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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원 (서울 금천구)		이 목 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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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년 10월 14일 (월)		보도자료(보건복지부)

1. 복지부의 기초연금 소득연계안 청와대 묵살

· 보건복지부가 국민행복연금위원회의 권고안을 중심으로 기초연금안을 설계하여 청와대에 보고하였으나, 청와대에서 이를 묵살하고 국민연금과 연계하는 기초연금안을 추진함

· 복지 정책의 주무부처이자, 전문가 집단인 복지부의 기초연금안을 청와대가 묵살하고, 자체안을 추진하는 것은 청와대의 독단을 보여줌

· 국민은 물론 복지부까지 반대한 기초연금안을 청와대가 고집하는 상황에서, 국회에서의 복지부를 상대로 한 기초연금안 논의는 의미가 없음. 청와대가 직접 국회에 나와, 이에 대한 소명을 해야 함

2. 거짓말과 변명으로 점철된 박근혜 대통령의 기초연금안

· 박근혜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통해 기초연금 후퇴에 대해 ‘죄송하다’ 는 표현을 했지만, 국민들의 불만은 커져가고 있는 상황임

· 이를 무마하기 위해 청와대 최원영 고용복지수석이 기자회견을 자처해 국민들의 기초연금에 대한 오해를 해소하겠다고 나섰지만, 설명한 내용이 사실과 맞지 않은 부분이 확인되었음

· 이러한 정부의 기초연금안은 대선 공약을 지키지 않는 것이기 뿐만 아니라, 국민연금 기반을 훼손해서 오히려 우리국민의 노후 안정을 흔들어 놓을 수 있는 잘못된 정책일 뿐임

3. 무상보육 국고보조율 20% 인상은 사회적 합의․ 대통령의 약속

·무상보육은 2010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주당이 무상보육을 의제화한 이래 18대 대선을 거치면서 무상보육 국고보조율 인상에 대해 여․야, 국민의 의견이 합치되는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졌음

·뿐만 아니라 박근혜 대통령도 후보시절 및 당선인시절 보육 재정에 대한 중앙정부 책임 강화를 약속함

·그러나 국민 의견 합치, 여․야합의 등 수많은 논쟁과 협의를 거쳐 온 사회적 합의이자 대통령의 약속임에도 불구,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기획재정부를 앞세워 국회 법사위에 영유아보육법을 강제로 계류시키고 있음

·이에 더 이상의 불필요한 소모전을 여기서 멈추고, 현재 법사위에 계류되어 있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차관의 견해는?

4. 국민 구강질환으로 세는 건보재정 3조 2천억원, 치료중심에서 예방중심의 교육정책으로 대안을 마련하라!

· 최근 3년간 국민의 구강질환으로 건보재정 3조 2천억 원 소요

· 최근 3년간 건강보험 외래요양급여비용 소요 상위 10개 상병에 항상 구강질환이 3개 이상 포함(치은염, 치아우식, 치근단 주위 조직질환 등)

· 인간의 치아는 만12세 이전에 형성된 치아가 수명을 다 할 때까지 사용. 따라서 치료비 지원에 급급한 예산지원보다는 어린이 구강질환 예방사업을 통해 노인구강질환 지원예산을 절감할 수 있음

5. 한의학의 현대화․ 과학화 개선방안을 마련하라!

· 한의학의 현대화‧과학화가 어느 누구에게 독이 되는가?

· 중국, 대만 등의 한의학 중흥에 부끄럽지 않은가? 현대적 의료기기 중 다루기 쉽고 위험성을 내포하지 않는 진단용 의료기기 사용은 오히려 환자 보호를 위해 권장해야 하지 않는가?

· 한의학 육성을 위해 힘쓰겠다는 정부는 도대체 어떤 정책적인 육성을 하겠다는 것인지.. 실제 한의사들이 안전성이 확보된 저용량 X-ray 나 초음파검사기 정도는 빠른 진찰과 의학적 판단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것 아닌가?

6. 보호자 없는 병원 시범사업, 간호 인력의 간병서비스 제도화로 뿌리내려야

· 2007년, 2010년의 보호자 없는 병원 시범사업은 실제 간병의 주인공인 간호사 인력의 확보를 배제한 채 진행이 되어 반쪽짜리 시범사업 이었으나, 2013년의 보호자 없는 병원 시범사업은 간호사 인력의 배치를 전제로 하여 간병서비스 제도화의 뿌리를 만들려 함

· 하지만 보호자 없는 병원 시범사업도 간호인력 수급 문제로 구인난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고됨. 실제로 간병인에 대한 수요는 상급종합병원보다 규모가 더 작은 병원에서 훨씬 많고, 환자수 대비 간호인력수가 매우 부족한 병원일수록 더욱 요구하는 것으로 나타남

· 따라서 보호자 없는 병원의 간호인력에 대한 인센티브나 처우에 대한 명확한 지원 방안을 만들어 간호인력 배치가 원활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그래야만 본 정책의 궁극적인 목적인 간병서비스의 급여화를 제대로 설계할 수 있게 됨

7. 의료기관 평가인증사업의 실효적 인증참여 대책 마련하라!

· 의료기관 평가인증 사업은 소비자에게 명확한 정보의 제공, 의료기관의 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한 제도인데 참여율이 저조하면 사업 자체를 수행하는 의미가 없음

· 자율인증 대상 종합병원과 병원들의 자발적인 참여율이 점점 낮아지고 있는데 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대책은

· 평균 인증경비에 대한 현실화 방안은? 병원의 인력은 모자란데 업무의 과중함에 대한 문제해결 방안은?

8. 장애인시설 보강 지원 사업, 해마다 집행 저조 국가 직접사업으로 전환해야!!

· 장애인시설 기능보강 사업은 국비 : 지방비, 50:50 매칭사업으로 진행되나, 지방재정 사정이 좋지 못한 곳은 국비에 매칭 할 예산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임

· 다음 회계연도 이월사업, 불용 등으로 예산이 제때에 쓰여 지지 못하는 상황이 빈번히 발생, 이에 대해 복지부는 장애인들이 안전한 시설에서 편히 지낼 수 있도록 장애인 시설보강 사업 등 관련 사업들을 중앙정부가 직접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람

9. 서울 구립어린이집 보육교사 연차 편법 운영

· 다수의 강남구 구립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들의 연차를 3.1절, 석가탄신일 등의 공휴일에 집중적으로 사용한 정황이 확인됨

· 공휴일 연차 사용이 현행 노동법 위반 사항은 아님. 그러나 상식상 공휴일 연차 사용은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기 위한 꼼수일 뿐임

· 무상보육을 추진하고 있는 복지부의 관리 감독과 구립어린이집의 자정노력이 필요함

10. 노인 하루 평균 11명 스스로 목숨 끊지만, 대책은 미흡

·OECD국가 중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은 1위, 노인 자살률도 1위로 나타남

·또 국내자살률은 41.23명이나 노인자살률은 85.95명으로 2배 이상 차이남

·지역별로는 도시에 비해 농어촌에서 많이 발생하고, 성별로는 여성에 비해 남성의 자살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한편 노인 자살 충동 이유는 질환이 39.8%, 경제적 어려움이 35.1%이나 도․농간에는 다른 결과가 발생함. 도시는 경제적 어려움이 1위였으나, 농․어촌은 질환이 1위로 나타남

·노인자살률이 증가하고 도․농간의 자살률의 격차가 벌어지고 있지만, 대선 당시 노인을 위한 각종 공약은 후퇴하고 새 정부 출범이후 현재까지도 노인 자살 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노력이 부족한 실정임

·이에 정부는 무엇보다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후보 당시 노인을 위한 공약을 우선적으로 이행해야하며, 세부적으로는 현재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르신을 위한 경제적 지원 대책 마련과 의료취약지역인 농․어촌 지역 어르신에게 의료보장 범위와 지원을 확대하는 노력이 필요함

<제320회 정기회_국정감사_보건복지부질의서>

복지부의 기초연금 소득연계안 청와대 묵살

[질의포인트]

· 보건복지부가 국민행복연금위원회의 권고안을 중심으로 기초연금안을 설계하여 청와대에 보고하였으나, 청와대에서 이를 묵살하고 국민연금과 연계하는 기초연금안을 추진함

· 복지 정책의 주무부처이자, 전문가 집단인 복지부의 기초연금안을 청와대가 묵살하고, 자체안을 추진하는 것은 청와대의 독단을 보여줌

· 국민은 물론 복지부까지 반대한 기초연금안을 청와대가 고집하는 상황에서, 국회에서의 복지부를 상대로 한 기초연금안 논의는 의미가 없음. 청와대가 직접 국회에 나와, 이에 대한 소명을 해야 함

□ 개요

□ 진영 복지부 장관은 퇴임하며, 자신도 반대한 기초연금안을 국민과 국회에 설득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해서 사퇴를 결정했다고 밝힘

- 9월 30일 복지부 장관 이임식에서, 진 장관은 이임사를 통해 국민연금과 연계한 기초연금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마지막까지 피력했음. 그는 “국민연금공단을 방문했을 때의 일이 생생하다. 공단에 있는 분들이 했던 말은 딱 한 가지였다. ‘기초연금은 국민연금에 연계시키지 말아달라’였다”면서 “그분들에게 아무 할 말이 없다. 죄송하다는 말씀밖에 할 얘기가 없다”고 말했음

- 또, 9월 29일 진 장관은 기자들에게 “사퇴를 결심하게 된 이유 중 하나는 기초연금이다. 기초연금을 만들면서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지만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지급을 연계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은 쉽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해 이 문제를 두고 청와대와 갈등이 있었음을 분명히 했음.“그동안 반대해 온 기초연금안에 대해 제가 장관으로서 어떻게 국민과 국회, 야당을 설득할 수 있겠느냐? 이것은 장관 이전에 저 자신의 양심 문제”라고 강조했음

□ 최근 공개된 복지부의 기초연금안에 대한 청와대 보고 자료에서도 기초연금의 국민연금과의 연계는 불가하며, 소득 수준에 따른 차감 방식이 적합함을 설명했음. 그러나 이러한 의견은 청와대에 의해 묵살되었음

- 복지부는 8월 30일 ‘국민행복연금위원회’의 7월 17일 권고안을 기초로 기초연금 추진안을 보고함

- 기초연금의 국민연금 연계안과 소득인정액에 따른 차등지급안을 설명하고, 종합검토라는 최종 의견을 통해 소득인정액에 따른 차증지급안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피력함

