는 방관하지말고 설계와 책임감리에 대한 철저한 보완대책 세워야-

□현황

<노량진 배수지 수몰사건 관련>

○ 사업개요

- 공 사 명 : 올림픽대로 상수도관 이중화 부설공사

- 사업위치 : 흑석동 현대아파트 둔치앞 ∼ 노량진배수지

- 사업규모 : 송수터널 D=2200mm, L=1,426m,

송수관 부설 D=1500mm, L=1,511m

- 사업기간 : ’11. 9. 8 ∼  ’14. 4. 5 (’13. 9월말 전체 공정 86%)

- 사 업 비 : 181억원 (’13년 74억원)

- 시 공 사 : 중흥건설(주), (유)신한건설 (2013. 9. 6 천호건설 퇴출조치)

- 감리용역사 : (주)건화 (전면책임감리)

○ 사고경위

- 금번사고는 2013. 7.15(월) 17:00경 올림픽대로 상수도관 이중화 부설공사의

도달기지 작업구에 한강물이 유입되어 터널입구 차수판이 파손됨에 따    라 터널 내 레일철거 작업 중인 현장근로자 7명이 사망한 사고임.

○ 사고원인

- 사고원인은 현장대리인과 책임감리원은 도달기지가 범람되는 사실을 인지

했음에도 작업자 대피 등 실제적인 행동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 책임감리원은 차수판 설치시 시공상세계획도를 기술검토 없이 승인하였고, 더욱이 시공업체는 승인된 시공 상세계획도와 다르게 부실하게 시공하였음.

○ 사고 후 조치사항

- 도달기지 작업구 물막이 공사

․ 7.16. 08:00부터 도달기지 작업구 상부를 “ㄷ” 형강으로 막음

․ 7.16. 15:30경 콘트리트(두께 30cm) 타설 완료하여 한강물 유입 차단

․ 7.16. 17:20 도달기지 주위에 1톤 모래주머니 300여개를 쌓아 보강조치

- 배수작업 실시

․ 7.15 17:50부터 전진기지에서 수중펌프로 최초 배수작업을 실시하여

7.16. 08:00 도달기지 작업구 상부 폐쇄작업과 동시 본격적인 배수작업 실시

․ 7.17 21:00 작업구 및 터널 배수작업 완료

- 유족보상 협상지원

․ 사고로 사망한 7인에 대한 보상 협의는 서울시에서 유가족측과 중재하여 2013. 7. 19 자정 무렵 시공사와 유족대표간에 합의가 완료되었음.

○ 책임감리원에 대한 조치사항

- ’13. 9. 11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책임감리원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사로 공소를 제기하였고, 발주청인 상수도사업본부에서 ’13. 9. 24 책임감리원을 교체하였음.

○ 향후 추진계획

- 사고현장에 대해 안전진단이 ’13. 9. 17 완료되었고,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의 확인을 받아 공사를 재개될 예정.

- 공사재개에 앞서 기존 터널 구조물에 대해서 전문기관의 안전점검을 시행

하고 안전성을 다시 검토 한 후 공사를 시행될 예정.

※책임감리제 시행 근거

건설기술관리법 제27조(건설공사의 책임감리 등) 제①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2조(책임

감리 대상 건설공사의 범위) 제①항 제1호에 의하면  총공사비가 200억원 이상인 22개 공

종은 건설공사의 품질 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 전면책임감리 대상이며, 발주 당시 총공사비

가 20,058백만원이고 터널공사가 포함된 상수도건설공사이므로 전면책임감리용역을 시행

하였음.

*책임감리제: 관급공사의 감독공무원 부족 등에 의한 부실공사를 근원적으로 막기위해 공사감리권한을 민간전문감리업체에 대행하게 하는 제도.

