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 차

1. [게등위] 불법 게임 ‘사설서버’ 해악 심각, 게등위 늦장대응 하세월

…게임산업과 청소년 건강을 좀먹는 사설서버 근절에 정부 총력대응필요

불법 게임 ‘사설서버’ 해악 심각, 게등위 늦장대응 하세월

…게임산업과 청소년 건강을 좀먹는 사설서버 근절에 정부 총력대응필요

[게임물등급위원회]

게임물 불법 ‘사설서버’가 만연하여 이용자들에게 막대한 금전적 피해를 입히고 있고, 청소년이용불가 등급 게임물을 청소년이 사설서버를 통해 마음대로 이용하고 있는데도 유통방지책임이 있는 게등위가 신속한 대응을 못해 방치되고 있음

(*)사설서버 : 공식 게임업체가 서비스하는 게임을 개인 또는 단체가 그대로 복제한 뒤 자체 서버를 구축하여 서비스하는 서버

- 사설서버는 공식게임을 그대로 복제하여 불법으로 제공하는 만큼 해당  게임을 개발한 업체에게 많게는 수백억원대의 피해를 입히고 있어 게임산업발전에도 치명적으로 작용하고 있음

< 사례 : 웹젠의 ‘뮤‘, 위메이드엔터테인먼트의 ’미르의 전설3‘ >

웹젠(대표 김창근·김병관)의 '뮤 온라인'이 최대 회원 2만여명이 넘는 불법 사설서버들 때문에 연간 수백억원이 넘는 피해를 입었던 데 이어 위메이드엔터테인먼트(대표 김남철·남궁훈)의 '미르의전설3'도 2009년 사설 서버 문제 때문에 서비스를 중단했다 지난해 10월 재론칭하는 부침을 겪기도 했다.

2. 지난 5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에 의해 ‘게임물등급위원회’는 11월 23일부터 ‘게임물관리위원회’로 새로 출범하는데 법의 개정에 의해 ‘불법 게임물의 유통을 방지’하는 것이 주요 업무로 규정되었음

- 12년도 3월부터 게등위는 여성가족부로부터 불법게임물 제공 사설서버를 차단의뢰업무를 모두 이첩받았음

※게임산업진흥에 관한법률

제16조(게임물등급위원회) ① 게임물의 윤리성 및 공공성을 확보하고 사행심 유발 또는 조장을 방지하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게임물등급위원회(이하 "등급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2013.11.23.시행)

제16조(게임물관리위원회) ① 게임물의 윤리성 및 공공성을 확보하고 사행심 유발 또는 조장을 방지하며 청소년을 보호하고 불법 게임물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하여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1.4.5, 2013.5.22>

3. 사설서버가 방대하게 걸쳐 개설ㆍ폐쇄되고 있어 전반적인 조사를 하는게 불가능하다고 하지만, 심지어 제보나 신고가 들어와도 게등위는 제대로 대응하고 있지 못함

[PPT-관련화면 사설서버사례]

- 실제 한 개인이 지난 두달여간 세차례에 걸쳐 게등위에 불법사설서버 주소를 신고했지만 게등위는 ‘모니터링’하겠다는 답변만 남기고 아직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음

- 본 의원실이 신고된 사설서버 인터넷사이트를 주시한 결과, 처음엔 게임화면에 바로 접속되게 하였으나, 현재는 마치 쇼핑몰처럼 교묘히 위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사이트 한쪽구석에 ‘추천인 가입’ 아이콘을 클릭하면 게임사이트로 접속할수 있는 창이 나타났음.

4. 게등위는 업계에 단속 책임을 미루고 있고, 업계는 자율적인 단속은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항변함

- 본 의원실이 사설서버 근절 대책에 대해 게등위에 자료요청을 한 결과, 게등위는 업계의 자율적, 적극적 단속이 필요하고 효율적이라는 답변을 내놓았음

- 게임업계에 이를 문의한 결과, 게임업체는 이를 직접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 정부기관에 차단을 요청하여도 신속하고 명확한 처리가 되지 않는 상황이라고 하였음

- 게임업체가 사설서버 운영자를 고소해도, 사법기관은 그 중대성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여, 대부분 약식 기소 및 경미한 벌금형으로만 처리하고 있는 실정임

(*) 미국은 캘리포니아 연방 지방 법원이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WoW) 사설서버 운영자에게 약 1,000억 원을 물어내라고 판결을 내린 예가 있음.‘앨리슨 리브스’라는 사설서버 운영회사 스케이프게이밍은 <WoW> 사설서버를 운영하면서 멋대로 부분유료화 모델을 적용, 사설서버 유저들로부터 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나 고소를 당했음.

- 현재 중국에 국내 게임을 복제한 사설서버가 만연하고 있어 국부유출이 상당하며,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사행성 불법 도박 게임을 청소년들이 무분별하게 이용하고 있는 심각한 상황임

☞ 게임물관리위원회가 발족이 되면 등급분류 업무가 대부분 민간으로 위탁되는 만큼 향후 불법게임물 유통방지에 게등위가 총력을 기울여 대응책을 세워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