<8월 30일 복지부 청와대 정책 보고 자료>

□ 복지부는 기초연금의 국민연금 연계가 불가하며, 소득인정액 차등방식으로 우선 추진한 이후 국민연금제도가 성숙되면, 이를 전환하는 것을 제안함

- 복지부는 ‘기본안의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제도가 도입된 지 얼마되지 않아 기본안의 효과를 완벽하게 구현하기 어려움’ 이라고 표현하며, 국민연금과의 연계에 반대함

- 또한, ‘우선 대한노인회에서 권고한 “소득인정액 차등방식”으로 기초연금을 도입하여 시급한 현 노인세대의 빈곤문제를 완화’ 하는 소득인정액과의 기초연금 연계안을 제안함

❏ 문제점

□ 기초연금안을 포함한 복지정책의 주무부처는 청와대가 아닌 복지부임

- 우리나라 복지부의 복지정책의 주무부처는 보건복지부임. 이를 위해 보건복지부는 복지정책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추가적인 정책 연구개발을 위해 복지정책 연구 산하기관도 두고 있음

- 복지정책 및 복지예산의 집행 역시 복지부가 담당하고 있음. 복지정책 관련 정부 입법과 정책에 대한 국회 설명 역시 복지부가 담당하고 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지부의 기초연금안이 청와대의 독단으로 묵살되고, 청와대의 안이 추진되고 있음

□ 기초연금의 국민연금과의 연계안에 대한 국민의 반대의사가 커지자, 정책을 입안한 복지부가 아닌 청와대가 나서서 해명을 함

- 지난 9월 29일 청와대 최원영 보건복지수석은 기자회견을 자청해서 기초연금의 국민연금 연계안의 정당성을 주장함

- 정치적 이슈가 아닌 정책 설명을 주무부처를 제치고, 청와대가 해명하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임. 이번 졸속 기초연금안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가를 스스로 인정한 것임

□ 기초연금과 관련된 국정감사는 복지부가 아닌 청와대가 받아야 함

-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연계하는 안의 부당성은 누구보다 복지부가 잘 알고 있음. 진영 장관도 퇴임사를 통해  “어떤 사람들이 어떤 비난을 저에게 하더라도 다 받아들일 준비를 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여러분이 비난하고 손가락질을 한다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이 될 것 같다. 여러분이 제 뜻을 이해하고 있다고 굳게 믿고 물러나려 한다”고 말했음

- 자신의 기초연금에 대한 의견이 복지부의 최종안임을 명확히 한 것임. 그러나 복지부 차관은 복지부의 대표로 국회에 나와 복지부의 의사를 스스로 부정하고 있음

- 청와대가 복지부의 ‘소득인정액 차등 방식’ 안을 묵살하고, 국민연금 연계안을 채택했고, 문제가 생기자 복지 수석이 기자회견에 나와 해명을 했음. 국정감사에서 국민연금 연계 기초연금안에 대해 업무보고를 하고, 이에 대한 국회의원의 질의에 답변해야 할 대상은 복지부 차관이 아닌 청와대임

<제320회 정기회_국정감사_보건복지부질의서>

거짓말과 변명으로 점철된 박근혜 대통령의 기초연금안

[질의포인트]

· 박근혜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통해 기초연금 후퇴에 대해 ‘죄송하다’ 는 표현을 했지만, 국민들의 불만은 커져가고 있는 상황임

· 이를 무마하기 위해 청와대 최원영 고용복지수석이 기자회견을 자처해 국민들의 기초연금에 대한 오해를 해소하겠다고 나섰지만, 설명한 내용이 사실과 맞지 않은 부분이 확인되었음

· 이러한 정부의 기초연금안은 대선 공약을 지키지 않는 것이기 뿐만 아니라, 국민연금 기반을 훼손해서 오히려 우리국민의 노후 안정을 흔들어 놓을 수 있는 잘못된 정책일 뿐임

□ 개요

□ 지난 9월 26일 박근혜 대통령은 기초연금 공약 후퇴와 관련해 ‘죄송하다’는 표현은 사용했지만, ‘공약 포기’는 아니며, 극민연금과의 연계가 불가피했다는 주장을 함

-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길수록 손해라는 주장이 있는데 그것은 사실과 다르며 가입기간이 길수록 가입자가 받게되는 총급여액은 늘어나 더 이익이 된다"며 "어떤 경우에도 연금에 가입하는 분들이 지금보다 더 많이 받게 돼있고, 연금에 가입해 손해보는 분들은 없다"고 강조함

- "국민연금과 별도로 기초연금제를 설계하면 지속가능하지 않다는 한계도 제기됐다" 고 주장하며, 지속 가능성을 위해 국민연금과의 연계할 수 밖에 없었다고 주장함

□ 최원영 고용복지수석은 9월 29일 기자회견을 자청해서 새로운 기초연금안에 대해 국민들이 오해하고 있다고 주장함

- 최원영 수석은 4가지 항목에 대해 국민들이 오해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각각의 항목에 대해 근거를 제시하며 상세히 설명함

1.  “국민연금을 장기가입해 보험료를 성실하게 납부하는 사람이 손해를 본다는 것은 결코 사실이 아니다. 국민연금은 국민연금법에 따라 이미 받도록 돼 있는 것을 아무런 변화없이 그대로 모두 다 받으면서 거기에 기초연금을 추가로 해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국민연금에 오래 가입하면 할수록 총 연금이 더욱 많아져서 이득을 보게된다”

2. “지금의 청장년 세대 등 미래세대가 현재의 노인세대보다도 불리하다는 말도 사실이 아니다. 세대별로 받게 될 기초연금의 평균 수급액을 산출하면 후세대가 더 많은 기초연금을 받도록 설계돼 있다”

3. “기초노령연금은 국민연금이 성숙하더라도 그것과 관계없이 별도로 제도가 운용되도록 돼 있다. 향후 초고령사회를 앞두고 있는 현실에서 기초노령연금에 대한 국가의 재정부담이 막대해지고 후세대까지도 너무나 과도한 부담을 지우게 되는 문제를 안고 있는 시스템이다. 새로운 기초연금안만이 미래세대의 부담을 줄일 수 있다”

4. “기초연금은 전액 세금으로 충당한다. 국민연금 재정은 한푼도 쓰지 않는다.”

❏ 문제점

□ 기초연금안은 국민연금 장기 가입자가 손해보는 것이 아니며, 국민연금을 오래 가입하면 할수록 총연금이 많아져서 이득이라는 주장은 조삼모사일 뿐임

-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길어질수록 총연금 수령액이 많아지는 것은 당연한 것임. 현재도 국민연금을 10년 가입한 사람보다 20년 가입한 가입자가 2배 이상의 연금을 수령하는 구조임

- 그럼에도 정부는 국민연금 장기가입자의 기초연금을 연금 가입기간에 따라 줄이면서, 가입연수에 따른 기초연금 삭감의 폭이 국민연금 상승의 폭보다 적기 때문에 결국 총 수령 연금액은 늘어나게 되며, 국민들에게는 이득이라는 궤변을 펴고 있음

- 현행 우리나라 국민연금은 가입자가 자신의 연금을 적립하여, 이후 노후에 이를 수령하는 적립식 연금임. 국민연금 가입자의 연금에 세금이 보조되지 않는 구조로 국민연금의 주인은 국민연금 가입자임.

- 반면 기초연금은 국가가 세금으로 국민들의 노후를 위해 지급하는 사회안전망의 성격임. 즉 기초연금의 주인은 국가(혹은 세금을 내는 국민)임

-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은 연금의 적립, 지급 주체가 다른 별개의 연금임. 이를 연계한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것임. 박근혜 정부는 국민연금의 국가 지급 의무를 표기하자는 야당의 주장조차 거부하며 국민연금은 국가가 지급 책임이 있는 기초연금과는 다르다는 주장을 해왔음. 기초연금의 국민연금 연계는 기존의 정부 주장을 스스로 뒤집는 것임

- 또한, 이는 박근혜 정부의 복지정책의 기본전제에도 위배되는 것임. 박근혜 정부는 ‘맞춤형 개별급여’를 도입하며 기존의 최저생계비를 없애고, 중위소득 30~50%를 기준으로 삼는 상대적 빈곤 방식을 도입했음. 즉 절대적 빈곤보다는 상대적 빈곤이 중요하게 생각해서 이를 해결하겠다는 의지임

- 그런데 새로운 기초연금안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길수록 총연금수령액이 늘어나는 절대적 수익에는 도움이 될지 몰라도, 기초연금 수령액 차이로 생기는 상대적 박탈감은 커질 수밖에 없는 구조임

- 자영업을 하는 A는 10년만 임의가입 형태로 국민연금에 가입해, 기초연금을 다 받고, 월급쟁이 B는 의무적으로 국민연금에 30년간 가입해 기초연금을 10만원만 받게 될 수밖에 없음. 당연히 B는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수 밖에 없음. 이는 상대적 빈곤을 없애고, 복지혜택의 상대적 박탈감을 줄이겠다는 박근혜 정부의 정책기조에도 반하는 것임.

