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국회의원 김경협 (부천・원미갑)	2013년 10월 17일 봉재현 비서 (010-9796-35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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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정감사	-총3쪽-
소극적 사회적기업지원, 실효성 없어
판매공간 제공 정도의 지원 활성화 불가능... 창업•보육센터 수준의 통큰지원으로 육성 필요

김경협 (민주당, 부천원미갑)은 17일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 “소극적 사회적기업 지원은 실효성이 없다”고 지적하며 “사회적기업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통큰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래는 해당 질의서 요지입니다. 보도에 참고바랍니다. -

사회적기업지원, 소극적 지원은 실효성 없는 낭비, 통큰 지원!

▣ 복합매장사업, 비효과적 지원은 예산낭비, 차라리 없애야

- `13년 10월 현재 복합매장(1층 판매공간, 2층 회의실)사업, <STORE 36.5> 5개소 운영, shop in shop 형태 14개로 총 19개소 운영

- 판매공간 제공 정도의 소극적 지원에 대해 지속적으로 지적해왔음

- 향후 shop in shop 형태로만 사업 운영, `14년 예산 축소

- 공동판매장 조성 및 마케팅/홍보지원 1,550백만원 (△1,250백만원)

․ 기조성 복합매장 및 숍인숍 매장 마케팅/홍보지원 460백만원

․ 신규 숍인숍 형 매장 조성 및 마케팅/홍보지원 1,090백만원

* `14년 신규 공동판매장의 경우 숍인숍 형태로만 조성함에 따라 감액

- 지속적으로 통큰 창업․보육지원센터의 필요성 제기해 왔으나

- 겨우 `14예산 중 복합지원공간: 15억원 (신규반영)

✳ 조성공간을 마련·제공하는 3개 광역자치단체

✳ 사회적기업 네트워크, 제품의 전시·판매, 홍보, 스마트워크, 공동창업 등을 위한 복합지원공간 조성 지원

＊ (산출내역) 3개소×5억원(평균) ←  14년도 상반기 자치단체 수요조사 결과

- 누차 강조했듯이, 사회적기업 지원은 단순한 인건비 지원, 판매공간지원, 한시적인 지원으로는 절대 성공할 수 없음

• 사회적기업의 가장 큰 문제, 공간 확보와 판로 개척

• 간접지원으로 진화하기 위한 자생력 강화 방안 필요

• 기존의 미시적ㆍ소규모 지원으로는 자생력 및 역할 기대 어려움

- 통큰 지원을 통한 문제 해결 ⇒ 사회적기업 활성화

• 효과적 창업 지원 및 단계별 보육을 통한 자생력 강화

• 공동사업의 시너지 효과

• 창업 활성화

⇒ 고용취약 계층을 포함한 고용창출․복지효과 극대화

⇒ 지역사회와의 공동 발전

- 나쁜 시간제 일자리 양산, 대기업들 생색내기용 시간제 일자리에 직접인건비․세제혜택으로 예산 낭비하는 것보다

- 체계적․실질적 지원을 통한 사회적기업의 활성화가 “착하고 질좋은 일자리” 만들어 내실 있는 고용률 70% 달성에 기여할 것(영국, 미국 등 서구 선진국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