<방화대교 상판 붕괴사건 관련>

○ 사업개요

- 위 치 :강서구 방화동 ~ 올림픽대로

- 규 모 :도로개설 L=3,021m, B=5.75m~18.0m

(교량 756m, 터널 949m, 도로 1,316m)

- 사업기간 : '05.10.05 ~ '14.06.30

- 도 급 비 : 66,092백만원

- 시 공 사 :금광기업(주)외1

- 감 리 사 :㈜삼보기술단

- 하 도 급

하도급사 :㈜한백건설

계약기간 :2013년 07월 1일 ~ 2014년 06월 30일

계약금액 :1,045,000천원(VAT포함)

○ 사고 경위 및 피해 내용

- 사고 경위 (2013.7.30)

12시 55분 :감리단, 시공사 부재상태에서 하도사 자체 방호벽 타설

완료후 장비 철수 중 교량 전도사고 발생

- 사고 내용

RAMP-D 확장부

【Ramp-D】

형식 :강합성교

연장 :45.0M,폭 :3.0M,높이 :10.713M

- 피해 내용: 사망2인, 부상1인

최창희 (63.06.22):장비기사 (사망)

허동길 (62.11.13):보조기사 (사망)

김경태 (54.11.19):보통인부 (부상)

※ 낙교로 인한 물적 손해 -550백만원

- 피해보상 내역

협상당사자간(유가족-시공사)합의완료 되었으나, 비공개로 확인불가

○ 사고원인

(설계서 관련)

- 교량내외측*에 작용하는 하중이 지나치게 큰 편차를 가지도록

설계되었으며, 특히 방호벽 설치단계에서는 교량 내외측 하중의 비율이

1:30.5에 이른 것으로 분석되었음.

*총 250톤의 하중에서 교량외측의 하중은 242톤인 반면, 내측의 하중은         8톤에 불과

- 이는 설계대로 시공할 경우에는 전도는 발생하지 않지만,

시공중에 작은 오차나 중장비의 위치 또는 이동조건 등에 따라

교량 내측이 들리면서 외측으로 전도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의미함.

(시공단계 관련)

-시공 전에 시행하는 구조계산서 및 설계도면 검토과정에서 시공단계별      안전성을 검토하지 않았으며, 특히 설계*와 달리 방호벽설치장비와          포크레인 등 중장비를 교량위에 추가로 적용했음에도

이에 대한 검토가 없었음.

*당초에는 펌프로 콘크리트를 끌어올려 거푸집에 붇는 인력설치 방법으로      설계

-실제 시공된 교량은 콘크리트 슬래브가 설계보다 교량외측으로 40mm정도   밀려서 설치되었고, 방호벽 단면도 설계보다 30%정도 큰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이는 교량의 외측을 누르는 힘이

시공단계에서 설계보다 훨씬 증가하였음을 의미함.

○ 사고에 대한 서울시의 책임

- 동 공사는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해 전면책임감리제로 운영되고 있어

시공 및 안전관리에 관한 책임소재에 대하여 동법시행령

제106조 규정에 의해 발주청 업무범위외의 사항임.

○ 관련자에 대한 조치

- 경찰서 사고조사 중으로,사고조사 결과에 따라 조치예정

○ 사고조사 결과 보고서

- 건설기술관리법 제26조에 의거 국토교통부에서 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

사고조사하고 있으며 보고서 작성 중에 있음

○ 서울시 안전사고 재발 방지대책

- 곡선교량은 전도의 위험이 크기 때문에 설계시 곡선 내외측 하중의

차이가 지나치게 크지 않도록 설계기준을 보완

- 설계․시공․감리의 각 주체가 시공단계별로 구조적 안전성을

검토하도록 관련 규정과 시방서 등에 구체적으로 규정

- 곡선교와 같은 난이도가 높은 공종의 경우 우수한 인력이 투입될

수 있도록 설계비,시공비,감리비 산정에 난이도를 반영

- 감리원의 역량제고를 위해 감리원의 등급기준(ICEC)을 상향하고,

낙찰자 선정기준의 감리원 역량에 대한 배점을 확대

*ICEC(IndexofConstructionEngineer'sCompetency,건설기술자 역량지수)

□문제점 및 질의

○ 부산진구을 국회의원 이헌승입니다.