- 국민연금과 연계하는 엉터리 기초연금안을 주장하기 위해 자기 모순에 빠지는 꼴임

□ 최원영 수석은 장기 국민연금 가입자가 기초연금 수령에 있어서 손해보는 것이 아니라는 설명을 하면서, “국민연금을 받는 분들은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직장생활을 했거나 소득이 많은 분들이니 소득이 없는 대다수 어른들에게 조금 더 혜택을 드리는 것이 형평 차원에서 맞다고 생각한다”고 답했음

- 이는 지난 8월 조원동 경제수석이 세법개정안을 설명하며, “총급여 3450만~7000만원 사이 분들은 세금이 증가하는 게 사실입니다. 연 16만원으로 월 1만3000원 정도 되는데 그 정도는 감내할 수 있지 않을까요. 명백한 세목 증가, 세율 인상은 경제활력을 저해하는 것으로 보고, 마치 거위에서 고통 없이 털을 뽑는 방식으로 해보려고 한 게 이번 세법개정안의 정신입니다. 창의적으로 내놓은 것이죠.”라고 답해 국민들의 공분을 산 것과 마찬가지 발언임

- 국민연금을 내는 대다수의 국민은 생활에 여유가 있어서 국민연금을 내는 것이 아님. 국민연금 가입이 의무화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노후를 위한 최소한의 투자이기 때문에 현재 살림이 어렵더라도 국민연금을 내고 있는 것임

- 최원영 수석은 국민연금을 성실히 내고 있는 국민들을 대단한 혜택이라도 받고 있는 계층으로 구분해 기초연금 수령에 있어서 양보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임. 이는 지난 8월 조원동 수석의 발언과 같이 박근혜 정부가 국민들의 살림살이와 현재의 경제 상태를 얼마나 잘못 판단하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것임

□ 새로운 기초연금안에 따르면, 기초연금 평균수급액을 산출해보면 후세대가 더 많은 기초연금을 받도록 설계되어 있다고 주장함

- 최원영 수석은 55세는 121,507원, 45세는 130,667원, 35세는 144,400원, 25세는 144,807원의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함. 설명대로라면 미래세대의 기초연금 수령액이 늘어나는 구조임

- 그러나 이는 거짓으로 판명됨. 현 65세 1948년생 국민연금 가입자 중 16%만이 10만원을 수령하는데 반해, 현 55세 1958년생은 24%, 현 45세 1968년생은 21%가 기초연금을 10만원 밖에 수령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남

- 평균 수령액이 미래세대로 갈수록 늘어나는 것 역시 거짓임이 확인됨. 국민연금 공단의 추계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현 65세 1948년생의 평균 기초연금은 156,723원인 반면, 미래세대인 현 35세 1978년생은 155,587원, 현 25세 1988년생은 151,668원, 현 15세 1998년생은 141,119원으로 분석됨. 이는 연금 가입자의 평균값임

<세대별 기초연금 수령액 추계>

(단위:원)

	65세(1948년생)		55세(1958년)		45세(1968년생)		35세(1978년)		25세(1988년생)		15세(1998년)
	수급액	수령자(천명)	수급액	수령자(천명)	수급액	수령자(천명)	수급액	수령자(천명)	수급액	수령자(천명)	수급액	수령자(천명)
10년	200,000	6	200,000	17	200,000	25	200,000	10	200,000	4	200,000	3
11년	200,000	6	200,000	15	200,000	25	200,000	13	200,000	7	200,000	4
12년	191,406	16	200,000	14	200,000	24	200,000	15	200,000	8	200,000	4
13년	181,420	11	200,000	14	200,000	23	200,000	17	200,000	9	200,000	5
14년	171,435	4	193,403	16	200,000	22	200,000	18	200,000	11	200,000	6
15년	161,449	4	185,165	17	196,399	20	200,000	19	200,000	13	200,000	7
16년	148,135	4	176,843	17	188,909	19	193,486	20	193,486	16	193,486	9
17년	134,821	4	166,858	16	181,337	18	186,746	21	186,829	18	186,829	12
18년	121,506	5	156,872	14	173,681	16	179,923	22	180,172	20	180,172	14
19년	108,192	8	146,887	12	165,943	15	173,016	23	173,515	22	173,515	18
20년	100,000	13	136,901	7	158,121	15	166,026	23	166,858	24	166,858	21
21년			126,915	7	150,215	14	158,953	23	160,201	25	160,201	25
22년			116,929	6	142,227	14	151,796	23	153,543	26	153,543	28
23년			106,944	5	134,155	13	144,557	22	146,887	27	146,887	30
24년			100,000	5	126,000	13	137,234	22	140,229	26	140,229	32
25년			100,000	6	117,762	12	129,828	21	133,572	25	133,572	32
26년			100,000	7	109,440	12	122,339	19	126,915	23	126,915	31
27년			100,000	8	100,000	12	114,766	18	120,175	21	120,258	29
28년			100,000	10	100,000	11	107,111	16	113,351	18	113,601	26
29년			100,000	10	100,000	11	100,000	14	106,445	15	106,944	22
30년			100,000	10	100,000	44	100,000	46	100,000	39	100,287	64
평균 수령액	156,723		156,911		159,322		155,587		151,668		141,119

- 청와대가 발표한 연금 수령 평균액이 어떤 가정에서 나왔는지 확인이 되지 않아, 청와대 발표치와 자체 분석 수치의 차이를 설명할 수는 없지만, 미래세대가 더 많이 기초연금을 받는다는 것은 허위로 밝혀졌음

- 현재 연금 가입 20년 이상인 노년층은 얼마되지 않지만, 해를 거듭할수록 연금 장기 가입자는 늘어나게 됨. 정부에서 예로 든 1998년 생 현재 15세의 경우 사회의 다수가 그렇듯이 직장에 취직해서 국민연금에 의무 가입할 경우 연금 가입기간은 대부분 20년을 넘게 됨. 국민연금 공단의 자료에 따르면, 1998년생인 현 15세의 경우 20년 이상 국민연금 가입 예상자가 전체의 81%, 34만 명이 이름

- 또한 이러한 분석 수치는 갈수록 줄어들 수밖에 없는 국민연금 미가입자(20만원 수령 대상)을 제외한 수치로, 실제 국민연금 미가입자를 포함할 경우 현 노인세대와 미래세대간의 기초연금 수령액 격차는 커질 수밖에 없음

□ 기존 기초노령연금제도는 지금 유지가 불가능하며, 새로운 기초연금안 만이 재정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주장함

- 소득 인정액이 일정액 이하인 65세 이상의 노인에게 지급하는 기초노령연금액을 평균소득월액의 100분 10으로 2028년까지 단계적으로 상향조정하도록 하는 기존 기초노령연금 안은 2007년 7월 본회의에서 가결된 내용임

- 이 내용은 2007년 4월 15일 당시 한나라당이 당론으로 발의한 ‘기초노령연금법’ 개정안에도 들어있는 내용으로 박근혜 대통령도 공동 발의한 바 있음. 뿐만 아니라 황우여 현 새누리당대표, 최경환 현 새누리당 원내대표도 공동발의한 내용임. 2007년에는 공동 발의할 정도로 문제가 없던 내용이 이제 와서 지속이 불가능하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음.

- ‘원칙’과 ‘신뢰’를 강조하는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 공약을 지키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2007년 국회의원으로 한 국회에서의 약속도 스스로 깨고 있는 것임

□ 기초연금은 국민연금 재정을 사용하지 않는다고 주장함

- 기초연금이 국민연금 재정을 사용하지 않는 것은 당연한 것임. 따라서 이를 새로운 기초연금안의 타당성을 주장하는 근거가 될 수 없음

- 오히려 이는 인수위 시절부터 성격이 불확실한 기초연금+국민연금 즉 ‘행복연금’을 추진하면서, 국민연금 재정을 기초연금에 사용하려했던 박근혜 정부 스스로 제발이 저린 꼴임

- 국민연금은 가입자가 성실히 납부한 기금으로 운용되는 것으로 사회안정망인 기초연금의 재원으로 활용되어서는 안 됨. 기초연금은 반드시 세금으로 운용되어야 함

□ 기초연금과 관련된 청와대의 해명이 모두 거짓으로 판명되었음. 박근혜 대통령은 ‘죄송하다’는 애매한 표현이 아닌, 진정성을 담은 대국민 사과를 해야함

- 박근혜 대통령은 더 이상 거짓된 변명이 아닌, 국민들에게 진정한 사과를 해야 함

- 자신의 정책을 이해시키는 목적인 ‘국민대타협위원회’를 만들게 아니라, 국민과 야당의 의견에 귀기울여 정부의 기초연금안을 전면 재검토해야 함

<참고 자료>

□ 출생년도별, 가입기간별 신규수급자수

- 3차 재정계산 결과임

(단위: 천명)

가입 기간	출생년도(수급년도/수급연령)
	1948년생1) (2008/60세)	1958년생 (2020/62세)	1968년생 (2032/64세)	1978년생 (2043/65세)	1988년생 (2053/65세)	1998년생 (2063/65세)
10년	6	17	25	10	4	3
11년	6	15	25	13	7	4
12년	16	14	24	15	8	4
13년	11	14	23	17	9	5
14년	4	16	22	18	11	6
15년	4	17	20	19	13	7
16년	4	17	19	20	16	9
17년	4	16	18	21	18	12
18년	5	14	16	22	20	14
19년	8	12	15	23	22	18
20년	13	7	15	23	24	21
21년		7	14	23	25	25
22년		6	14	23	26	28
23년		5	13	22	27	30
24년		5	13	22	26	32
25년		6	12	21	25	32
26년		7	12	19	23	31
27년		8	12	18	21	29
28년		10	11	16	18	26
29년		10	11	14	15	22
30년이상		10	44	46	39	64
계	81	234	379	425	401	418

주: 1) 1948년생은 2008년 실적자료임.

□ 세대별, 가입기간별 기초연금액 (1948년생, 1958년생, 1968년생, 1978년생, 1988년생, 1998년생)

< 세대별, 가입기간별 기초연금액(월)>

가입 기간	65세 (1948년생)	55세 (1958년생)	45세 (1968년생)	35세 (1978년생)	25세 (1988년생)	15세 (1998년생)
10년	200,000	200,000	200,000	200,000	200,000	200,000
11년	200,000	200,000	200,000	200,000	200,000	200,000
12년	191,406	200,000	200,000	200,000	200,000	200,000
13년	181,420	200,000	200,000	200,000	200,000	200,000
14년	171,435	193,403	200,000	200,000	200,000	200,000
15년	161,449	185,165	196,399	200,000	200,000	200,000
16년	148,135	176,843	188,909	193,486	193,486	193,486
17년	134,821	166,858	181,337	186,746	186,829	186,829
18년	121,506	156,872	173,681	179,923	180,172	180,172
19년	108,192	146,887	165,943	173,016	173,515	173,515
20년	100,000	136,901	158,121	166,026	166,858	166,858
21년	100,000	126,915	150,215	158,953	160,201	160,201
22년	100,000	116,929	142,227	151,796	153,543	153,543
23년	100,000	106,944	134,155	144,557	146,887	146,887
24년	100,000	100,000	126,000	137,234	140,229	140,229
25년	100,000	100,000	117,762	129,828	133,572	133,572
26년	100,000	100,000	109,440	122,339	126,915	126,915
27년	-	100,000	100,000	114,766	120,175	120,258
28년	-	100,000	100,000	107,111	113,351	113,601
29년	-	100,000	100,000	100,000	106,445	106,944
30년	-	100,000	100,000	100,000	100,000	100,287

* 1988년 국민연금이 시행되었기 때문에 65세는 27년이상 가입한 사람은 없음

<제320회 정기회_국정감사_보건복지부질의서>

무상보육 국고보조율 20% 인상은 사회적 합의·대통령의 약속

[질의포인트]

·무상보육은 2010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주당이 무상보육을 의제화한 이래 18대 대선을 거치면서 무상보육 국고보조율 인상에 대해 여․야, 국민의 의견이 합치되는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졌음

·또 지난해 9월, 국무총리와 시도지사협의회 간담회시 보육체계 개편과 관련하여 지방재정 추가 부담이 없도록 하겠다고 정부는 약속함

·지난해 11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및 국회 지방재정 특위에서 보육사업 국고보조율을 현행보다 20% 상향한다는 내용을 여․야 만장일치로 의결함

·뿐만 아니라 박근혜 대통령도 후보시절 및 당선인시절 보육 재정에 대한 중앙정부 책임 강화를 약속함

·그러나 국민 의견 합치, 여․야합의 등 수많은 논쟁과 협의를 거쳐 온 사회적 합의이자 대통령의 약속임에도 불구,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기획재정부를 앞세워 국회 법사위에 영유아보육법을 강제로 계류시키고 있음

·대통령후보 시절에는 온갖 달콤한 말로 국민을 현혹시키고, 당선 후에는 여러 전문용어와 복잡한 수식을 들어가며 재정여건을 핑계로 국민을 농락함으로서 국민이 더욱 정치를 불신하고 멀어지게 만들고 있음

·이에 더 이상의 불필요한 소모전을 여기서 멈추고, 현재 법사위에 계류되어 있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차관의 견해는?

·지난 4월 국회 업무보고시 주무부처 장관(진영)이 “무상보육은 국가가 책임지겠다.”라는 확고한 의지를 표현하였음. 그리고 현재 진영 장관 사퇴 후 장관자리가 공석인 상황에서 진영 전 장관의 입장이 곧 복지부의 입장이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차관의 견해는?

※ ‘무상보육’이란 보육료 지원과 양육수당 제공 사업을 말함

- 보육료 지원은 보육시설 이용 영유아를 대상으로 하며, 양육수당은 보육시설 미이용 영유아(가구)에게 지급하는 것임

❏ 개요

(1) 무상보육 그간 경과

❍ 당초 정부는 보육료 및 양육수당을 0~2세 소득하위 70%만 지원함

❍ 최근 수년 사이 그 대상이 점진적으로 확대되다가 2012년 0~2세 전계층 무상보육이 실시되고, 2013년에는 0~5세 전체에 대한 무상보육이 실시됨

구분		2012년 (정부예산안 기준)	2012년 (국회의결 기준, 최종)	2013년 (정부예산안 기준)	2013년 (국회의결 기준)
보육료	0~2세	∘소득하위 70% ∘획일적 시간(12H) 지원 ∘시설에 기본보육료 지급	∘全계층 지원 ∘획일적 시간(12H) 지원 ∘시설에 기본보육료 지급	∘全계층 지원 - 소득상위 30%이상 양육보조금 미지원 ∘종일제․반일제 구분 지원 ∘바우처 지급	∘全계층 지원 ∘획일적 시간(12H) 지원 ∘시설에 기본보육료 지급
	3~4세	∘소득하위 70%	∘좌동	∘全계층 지원(누리과정 도입) - 소득하위 70% : 국비와 지방비 매칭 - 소득상위 30% :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좌동
	5세	∘全계층 지원(누리과정 도입)	∘좌동	∘좌동	∘좌동
양육수당	0~2세	∘시설 未이용시 차상위계층 이하 (소득하위 15%) 지원	∘좌동	∘시설 이용여부와 관계없이 소득하위 70% 이하 지원 (시설이용시 : 양육보조금)	∘ 시설 未이용시 全계층 지원
	3~5세	∘지원 없음	∘좌동	∘시설 未이용시 소득하위 70% 이하 지원

(2) 2012년 상황

❍ 2012년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0~2세 전계층 보육료 지원 결정으로 정부안보다 소요 예산 증가. 더욱이 지원대상 확대로 본래 예상보다 소요 예산 더욱 증가

❍ 당시 지방정부는 예산 증액분 전체에 대한 중앙정부 지원 요구함. 그러나 중앙정부는 자연 예산 증가분(약3,700억)은 지자체 부담, 예측치 못한 지원 대상의 시설이용률 증가에 따른 증가분(약 2,800억)만 중앙에서 지원하겠다는 입장

❍ 두 입장 차이가 평행선 달리던 가운데, 정부와 정치권에서 보육관련 중앙정부 부담 확대 입장을 비쳤고, 이에 지방정부는 한 걸음 물러서 중앙정부 의견대로 2012년 보육예산 부족분을 충당

- 2012년 9월, 국무총리와 시도지사협의회 간담회시 보육체계 개편(당시 여야가 0~5세 전체 무상보육을 추진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정부 측에서 2012년 대비 보육료 지원 및 양육수당 제공 대상을 대폭 확대한 보육체계 개편안 발표)과 관련하여 지방재정 추가 부담이 없도록 하겠다고 정부 약속

- 2012년 11월, 국회 지방재정 특위에서 보육사업(보육료 지원, 양육수당 제공) 국고보조율을 현행(서울 20%, 지방 50%) 보다 20% 상향한다는 내용을 여․야 만장일치로 의결

- 2012년 11월, 보육사업 국고보조율 20% 인상을 규정한 영유아보육법이 국회 보건복지위 통과

❍ 무상보육에 대한 중앙정부 재정부담 강화는 박근혜 대통령도 수차례 약속함

-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해 후보시절 “복지사업에 대한 국고보조율 인상으로 지자체 매칭비 부담을 해소하겠다.”고 약속함. 또 당선인 시절인 지난 1월 31일에는 전국 광역시도지사 간담회에서 “보육사업과 같은 전국을 단위로 이루어지는 사업은 중앙정부가 책임지는 것이 맞다.”라고 하면서 보육재정에 대한 중앙정부 책임 강화를 약속함

(3) 2013년 상황

❍ 2013년 국회 예산 심의과정에서 0~5세 전계층 전면 무상보육 실시가 결정됨. 이 과정에서 2012년의 사례를 반면교사로 삼아, 무상보육 전면 시행에 따른 지방정부 부담 증가를 최소화하기 위해 보육예산을 추가지원하기로 결의함(지방정부가 부담해야 할 7,100억 중 3,600여억원은 복지부 목적예비비에서 2,000여억원은 행안부 특별교부세에서 추가지원)

❍ 이러한 조치로, 2013년 재정부족 문제로 무상보육이 실제 중단 위기에 처할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음. 이러한 가운데 주기적으로(무상보육 국고지원률 상향을 규정한 영유아보육법개정안 국회심의를 즈음하여) 무상보육 중단위기론이 언론에 보도됨. 위기론은 주로 지방정부 부담분 증가와 관련하여 제기되었는데, 이는 영유아보육법 국회 통과를 압박하기 위한 성격이 강했음

❍ 한편, 중단 위기론이 지속적으로 반복되던 와중에, 보건복지부에서 지자체의 관련 예산 편성 현황을 조사함. 결과, 지자체에서 실제 편성해야 할 예산 보다 적게 예산을 편성한 사실이 밝혀짐. 특히 서울시의 경우 2012년도 예산을 기준으로 2013년 예산을 편성함으로써 크게 과소 편성됨

❍ 정부는 추경편성을 조건으로 보육예산 추가지원분을 집행하는 방식으로 압박함. 이 과정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감정이 격화됨

❍ 한편, 8월 무렵 새누리당에서 박원순시장 흔들기 차원에서, 서울시 무상보육 중단위기가 서울시 예산편성 부족에서 기인하는 것이라고 공격함. 이에 대한 대응으로 서울시에서 공약 준수(국고보조율 인상)를 요구하는 광고를 게재함

(4) 무상보육 재정현황 및 국고보조 추계

❍ 연도별 보육료 및 양육수당 국비 및 지방비 현황

(단위:억원)

구 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보육료	국비	25,944	30,765	27,030	27,036	27,075
	지방비	25,518	20,170	17,722	17,726	17,751
	소계	51,462	50,935	44,752	44,762	44,826
양육수당	국비	8,810	11,209	11,202	11,228	11,237
	지방비	9,041	7,661	7,657	7,674	7,681
	소계	17,851	18,870	18,859	18,902	18,918
합계	국비	34,754	41,974	38,232	38,264	38,312
	지방비	34,559	27,831	25,379	25,400	25,432
	합계	69,313	69,805	63,611	63,664	63,744

* '13년 지방비는 '13.8월 현재 확정내시 기준 편성할 지방비

** '14년 국비는 정부 예산안 기준, '15년～'17년 국비는 '14년 정부 예산안 감안 추계 자료

- '15년부터 만3세 보육료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이관

*** '14년～'17년 영유아보육료 지방비는 '14년 정부 예산안 편성 보조율(60.4%), 양육수당 지방비는 59.4%를 기준으로 산출한 금액으로 실제 지방비와는 차이가 있음

❍ 무상보육 국고보조 10% ➩ 20% 시 국비 증가액 추계

- 국고 지원 10% → 20% 시 국비 증가액 6,934억원임

<무상보육 국고보조 10% → 20% 시 국비 증가액>

	2013년 기준		국고 지원 10% 인상			국고 지원 20% 인상
	국비	지방비	국비	지방비	국비 증가액	국비	지방비	국비 증가액
영유아 보육료	25,982	25,517	31,028	20,470	5,046	36,178	15,320	10,196
가정양육수당	8,810	9,042	10,891	6,960	2,082	12,676	5,175	3,866
계	34,792	34,559	41,919	27,430	7,128	48,854	20,495	14,062

(단위: 억원)

※ 2008년~2012년 법인세 감세액은 35조원(2012.국회예정처조사분석), 무상보육을 위한 1년 예산(국비+지방비)은 6조 9천억원임

(5) 보조율 인상 관련 정부와 지자체 입장

❍ 정부 입장

➀ 정부는 영유아 보육사업 보조율 인상 등 중앙-지방간 재원배분 조정 문제를 여러 지방재정 지원제도 개편과 연계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하였고,

- 국가재정 여건, 영유아보육은 국가와 지방의 공동책임인 점, 현행 추가 지원 수준 등을 감안하여 '14년 영유아보육료 및 가정양육수당 사업에 대한 기준 보조율을 10%p 인상하기로 결정하고 '14년 정부예산안에 반영함

- 국고보조율을 10%p 인상하여 현행 국가와 지방간 분담률을 5:5 수준에서 6:4 수준으로 정부의 부담을 늘리게 되며, 현행 국비의 추가 지원 수준보다 높은 수준을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효과가 있음

➁ 지방의 요구수준에는 다소 못 미치는 부분이 있지만, 중앙정부도 세입 여건 악화, 지출소요 확대 등으로 재정여건이 매우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보육사업 확대에 따른 지방의 부담 경감을 위해 최대한 노력함

❍ 진영 전 장관 발언

(제315회 제3차 보건복지위원회 업무보고/13년4월18일)

➀ “0∼5세 무상보육 문제는 작년에 총선 때 공약으로 제시됐던 부분이고 일부는 또 작년부터 시행이 되었고요. 또 여야가 다 합의해서 앞으로 0∼5세 보육은 국가가 책임지자 이렇게 했던 거고 이명박 정부에서도 그 원칙은 다 확인했던 사항입니다.”