박원순 시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 지난 7월15일에 노량진 배수지 수몰사고가

7명의 아까운 인부들의 목숨을 앗아갔고,

7월 30일에는 방화대교 상판 붕괴사고로

2명의 노동자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불과 보름 만에 그것도 서울시 관급공사현장에서

무려 9분의 소중한 생명이

단지 서울시의 안전관리 부실 때문에 목숨을 잃은데 대해

시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러한 참사의 재발 방지를 위해 서울시에서는

지난 10월 8일에 공사현장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했던 것으로 압니다.

시장께서는 방안의 핵심이 무엇이라고 알고 계십니까?

*방안의 핵심은 앞으로 시행할 공사에 대해서는 규정과 원칙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따져 확인하고, 공사 시기가 다소 늦어지더라도 안전하게 추진하는 공사 관행을 철저히

확립하는 것으로 보여짐.

☞

○ 방화대교 사고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사고조사 결과(9.10)를 보면,

- 교량 내외측에 작용하는 하중이 지나치게 큰 편차를 가지도록 설계되었으며, 특히 사고 직전 실제 작용하중을 고려할 때 교량 내외측 하중의 비율이 무려 1: 30.5에 이른 것으로

- 이는 총 250톤의 하중에서 교량외측의 하중은 242톤인 반면 내측의 하중은 8톤에 불과하였다는 것입니다

○ 결국, 방화대교 사고의 결정적인 원인은 설계의 잘못에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가 발표한 안전관리 강화방안을 보     면, 설계에 대해서는 ‘적정 설계기간의 보장’ 정도 밖에 없습니다.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1994년 책임감리제 시행이후 관공서는 공사의 시작과 종료 등 기본사     항만 확인할 뿐, 국체적인 공사 진행에는 관여하지 않고 손 놓고 있     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서울시의 안전대책 기자설명회에서도

“노량진 배수지와 방화대교 공사에선

공사의 기본이 되는 시공계획서와 시공상세도가 부실해

시공오차가 생겼다고 보고,

앞으로 시가 직접 관리해 초기 단계부터 안전성 점검을 꼼꼼히 하겠     다.”고 밝히고, 이를 위해 20명의 기술심사자문단을 상시적으로 운     영해 계획서와 상세도를 점검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것은 책임감리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손 놓고 있겠다는 것이고,

대안으로 기술심사단을 구성한다는 것인데,

자세히 보면 공무원에게 전문성, 즉 시공계획서와 시공상세도 등을      독해할 능력을 키워줄 방안이 없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최근 3년간 서울시 공무원 중에서

책임감리 업무를 담당할 수 있을 만큼

재교육 받거나 연수한 직원이 얼마나 된다고 보십니까?

시장님께서는 기술심사자문단이

그저 ‘자문’에 응하는 수준에서 벗어나

‘책임감’ 있게 내 일처럼 감리업무를 볼 것이라고

기대를 많이 하십니까?

○또한 하도급공사가 저가투찰의‘제 살 깍기 경쟁’으로 부실화된 데는

“전문건설업체 수” 과다라는 구조적인 문제가 큰데,

시장께서는 서울시 대책처럼

저가하도급 업체에 대한 심사대상 범위만 확대한다고 해서

부실공사 문제가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시장께서는 안전관리 측면에서 설계과정에 대해 철저히 감리하고

책임감리제를 실효성있게 보완하여

부실공사가 하루빨리 사라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5년간 한강다리에서 901명 자살시도

- 한강다리의 자살시도자, 마포대교가 139명으로 압도적1위, 2위는 한강대교 67명 -

- 평균 구조율 60.4%, 구조율 제고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

□현황

한강다리 투신자살자 현황(119신고에 의해 처리된 사항임)

○ 연도별                                                           (단위 : 명)

구 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9월	계
투신자살시도자	210	193	196	148	154	901
생존자 구조	108	106	101	83	146	544
사망자 구조	102	87	95	65	8	357
구조율(생존)	51.4%	54.9%	51.5%	56.1%	94.8%	60.4%

<자료: 서울소방재난본부>

○ 한강다리별 구조인원                                        (단위 : 명)