➁ “저희가 이것은 국민에게 한 약속이기 때문에 또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가장 큰 문제인 저출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된다. 그래서 그 부분은 국가가 책임지는 원칙을 확실하게 해서 그게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해야 되겠다 이런 여러 가지 또 원칙에 의해서 저희가 0∼5세 무상보육은 반드시 국가가 책임지고 하겠다 그런 원칙을 견지하고 있고요.”

➂ “그 예산 반영하는 중에서도 복지부에서 이것을 약간은 그래도 변형해서 예산을 절감하는, 그것보다 더 효율적으로 쓰면 어떠냐 이런 얘기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렇지만 저희는 저희가 내세운 원칙이 옳다고 보고 대선 때도 그러한 약속을 드렸고 그래서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➃ “그래서 거기에 대한 다른 의견을 가진 분들도 충분히 있다고는 생각을 하지만 저희는 이런 국민과의 약속이고 확고한 원칙을 가지고 무상보육은 실천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 지자체 입장(전국시도지사협의회장(경상북도지사) 김 관 용외 16개 시도지사 전원)

➀ 영유아 무상보육은 국민이면 누구나 적용되는 보편적 복지이므로 전액 국비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타당함. 다만 국회 지방재정특위 및 보건복지위원회가 정부의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현행 50%(서울 20%)인 국비부담비율을 70%(서울 40%)로 인상할 것을 여‧야 만장일치로 의결하였으므로 이를 이행할 것을 강력히 요구함

➁ 정부는 2008년 감세정책으로 인한 지방세입 감소분 보전을 위해 2009년 지방소비세를 도입하면서 2013년이 되면 현행 지방소비세 5%를 10%로 인상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따라서 전국 시도지사는 취득세 감소분 보전을 위한 지방소비세 6%와 2009년에 약속한 5%를 합하여 총11%가 인상되어야 하므로 지방소비세를 부가가치세의 16%로 확대할 것을 촉구함

<참고자료>

❏ MB정부 감세정책에 따른 지방자치단체별 세수효과

❍ 중앙정부의 세수 감소는 지방소득세, 법정교부세, 부동산 교부세 감소로 이어져 16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수 감소로 이어지게 됨

- 그 결과 2008년~2012년동안 약 29조 1천억원의 지방세입이 감소됨

- 법정교수세(보통+특별+분권)12조 7천억원, 부동산교부세 10조 3천억원으로 나타나 부자감세(법인세, 소득세, 종합부동산세)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 ‘5년간 전체금액’으로는 서울 5조원, 경기 3조1천억원, 경북 2조9천억원, 경남 2조7천억원, 전남 2조4천억원 순으로 세수가 감소했음

- ‘지자체별 예산대비 연간평균 감소율’은 대구가 5.0%, 강원이 4.9%, 경북 4.8%, 대전 4.7%, 전남과 경남 4.5%순으로 나타남

- 이는 중앙정부 의존재원 비중이 높은 도 지역에서 부자감세로 더 큰 타격을 받았음을 증명함

[표 2] 2008년 감세정책에 따른 지방자치단체별 세수효과: 2008~2012년

(단위: 억원, %)

	지방세	지방교부세		지방세입
	지방소득세 (A)	법정교부세 (B)	부동산교부세 (C)	감소분 (D=A+B+C)	연간평균 (D/5)	예산 대비 연간평균2)
서울	-22,398	-788	-27,049	-50,235	-10,047	-3.8
부산	-3,150	-4,082	-8,647	-15,879	-3,176	-3.6
대구	-1,644	-3,103	-9,074	-13,821	-2,764	-5.0
인천	-2,294	-1,620	-2,444	-6,358	-1,272	-1.5
광주	-997	-2,485	-1,258	-4,740	-948	-2.8
대전	-1,259	-1,746	-4,639	-7,644	-1,529	-4.7
울산	-2,325	-1,199	-1,682	-5,205	-1,041	-3.7
경기	-12,090	-8,635	-10,944	-31,669	-6,334	-2.1
강원	-987	-13,113	-5,181	-19,281	-3,856	-4.9
충북	-1,183	-8,926	-2,707	-12,816	-2,563	-4.3
충남	-2,428	-10,940	-4,741	-18,109	-3,622	-4.3
전북	-1,090	-13,952	-2,835	-17,877	-3,575	-4.4
전남	-2,178	-18,375	-4,337	-24,890	-4,978	-4.5
경북	-3,352	-20,310	-5,437	-29,099	-5,820	-4.8
경남	-3,266	-14,395	-9,794	-27,455	-5,491	-4.5
제주	-326	-3,756	-2,149	-6,232	-1,246	-4.4
전국	-60,963	-127,424	-102,925	-291,312	-58,262	-3.7

주: 1) 지역별 배분은 2009년 실제 배분율을 적용했음

2) 예산은 2009년 지자체별 예산결산규모(순계)를 의미

<제320회 정기회_국정감사_보건복지부질의서>

국민 구강질환으로 줄줄이 세는 건보재정

치료중심에서 예방중심의 교육정책으로 대안을 마련하라!

[질의포인트]

· 최근 3년간 국민의 구강질환으로 건보재정 3조 2천억 원 소요

· 최근 3년간 건강보험 외래요양급여비용 소요 상위 10개 상병에 항상 구강질환이 3개 이상 포함(치은염, 치아우식, 치근단 주위 조직질환 등)

· 인간의 치아는 만12세 이전에 형성된 치아가 수명을 다 할 때까지 사용. 따라서 치료비 지원에 급급한 예산지원보다는 어린이 구강질환 예방사업을 통해 노인구강질환 지원예산을 절감할 수 있음

❏ 개요 및 문제점

어린이 구강건강관리 치료중심에서 예방중심 사업으로 전환해야

□ 최근 3년간 국민 구강질환에 소요된 건강보험 재정 3조 2천억 원

<2010년~2012년 건강보험 상위 상병 구강질환 외래요양급여비용>

년도 / 진료인원, 진료비		상병명
		치은염 및 치주질환	치아우식	치수 및 치근단 주위 조직의 질환
2010년	진료인원(명)	3,970,569	2,492,021	2,444,937
	진료비(천원)	239,976,477	166,248,853	251,535,387
2011년	진료인원(명)	7,996,459	5,408,260	4,613,060
	진료비(천원)	488,086,028	250,963,033	524,501,856
2012년	진료인원(명)	8,358,569	5,287,909	4,522,921
	진료비(천원)	537,896,343	253,544,366	536,466,064

<자료출처: 2013년 국정감사 국민건강보험공단 이목희의원실 제출자료 재인용>

□ 구강질환의 건강보험재정은 해마다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는 상황

- 진료인원 및 진료비가 해마다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인 예방정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

- 노인틀니 지원 사업, 임플란트 지원 등 고령화 사회의 심화로 노인 인구의 급증이 더욱 막대한 예산의 투입을 필요로 하고 있는 실정임

□ 하지만 어린이 구강건강관리 예산은 점점 줄어들어 교육현장과 동네의 보건소를 통한 구강관리와 예방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은 축소되거나 폐지되고 있는 상태임

- 어린이들을 위한 치아 홈메우기가 건강보험이 적용되면서 교육프로그램 예산사업을 축소 또는 폐지하고 있어, 예방정책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

<어린이 구강건강관리 예산과 노인구강건강관리 일부 예산 비교>

연도별	어린이 구강건강관리	노인의치보철사업	비고
2002	2,150백만원	2,900백만원	국민건강증진기금
2003	1,990백만원	3,500백만원
2004	1,206백만원	6,800백만원
2005	1,200백만원	6,996백만원
2006	1,575백만원	6,996백만원
2007	1,575백만원(21만명)	6,996백만원(9,000명)
2008	3,591백만원(33.1만명)	9,596백만원(9,000명)
2009	2,697백만원(27.1만명)	16,598백만원(15,666명)
2010	0원(치아홈메우기 건보적용으로)	23,604백만원(23,285명)
2011	90백만원(불소용액양치사업)	17,279백만원(16,000명)
2012	90백만원(불소용액양치사업)	17,254백만원(14,000명)

<자료출처: 2002년~2012년 복지부예산․결산 보고자료 재편집>

□ 우리나라의 12세 이하 1인 평균 보유 충치경험 영구치 수는 2.1개로 OECD국가에서 하위권에 속해 있는 것이 현실임

- 독일의 경우 십 수 년간의 투자와 교육으로 1994년에는 1인 평균 충치경험 영구치 수가 2.5개였는데,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매달 정기검진과 구강보건사업을 국가가 철저하게 관리하여 2009년에는 0.7개까지 낮추는 효과를 봄

※(독일 건강보험법) 예방 및 건강증진 강화를 위한 가입자 지원방식 및 법적근거,

제21조(치과질환의 단체예방) 건강보험조합은 치과의사들 및 주에 있는 치과건강관할부서와 협력하여 12세 미만인 피보험자의 치과질환의 발견 및 예방을 위한 조치들을 지원하고 그 비용을 분담

<국가별 구강건강수준 비교>

국가	조사연도	1인 평균 보유 충치경험 영구치수(12세)
한국	2010	2.1
덴마크	2010	0.6
독일	2009	0.7
네덜란드	2005	0.9
영국	2008	0.7
호주	2004	1.1
일본	2010	1.3

<자료출처: 보건복지부, 2012년 보건의료통계>

❏ 질의요지

☞ 정부의 어린이 구강건강관리 정책방향에 대한 수정 필요. 일부 예산으로 양치사업만 해서는 안 되고 학교 안에서의 구강관리 및 교육이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보건소의 치과 공중보건의가 줄어드는 현실에서 정부는 독일 등 선진국의 경우처럼 보건소와 지역의  치과 병․의원들 간의 공조를 통해 학교 현장에서 구강진료 및 구강관리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고 보는데 차관의 견해는?

☞ 어린이 구강건강 관리를 위해 치료중심의 지원 사업에서 예방중심의 구강건강관리를 지원해야 미래세대가 고령화 되었을 때 막대한 예산의 투입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고 보는데, 차관은 학교 현장의 구강관리 교육프로그램 사업을 만들 수 있겠는가?

□ 공중보건치과의사의 급감으로 인한 지역사회 구강보건사업의 폐지 및 축소 실태

<보건소 치과의사 감소 추세>

연도	치과의사 배치(명)			2008년대비 감소율	전년대비 감소율(%)
	합계	일반치과의사	공중보건치과의사
2008	897	53	844	0
2009	860	55	805	4.1	4.1
2010	772	61	711	23.9	10.2
2011	629	53	576	29.9	18.5
2012	592	60	532	34.0	5.9

□ 폐지 또는 축소 대상의 지역사회 구강보건사업

대상	제공서비스
노인	구강보건교육, 정기구강검진, 스케일링 등 구강위생처치, 방문구강보건(전문가 잇솔질, 틀니세척, 구강점막 등 구강근육 마사지, 불소토포 등)
임산부‧모자	구강보건교육, 정기구강검진, 구강보건수첩 공급 및 활용교육, 치주질환(잇몸병)처치
장애인	구강보건교육, 방문구강보건(전문가 잇솔질, 구강점막 및 구강근육마사지, 불소도포, 보호자 구강보건교육)
이주여성 (다문화가족)	눈높이 구강보건교육, 정기구강검진, 치주질환 처치
학교 (학령기 아동)	치아홈메우기, 구강보건교육, 불소도포 및 불소용액 양치, 정기구강검진, 구강보건놀이 개발, 교사 대상 구강보건교육
지역주민	구강보건 홍보 사업, 수돗물 불소농도 조정사업

❏ 질의요지

☞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구강보건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구강보건사업을 의무적으로 시행하여야 하는데 맞는가? 그런데 공중보건치과의사 수가 줄고 구강보건사업이 대폭 축소 또는 폐지되고 있는 현실에 대한 대책은 있는가?

☞ 앞서의 어린이 구강건강관리 교육 사업은 지역의 공중치과위생과 맞물려 계획을 세워 지역사회의 구강건강을 관리해야 한다고 보는데 차관의 견해는?

<제320회 정기회_국정감사_보건복지부질의서>

한의학의 현대화 ‧ 과학화 개선방안을 마련하라!!

[질의포인트]

· 한의학의 현대화‧과학화가 어느 누구에게 독이 되는가?

· 중국, 대만 등의 한의학 중흥에 부끄럽지 않은가? 현대적 의료기기 중 다루기 쉽고 위험성을 내포하지 않는 진단용 의료기기 사용은 오히려 환자 보호를 위해 권장해야 하지 않는가?

· 한의학 육성을 위해 힘쓰겠다는 정부는 도대체 어떤 정책적인 육성을 하겠다는 것인지.. 실제 한의사들이 안전성이 확보된 저용량 X-ray 나 초음파검사기 정도는 빠른 진찰과 의학적 판단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것 아닌가?

❏ 개요 및 문제점

□ 한의약육성법 제4조는 국가가 한의약기술의 과학화·정보화를 촉진하라고 명시함

- 한의학·한방의료를, 특히 진단과 치료경과 평가에 있어서 현대적 의료기기를 활용하여 현대화 하도록 할 수 있는 토대는 마련되어 있으나,

□ 한의계 요구와 국민의 87.8%도 한방의료에 현대 진단기기가 활용되어야 한다고 답변

- 한의약육성법이 제정된 이래로 11년이 지나도록 실질적 사용 가능 조치가 없음

☞ 조사명칭 :‘한방의료 이용실태 및 한방의료정책에 대한 국민조사’

☞ 조사기관 : 여론조사기관 ‘케이스파트너스’(대한한의사협회 의뢰)

☞ 조사대상 : 2012년에 한방의료기관을 이용한 국민 1,000명과 이용한 경험이 없는 국민 500명(총 1,500명)

☞ 조사기간 : 2013. 1. 29. ∼ 2. 7.(10일간)

☞ 조사결과 : 한방의료에서 현대의료기기(과학장비)를 사용하는 것에 대하여 87.8%가 찬성(신뢰도 95%, 표본오차 ±2.53%p)

□ 한의사가 현대적 진단기기를 사용할 수 없다고 하는 법원 판결의 모태가 되는 2006년도 판례를 보면, “한의학이란 분비물과 배설물의 색, 질, 양 등의 변화를 관찰하고 환자로부터 나타나는 여러 가지 소리와 냄새의 이상한 변화를 통해 질병을 진찰하거나 배설물에서 나는 냄새를 살펴 질병을 감별하는 것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그러나, 이 판결내용은 각종 첨단 의료기기가 하루가 다르게 새롭게 개발되고 사용되고 있는 시대에 유독 한방의료만이 수백 년 전의 형태로 진찰하라는 것은, 한의사는 물론 일반국민들도 공감할 수 없는 것임

☞ 2011년말 의사회 산하단체인‘전의총’은, 한의원의 초음파진단기 사용 및 간호조무사의 뜸 시술 진료보조행위 등에 대하여 국민권익위원회에 진정서 접수

☞ 2012. 3월. 국민권익위원회, 위 진정사건을 모두 검찰에 고발 조치

☞ 초음파진단기 사용에 대하여 검찰에서 모두 무혐의(불기소) 결정

☞ 2013.2.20. 국민권익위원회, 위 진정사건 중 한의원의 초음파진단기 사용에 대하여는 검찰에서 무혐의 결정하였음을 발표

□ 하지만, 근래 검찰에서는 법원의 판례에도 불구하고, 초음파검사기를 사용한 한의사에 대하여 “법률에서 한의사의 사용을 금지하지 않고 있고, 한방의료의 발전을 위하여 오히려 사용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무혐의 결정(첨부 참조)을 하고 있고, 이러한 사실은 지난 2월 국민권익위원회의 보도자료에서도 초음파검사기를 사용한 한의원 14개소가 검찰에서 무혐의 결정을 받았다고 발표한 바도 있음

□ 한의사들의 의견은 CT나 MRI 등 양방에서도 제대로 연구한 전문의가 사용하는 의료기기를 사용하겠다고 하거나 의사들만이 할 수 있는 양방 진찰행위를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안전성이 확보되어 있는 저용량 X-ray나 초음파검사기로 뼈에 골절이 있는지 금이 있는지 아니면 염좌인지 등 기본적인 환자의 상태를 파악하고 한방진찰을 좀 더 과학화·정보화 하여 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 것임.

❏ 질의요지

☞ 한의약기술의 과학화‧정보화를 위하여 그 동안 보건복지부가 추진하여 온 성과는 무엇인가? 오히려 한의사들의 의료행위에 대해 과학적인 치료근거와 명확한 의학 정보를 획득하여 올바른 진료와 치료행위가 이루어지도록 유도해야 하는 것이 복지부의 역할이 아닌가 하는데 차관의 견해는? 400년 전 명의 허준이 이룬 명예가 현대 한의사 후배들에게 멍에로 지워지는 일은 없어야 하지 않겠는가?

☞ 초음파검사기와 저용량 X-ray 같은 안전성이 확보된 의료기기의 사용에 대해 법령 어디에도 한의사의 사용을 금지하는 조항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06년도의 판례를 가지고 잣대로 대기에는 부족한 면이 있지 않은가? 오히려 올해 2월 초음파진단기 사용에 대해서 무혐의 판정을 내렸는데, 이에 대해 한방진료의 현대화와 과학기술의 적용을 위해 복지부가 할 수 있는 역할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 오히려 한의약육성법이나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 규칙 등을 개정해 안전성이 확보된 의료기기(저용량 X-ray와 초음파검사기)에 대해서는 한의사가 직접 사용이 가능하도록 명확한 규정과 관리, 감독 내용을 담아내는 것이 한의학적 진료기능의 육성 발전에 복지부가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데 차관의 견해는?

<제320회 정기회_국정감사_보건복지부질의서>

보호자 없는 병원 시범사업,

간호 인력의 간병서비스 제도화로 뿌리내려야

[질의포인트]

· 2007년, 2010년의 보호자 없는 병원 시범사업은 실제 간병의 주인공인 간호사 인력의 확보를 배제한 채 진행이 되어 반쪽짜리 시범사업 이었으나, 2013년의 보호자 없는 병원 시범사업은 간호사 인력의 배치를 전제로 하여 간병서비스 제도화의 뿌리를 만들려 함

· 하지만 보호자 없는 병원 시범사업도 간호인력 수급 문제로 구인난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고됨. 실제로 간병인에 대한 수요는 상급종합병원보다 규모가 더 작은 병원에서 훨씬 많고, 환자수 대비 간호인력수가 매우 부족한 병원일수록 더욱 요구하는 것으로 나타남

· 따라서 보호자 없는 병원의 간호인력에 대한 인센티브나 처우에 대한 명확한 지원 방안을 만들어 간호인력 배치가 원활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그래야만 본 정책의 궁극적인 목적인 간병서비스의 급여화를 제대로 설계할 수 있게 됨

❏ 개요 및 문제점

□ 2013년 7월부터 사설간병인이 아닌 병원의 간호사 및 간호보조 인력을 활용하여 간병서비스를 제공하는 시범사업임

- 병원이 직접 고용한 간호사와 간호조무사를 병동에 배치하여 보호자가 필요 없는 ‘간호 간병 서비스 모델’

- 시행일로부터 2013년 연말까지 6개월간 환자 1명당 평균 입원기간을 1달로 산정했을 때 1만여명 가량이 간병비 부담 없이 의료인 또는 간호인력에게 양질의 간병서비스를 받을 수 있음

□ 건강보험공단이 지난해 280개 의료기관(634개 병동) 입원환자 약 2만 8,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간호서비스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36.6%의 환자가 간병인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의료기관별로는 요양병원이 86.5%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병원 15.5%, 상급종합병원 14.8%, 종합병원 13.8% 순

- 간병인의 근무시간은‘24시간 종일’이 80.7%로 대부분,‘10∼16시간’은 11.1%, 간병비는 24시간 근무하는 경우 시간당 평균 6만 9,999원, 10∼16시간은 6만 1,697원, 8시간은 4만 4,000원으로 나타났음.