구분	계	마포대교	한강대교	서강대교	원효대교	영동대교	잠실대교	성산대교	양화대교	한남대교	동작대교	성수대교	반포대교	청담대교	동호대교	한강철교	천호대교	당산철교	가양대교	올림픽대교	광진교	방화대교	행주대교	잠실철교	강동 대교	기타교량
합계	901	139	67	59	44	36	39	33	42	26	24	21	19	21	22	18	17	18	15	6	13	4	5	2	0	211
13년	154	65	9	6	8	3	3	7	8	5	1	1	2	2	4	1	5	1	4	0	7	0	1	0	0	11
12년	148	15	16	7	6	4	10	8	8	2	8	3	3	3	3	6	1	4	3	5	1	1	0	1	0	30
11년	196	11	11	9	10	12	8	3	6	4	3	3	4	11	5	5	0	8	3	0	2	1	2	0	0	75
10년	193	23	16	22	13	9	6	7	12	7	5	5	5	3	4	2	3	2	4	1	2	1	0	0	0	41
09년	210	25	15	15	7	8	12	8	8	8	7	9	5	2	6	4	8	3	1	0	1	1	2	1	0	54

※ 기타교량 : 26개교(대교 6, 육교 4, 도교 16)            <자료: 서울소방재난본부>

※ 2013.9월 현재 마포대교 자살시도자 구조인원 증가

- 2013.1.1일 이전 : 목격ㆍ신고자 위주의 119신고에 의해 처리됨(月평균 1명)

- 2013.1.1일 이후 : 교량위‘SOS 생명의전화’+ CCTV 영상감시 + 112신고 + 119신고에 의한 긴급상황 공조로 출동건수 증가함.(月 평균 7명).

○ 생명의전화 설치현황 : 5개 교량, 20대(대교별 4대)

구 분	계	마포대교	한강대교	서강대교	원효대교	영동대교	잠실대교	성산대교	양화대교	한남대교	동작대교	반포대교	동호대교	광진교	기타교량
합 계	20	4	4	4	4	0	0	0	0	4	0	0	0	0	0
2012년	12		4	4	4
2011년	8	4								4

※ 2013.10월 현재 : 8개 교량 32대(대교별 4대)설치 중에 있음.

(동작, 영동, 잠실, 양화, 성산, 반포, 동호대교 및 광진교)

○ CCTV 설치현황

- 설치목적 : 투신자살 다발교량에 대한‘CCTV 영상관제 출동체계’운영을 위함.

- 설치년도 : 2012.12.28.(준공) / 금년 1월 ~ 12.31일까지 시범운영 기간임.

- 설치내역 : 교량 위 안전폴 16대

교량별	안 전 폴(16대)
	카메라				폴대	방송	생명의 전화	감지기	비상벨
	계	돔형	고정형	열상
계	40	8	24	8	16	16	4	50	16
마포대교	20	4	16	4	8	8	2	25	8
서강대교	20	4	16	4	8	8	2	25	8

※ 안전폴 구성 : 지지대 + 생명의전화 + 카메라(돔형, 고정형, 열상) + 방송설비 + 비상벨

최근 5년간 교량별, 연도별 출동건수(119신고에 의해 처리된 사항임)

구분	계	마포대교	한강대교	서강대교	원효대교	영동대교	잠실대교	성산대교	양화대교	한남대교	동작대교	성수대교	반포대교	청담대교	동호대교	한강철교	천호대교	당산철교	가양대교	올림픽대교	광진교	방화대교	행주대교	잠실철교	강동 대교	기타교량
합계	912	90	72	54	47	44	41	37	36	31	34	27	26	26	21	21	19	19	17	8	7	4	4	3	0	224
12년	148	15	16	7	6	4	10	8	8	2	8	3	3	3	3	6	1	4	3	5	1	1	0	1	0	30
11년	196	11	11	9	10	12	8	3	6	4	3	3	4	11	5	5	0	8	3	0	2	1	2	0	0	75
10년	193	23	16	22	13	9	6	7	12	7	5	5	5	3	4	2	3	2	4	1	2	1	0	0	0	41
09년	210	25	15	15	7	8	12	8	8	8	7	9	5	2	6	4	8	3	1	0	1	1	2	1	0	54
08년	165	16	14	1	11	11	5	11	2	10	11	7	9	7	3	4	7	2	6	2	1	0	0	1	0	24