□ 특히 간호인력 1인당 담당 병상과 환자수가 많은 낮은 간호등급의 의료기관일수록 환자들이 간병서비스를 더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 간호사 1인당 담당 병상수는 ◾상급종합병원 2.8개 ◾종합병원 4.8개 ◾병원 11.5개 ◾요양병원 10.2개 등으로 상급종합병원조차 법정 간호사 병상배치 기준(1인당 2.5개)을 초과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음.

- 간호사 1인당 평균 담당 환자수도 요양병원이 42.0명으로 가장 많고, 이어 병원(39.0명), 종합병원(18.7명), 상급종합병원(12.3명) 순이었음.

❏ 질의요지

☞ 현재 보호자 없는 병원 시범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인력수급이 원활하지 못하다는데 이유가 무엇인가? 실제 시범사업의 병원뿐 아니라 다른 병원들도 간호인력 수급에 난항을 겪고 있는 것은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닌데, 시범사업을 통해 간호인력의 처우와 간호관리료 등에 대한 현실화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차관의 견해는?

※참고

◾ 48조원에 이르는 건강보험 중 간호사로 인해 의료기관에 지급되는 건강보험 수가는 3%수준, 따라서 의료기관이 간호사를 채용하게 되면 적자의 요인으로 작용

◾ 또한 입원료에 포함된 간호관리료는 입원료의 25%에 불과하여, 3교대 근무를 하는 간호인력에게 불합리한 처우를 하고 있는 실정

<입원료 청구 비중 및 금액 >

구분		비중	금액
입원료	의학관리료	40%	1조3,719억원(1,371,914,954,000원)
	간호관리료	25%	8,574억원(857,446,846,250원)
	병원관리료	35%	1조2,004억원(1,200,425,584,750원)
	합계	100%	3조4,298억원(3,429,787,385,000원)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10년 기준)

☞ 간호인력의 수급불균형은 근본적으로 지역에 따른 임금의 격차, 병원급에 따른 높은 노동강도 등에 의해 불균형 현상이 생기는데, 간호 인력확보에 정부의 지원정책 및 균형배치에 대한 대안은 있는가?

☞ 또한 간병서비스에 대한 독립 수가 적용 등을 통한 급여화방안에 대해 복지부의 견해를 밝혀줄 것

<제320회 정기회_국정감사_보건복지부질의서>

의료기관 평가인증사업의 실효적 인증참여 대책 마련하라!

[질의포인트]

· 의료기관 평가인증 사업은 소비자에게 명확한 정보의 제공, 의료기관의 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한 제도인데 참여율이 저조하면 사업 자체를 수행하는 의미가 없음

· 자율인증 대상 종합병원과 병원들의 자발적인 참여율이 점점 낮아지고 있는데 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대책은

· 평균 인증경비에 대한 현실화 방안은? 병원의 인력은 모자란데 업무의 과중함에 대한 문제해결 방안은?

❏ 개요 및 문제점

□ 의료기관 평가 사업은 의료기관의 서비스 수준을 평가․인증하여 서비스의 질과 환자 안전 수준을 제고하고자 하는 의료기관 인증 사업과, 병원급 의료기관 중 특정 진료과목 등에 대해 난이도 높은 의료행위를 하는 병원을 전문병원으로 지정․관리하고자 이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는 전문병원 평가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음.

□ 의료기관 평가 사업은 2010년도 「의료법」 개정에 따라 2011년 1월부터 시행된 의료기관 인증 사업을 시행하는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의 인증사업비와 기관운영비(인건비 50%)를 지원하는 사업임.

□ 현행 「의료법」 제58조 및 제58조의4에 따르면 인증 대상 의료기관은 병원급 이상으로서 2013년 6월 현재 총 2,937개소이며, 이 중 자율인증 대상 의료기관(제58조의4제1항)은 총 1,499개소,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의무적으로 인증(제58조의4제2항)을 받아야 하는  요양병원 및 정신병원은 1,438개소

「의료법」

제58조(의료기관 인증)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의 질과 환자 안전의 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병원급 의료기관에 대한 인증(이하 “의료기관 인증”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료기관 인증에 관한 업무를 관계 전문기관(이하 “인증전담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인증전담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다른 법률에 따라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평가를 통합하여 인증전담기관으로 하여금 시행하도록 할 수 있다.

제58조의4(의료기관 인증의 신청) ① 의료기관 인증을 받고자 하는 의료기관의 장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요양병원(「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료재활시설로서 제3조의2에 따른 요건을 갖춘 의료기관은 제외한다)의 장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인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인증전담기관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의료기관 인증을 신청한 의료기관의 장으로부터 인증에 소요되는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 하지만, 2013년 6월 현재 전체 인증대상(자율+의무) 의료기관의 53.9% 정도가 인증을 신청한 상황

- 2011년도부터 시행 중인 자율인증의 경우는 그 대상 의료기관의 13.1%만이 인증을 신청한 상황임. 특히, 종합병원은 29.9%, 일반 병원급 의료기관은 6%에 그치고 있어 의료기관들의 인증제도 참여 실적이 매우 저조함

< 의료기관평가 인증신청 및 인증현황 >

(단위 : 개소/ ’13. 6월말 기준)

구 분		대상 기관	신청기관	인증기관	심의 대기	조사 예정	신청비율 (신청기관/대상기관)
			소계	소계
계		2,937	1,582	183	70	1,329	53.9%
자율 인증	소계	1,499	196	159	7	30	13.1%
	상급종합병원	43	43	43	-	-	100%
	종합병원	274	82	72	2	8	29.9%
	병 원	1,182	71	44	5	22	6%
의무 인증	소계	1,438	1,386	24	63	1,299	96.4%
	요양병원	1,158	1,106	24	63	1,019	95.5%
	정신병원	280	280	-	-	280	100%

(출처 : 보건복지부)

□ 특히, 2011년도부터 2013년도 현재까지 매년 자율인증 대상 의료기관의 인증 신청이 급격히 감소하고 있으며, 2013년도는 6월 현재까지 23개 기관만이 신청

< 자율인증 대상 의료기관 인증신청 현황 >

(단위 : 개소/ ’13. 6월말 기준)

구 분	전체 대상기관	인증 신청 현황
		소계	2011년도 신청 기관	2012년도 신청 기관	2013년도 신청 기관
자율인증 대상 의료기관	1,499	196	103	70	23
상급종합병원	43	43	43	-	-
종합병원	274	82	47	26	9
병 원	1,182	71	13	44	14

- 의료기관들의 인증 참여가 저조한 것은 실제 의료기관 인증을 통해 현실적으로 얻게 되는 이익은 불확실한 반면, 의료기관 인증에 소요되는 비용은 최소한 1,000만 원 이상이며, 인증 과정에서 각 의료기관 소속 의료인 및 종사자들의 업무에 대한 부담도 상당하다는 맹점을 지니고 있음

< 의료기관 종별 평균 인증경비 >

구분	상급종합 (1,000병상 이상)	상급종합 (1,000병상 미만)	종합병원 (500병상 이상)	종합병원 (300~499병상)	종합병원 (300병상 미만)	병원
인증경비	4,100만원	3,200만원	2,600만원	1,900만원	1,500만원	1,000만원

※ 인증경비는 각 의료기관의 병상 수에 따라 달라지며, 위 인증경비 평균치는 2011년도 실제 인증을 신청한 병원들의 평균 인증경비 임.

□ 이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에서는 현재 「의료법」 제58조의7제2항에 따라 상급종합병원 및 전문병원 지정을 위한 요건으로 의료기관 인증이 규정되어 있고, 2012년도 「보건의료기술 진흥법」에 따른 연구중심병원 제도 도입에 따라 그 지정을 위한 요건으로 의료기관 인증을 추가(2012년 2월)하는 등 의료기관 인증에 따른 정책적 인센티브 부여를 통해 의료기관들의 인증참여를 유도하고 있으며, 향후 완화의료전문기관 평가, 보호자 없는 병원 사업 등 정부 정책과 연계를 통해 인센티브를 더욱 확대할 계획임을 밝히고 있음.

「의료법」제58조의7(인증의 공표 및 활용)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인증을 받은 의료기관에 관하여 인증기준, 인증 유효기간 및 제58조의3제2항에 따라 평가한 결과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표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58조의3제3항에 따른 평가 결과와 인증등급을 활용하여 의료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제3조의4에 따른 상급종합병원 지정

2. 제3조의5에 따른 전문병원 지정

3. 그 밖에 다른 법률에서 정하거나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공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의료기관 인증 제도는 의료기관의 의료서비스 제공 과정과 절차 등 병원 시스템에 대한 평가를 통해 환자에게 제공되는 의료서비스의 질과 환자 안전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또한, 현행 「의료법」 제58조의3제5항에서는 의료기관 인증의 유효기간을 4년으로 하여 정기적으로 재평가하도록 하고 있음.

- 이와 같은 의료기관 인증 제도는 개별 의료행위의 적합성 또는 타당성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의료기관 전체의 시스템을 검증하는 것으로 일정 수준 이상의 서비스 질과 안전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 그 의의가 있다고 할 것임.

- 그런데, 의료기관 인증 제도가 그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보다 많은 의료기관이 인증에 참여하고, 공표된 인증 결과가 소비자의 의료기관 선택으로 이어짐으로써 전체 의료기관이 일정 수준 이상의 서비스 질을 확보하고 유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인 바, 현재와 같은 저조한 인증 참여는 인증제도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저하시킴으로써 인증 제도가 유명무실해질 우려가 있음.