※ 기타교량 : 29개 교량(대교 8, 육교 4, 도교 17)

- 대  교 :  54명(노량교 14 > 두모교 12 > 강변북교 8 > 청담교 6 > 염창교 6 > 청담2교 4 >

신천교  3 > 신동작2교 1)

- 육  교 :  23명(선유교 14 > 서래1교 4 > 서래2교 2 > 서래3교 3)

- 도  교 : 147명(진성나루 14 > 여의 12 > 이촌 12 > 파라다이스 12 > 선유 10 > 서빙고 10 > 독도 10 > 잠실 9 > 양화 8 > 63빌딩 8 > 망원 8 > 반포 7 > 뚝섬 7 > 국회의사당 7 > 누에나루 6 >  잠두봉 5 > 난지 2)

□질의

○ 부산진구을 국회의원 이헌승입니다.

박원순 시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 시장님!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자살율 1위라는

오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부차원에서 중장기적인 자살예방대책을

수립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근본적인 해소가 쉽지 않은 과제입니다.

*한국은 10만명당 자살률이 31.2명(2011년 기준)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 가운데 1위임. OECD 가입국 평균은 11.3명이다. 우리나라의 자살률은 OECD 가입국 평균에 비해 3배 가까이 높은 것으로, 심각한 수준임.

○ 자살문제는 근본적인 원인부터 하나하나 해결해나가야 하겠지만,

일단 서울시의 경우, 최근 다소 양호해진 듯 보이지만,

한강다리에서 자살하려는 사람이 너무 많아

근본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 한강은 그 자체로 아름답고, 유량이 풍부해

많은 서울시민들이 한강을 즐기고 있지만,

얼마 전 성재기 남성연대 대표의 투신으로

대중들에게 크게 알려졌듯이,

많은 사람들에게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시도하는 곳이라는

악명도 갖고 있습니다.

○ 시장님! 한강다리에서 최근 5년간 몇 명 정도가

자살을 시도한 지 아십니까?

(⇒예상답변 : 약 900명 대 )

- 최근 5년간 한강다리에서 901명이 자살을 시도(일일 0.52명)했고, 생존자와 사망자는 각각 544명, 357명이었습니다.

○ 그렇다면, 자살시도자에 대한 구조율은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예상답변 : 대략 50~60%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평균 구조율은 60.4%입니다. 그렇게 높은 수치가 아닙니다.

○ 현재도 마포대교에 생명의 전화가 마련되어 있고,

자살 예방을 위해 보행자의 걸음걸이에 맞춰 다리 난간에 불이 켜지는 등 ‘생명의 다리’가 설치되어 있기도 합니다.

올해 7월에도 자살예방 조형물과 CCTV 및 자살 예방 문구 등을

기업의 지원으로 보강해 자살 시도 방지조치를 강화해서

최근 구조율이 많이 향상되긴 했지만

안심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닙니다.

○ 서울시가 투신자살을 예방하고 구조율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CCTV를 마포대교, 서강대교에 시범운영 중인 것으로 아는데,            조속히 전 한강대교에 확대 설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또한, 현재 경찰과 수난구조대 등이 밤 10시부터 새벽 1시 정도까지      교량순찰을 하는데, 순찰조 운영시간과 인력도 대폭 증가시켜            야 한다고 봅니다.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상답변 :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 수도 서울을 상징하는 한강 한가운데에서

최근 5년간 1000명에 육박하는 사람들이 자살을 시도했다는 것은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서울시는 취약계층 및 1인 가구에 대한

지속적인 상담과 지원책을 마련하는 한편,

한강다리에서 자살을 시도할 수 없도록

파격적으로 재정을 투입해 예방 시설을 마련해야 합니다.

지하철 스크린 도어가 지하철 투신자를 엄청 줄여주었던 것을

타산지석으로 삼을 필요가 있습니다.

한강이 더 이상 죽음의 강이 되지 않도록

시장께서 더 한층 노력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거리노숙인 밀집지역

1위 서울역, 2위 영등포역, 3위 용산역…

- 노숙인시설 현원, 여전히 정원의 83.6%에 불과

거리노숙인들 재기할 수 있도록 시급히 자활 및 재활 기회 제공해야 -

□현황

<표1> 최근 4년간 서울시내 거리노숙인 밀집지역 현황

(단위 : 명,일)

구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1~8월)
거리노숙인 (14개 밀집지역)	합 계	527	497	459	417
	서 울 역	207	204	185	154
	회현/명동역	5	2	2	3
	용 산 역	74	67	62	70
	시청･을지로입구	104	61	53	50
	시의회지하도	6	13	17	13
	을지로3가/4가	12	11	10	10
	영등포역	87	86	88	73
	종묘공원	3	4	1	2
	종로3가 지하도	7	2	3	4
	종각지하도	11	13	8	10
	기타 (고속, 잠실, 청량리역)	11	34	30	28

<자료: 서울시>

※ 거리노숙인 수는 서울역, 영등포역, 용산역 등 14개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매일 아웃리치 활동을 하면서

파악한 수치를 연평균 하였으며, 시설입소 노숙인은 시설에 입소하는 노숙인을 연평균한 수치임

<표2> 서울시내 노숙인 시설 정원 및 현원 현황

(단위 : 명)

노숙인시설 종류별	정 원	현 원(13.8월)
노숙인 자활시설(30개소)	1,499	1,263
노숙인 재활시설(8개소)	328	274
노숙인 요양시설(4개소)	1,377	1,236
노숙인 일시보호시설(5개소)	374	260
종합지원센터(2개소)	264	180
합계(49개소)	3,842	3,213

<자료: 서울시>

※ 종합지원센터 2개소의 경우 센터내에 일시보호시설을 함께 운영하고 있으며, 일시보호시설은 이용시설로서 여름철에는  노숙인들이 거리생활을 많이 하는 관계로 정원대비 이용인원이 낮음

□질의

○ 부산진구을 국회의원 이헌승입니다.

박원순 시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 시장님! 서울 시내에서 거리노숙인들이 가장 많이 몰리는 곳이 어디인지 아십니까?

(⇒예상답변 : 서울역?)

○ 바로 서울역입니다. 올해 서울시 자료를 조사해보니까,

서울역에 154명의 노숙인들이 임시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그 뒤를 이어 영등포역(73명), 용산역(70명), 시청․을지로입구(50명) 등에 노숙인들이 밀집하고 있었습니다.

○ 날도 점점 추워지는데, 거리노숙인 문제 참 심각합니다. 시장님! 올해도 노숙인 인원수가 작년과 큰 변동이 없는 것 아십니까?

(⇒예상답변 : ...)

- 올해 8월말 기준, 거리노숙인은 지난해 459명 보다 42명 줄어든 417명

○ 이러한 거리노숙인들의 재활과 자활을 돕고

임시거주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서울시는 노숙인시설의 운영을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고 있는데,

서울시내에는 이러한 노숙인시설이 총 49개소가 존재합니다.

○ 49개소의 노숙인 시설의 정원이 3,842명인데,

서울시 자료에 따르면, 해당 시설들의 현원이

정원의 83.6%에 해당하는 3,213명에 그쳐,

노숙인시설이 효율적으로 운영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 시장님! 서울시는 해당 노숙인시설에

시설운영비 등을 지원하고 있죠?

(⇒예상답변 : 네...)

○ 시비를 들여서 좋은 취지로 노숙인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렇게 비효율적으로 운영되면 되겠습니까?

지금 노숙인시설 정원에서 629명이 남아도는데,

거리노숙인을 모두 시설로 편입해도 200명이상 여유가 있습니다.

서울시가 거리노숙인들을 시설로 편입시켜

그들에게 자활과 재활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시설편입에 대한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상답변 :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 또한 만성적인 거리노숙인들 중에는

알코올의존증을 포함해서

정신과적 질환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분들이 알코올해독센터나 노숙인 정신과 전문상담팀을 통해

노숙을 벗어나 건강한 시민으로 재기할 수 있도록

시장님께서 시급히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