□ 따라서, 정부에서는 현재 추진하고 있는 정책적 인센티브 확대를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조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인증 제도에 대한 홍보를 강화함으로써 소비자의 인식을 개선하고 신뢰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임.

❏ 질의요지

☞ 현재 의료기관의 평가인증 사업의 자율인증 대상 병원들의 인증 참여율이 저조해 그 의미가 퇴색되기 쉬워 보이는데, 차관은 병원들의 참여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있는가?

☞ 소비자에게 이용하려는 병원의 전문성, 의료서비스의 질 등 명확한 정보를 알려주어 의료복지 공급체계를 만들겠다는 의도는 알겠으나, 평가인증 비용이 너무 비싸고 중소병원들의 병원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업무의 과중함도 있다는 의견이 있는데 차관은 이러한 의견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또한 비용절감과 노동강도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켜 줄 대안을 제시하라

<제320회 정기회_국정감사_보건복지부질의서>

장애인시설 보강 지원 사업, 해마다 집행 저조

국가 직접사업으로 전환해야!!

[질의포인트]

· 장애인시설 기능보강 사업은 국비 : 지방비, 50:50 매칭사업으로 진행되나, 지방재정 사정이 좋지 못한 곳은 국비에 매칭 할 예산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임

· 다음 회계연도 이월사업, 불용 등으로 예산이 제때에 쓰여 지지 못하는 상황이 빈번히 발생, 이에 대해 복지부는 장애인들이 안전한 시설에서 편히 지낼 수 있도록 장애인 시설보강 사업 등 관련 사업들을 중앙정부가 직접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람

❏ 개요 및 문제점

□ 장애인거주시설 기능보강 사업 지방비 미확보 및 공사 지연 등으로 인한 실집행 저조

- 장애인거주시설 기능보강 사업은 지방자치단체에 50%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으로서,

- 지난 4년간의 집행 현황을 살펴보면 2009년 71.5%, 2010년 72.1%, 2011년 65.0%, 2012년 52.7%로 나타나고 있어 집행실적의 부진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

< 장애인거주시설 기능보강 사업 연도별 집행 현황 >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 7. 현재
예산액	27,750	23,450	31,690	30,039	32,134
교부액	27,750	23,450	31,690	28,476	23,886
실집행액	19,841	16,898	20,610	15,816	7,307
실집행률	71.5%	72.1%	65.0%	52.7%	22.7%

□ 2012년도 사업의 예를 들어, 45% 이하밖에 사업을 진행하지 못한 지자체도 5개 시도나 되었고, 광주, 대전, 강원은 40%도 집행하지 못한 상황

□ 전국의 지자체가 국비 대비 지방비 실제 예산을 투입하여 시설보강이 이루어진 집행률은 간신히 50%를 넘고 있는 실정임

< 2012년도 장애인거주시설 기능보강 사업 지방자치단체별 실적 현황 >

(단위 : 개소, 백만원, %)

구 분	요 청 사업수	요청액	교부액	실 시 사업수	실집행액	잔액	실집행률
계	476	36,340	28,476	388	15,816	12,659	55.5
서울	45	2,621	2,130	38	1,680	450	78.9
부산	13	1,125	1,003	11	330	673	32.9
대구	29	2,184	826	25	784	42	94.9
인천	33	1,485	1,178	22	755	423	64.1
광주	26	1,350	900	20	222	678	24.6
대전	32	1,611	1,491	24	535	956	35.9
울산	12	1,014	909	9	705	204	77.6
경기	89	6,046	4,660	74	3,226	1,434	69.2
강원	20	3,087	2,638	19	966	1,672	36.6
충북	24	2,771	2,333	18	1,104	1,229	47.3
충남	41	4,287	3,383	33	1,438	1,945	42.5
전북	1	69	88	2	88	0	100.0
전남	7	429	329	4	151	178	45.9
경북	45	4,919	3,319	39	2,075	1,244	62.5
경남	41	2,316	2,303	35	1,335	968	57.9
제주	18	1,026	988	15	425	563	43.0

□ 사업의 실집행이 미진하였던 사유를 살펴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미확보 또는 지방자치단체 자체 예산 기지원 등의 사유로 사업이 취소

- 국비에 매칭 하는 지방비를 지방자치단체가 확보하지 못하여 사업추진이 늦어지거나 님비(NIMBY)현상 등으로 확정되었던 사업이 취소되는 경우도 발생

- 신․증축 사업의 경우에 입찰 및 공사계약, 건축 인허가 과정 등 공사착공부터 완료까지 1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어 당해 연도에 집행을 완료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았다는 점

< 2012년도 장애인거주시설 기능보강 불용 내역(사업 취소) >

(단위 : 백만원)

지 역		사업 내용	취소 사유	교 부 액
합 계				1,723
서울	노원구	늘편한집 체험홈	서울시 자체 예산 기지원 완료	200
	강동구	우성원 체험홈		200
	영등포구	한사랑장애영아원 소방설비	공사비 과다 차이	31
부산	동래구	청목원 신축	사업부지가 주택재개발구역에 포함됨	156
강원	태백시	중증장애인시설 신축	지자체 예산 미확보	543
경북	상주시	정혜요양원 신축	님비현상으로 사업반납	543
	영주시	보름동산 리모델링	증축사업 증액요청으로 취소	50

□ 지방자치단체의 늦은 추경 편성, 건축허가 과정에서의 지연 또는 민원 발생 등으로 해당년도에 집행이 완료되지 117억 원이나 사용 못해

< 2012년도 장애인거주시설 기능보강 사업 이월 내역 >

(단위 : 천원)

시․도	시․군․구	사 업 내 용	교부액	이월액
서울	관악구 등	직원숙소 신축 등	2,130,374	297,840
부산	해운대구 등	인덕원 소방공사 등	1,002,701	644,460
대구	수성구 등	애망장애영아원 소방공사 등	826,278	27,120
인천	강화군 등	샬롬의집 소방공사 등	1,177,811	219,654
광주	남구 등	소화천사의 집 개보수 등	899,595	671,500
대전	서구 등	한마음의집 신축 등	1,490,537	951,186
울산	동구 등	참사랑의집 개보수 등	908,755	130,000
경기	고양시 등	애덕의집 개보수 등	4,659,950	1,259,168
강원	춘천시 등	강원재활원 소방공사 등	2,637,773	1,671,779
충북	제천시 등	세하의집 개축 등	2,332,828	1,228,835
충남	논산시 등	성모의마을 소방공사 등	3,382,764	1,752,555
전남	나주시 등	성산원 증축 등	329,015	177,761
경북	영주시 등	문수마을 증축 등	3,318,691	1,234,164
경남	창원시 등	단기거주시설 신축 등	2,302,884	918,280
제주	서귀포시 등	지적거주시설 신축 등	987,634	543,000
합 계			28,387,590	11,727,302

❏ 질의요지

☞ 장애인시설 보강사업이 지자체의 예산 미편성, 기지출, 님비현상 등에 의해 지원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데 지자체의 실수나 행정상의 오류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차관은 국비를 50% 보내주기만 하면 된다고 보는가? 이에 대한 대안을 제시한다면?

☞ 장애인 관련한 시설보강 사업 등 장애인을 위한 모든 사업은 국가가 직접 지원하는 중앙사업으로 전환하여, 예산이 미집행 되어 시설 보강이 제때에 이루어지지 않아 안전사고 등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옳다고 보는데 차관의 견해는?

따라서 장애인과 관련한 모든 사업은 중앙정부가 모두 환수하여 국가의 직접 사업으로 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라

※ 「2012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르면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의 교부 여부를 결정할 때 보조사업 계획의 구체성, 지방비 부담능력 유무 및 연내 집행가능성 등을 엄격히 사전 검토하여 보조금의 연례적 이월 및 보조금 교부 후 사업취소 등을 최소화하도록 규정

※ 보건복지부의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에는 추가 포함된 신축사업 등에 대한 지방비 추경예산을 1/4분기 내에 신속히 확보하고, 지방비 편성 전이라도 국고보조금을 신청하고 설계․착공 등의 절차를 진행하여 연내에 집행을 완료하도록 하고 있음.

<제320회 정기회_국정감사_보건복지부질의서>

서울 구립어린이집 보육교사 연차 편법 운영

[질의포인트]

· 다수의 강남구 구립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들의 연차를 3.1절, 석가탄신일 등의 공휴일에 집중적으로 사용한 정황이 확인됨

· 공휴일 연차 사용이 현행 노동법 위반 사항은 아님. 그러나 상식상 공휴일 연차 사용은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기 위한 꼼수일 뿐임

· 무상보육을 추진하고 있는 복지부의 관리 감독과 구립어린이집의 자정노력이 필요함

□ 개요

□ 구립어린이집의 보육교사들은 어린이집 원장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노동자로 일반 회사에 근무하는 사원과 같이 근무년수에 따라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음

□ 그런데 일부 강남구 구립어린이집의 보육교사들은 3.1절, 석가탄신일, 광복절, 개천절, 성탄절 등과 같은 공휴일에 거의 모든 보육교사들이 연차를 사용한 것으로 확인됨

- 문제가 된 강남구 구립어린이집은 보육교사 15인 중 15인 전원, 9인 중 9인 전원과 같이 모든 보육교사가 3.1절, 석가탄신일, 현충일, 광복절, 개천절, 성탄절, 신정(1.1)에 연차를 쓴 것으로 나타남

- 보육교사들이 자발적으로 공휴일에 연차를 신청했다기보다는 어린이집에서 일괄적으로 공휴일에 연차를 사용하도록 한 것으로 보임

<강남구 구립어린이집 연차 사용 현황>

어린이집명	이름	연차 사용 일자
한티어린이집	이OO	2012.3.1/5.28/6.6/8.6/8.7/8.8/8.9/8.10/8.15/10.3/12.25 2013.1.1/1.7/1.8/1.9/1.10/1.11/2.11/2.14
	한OO	2012.3.1/4.12/4.13/5.28/6.6/7.30/7.31/8.1/8.2/8.3/8.15/10.3/12.25/12.31 2013.1.1/1.2/1.3/1.4/1.7/2.11/2.19
	김OO	2012.3.1/5.28/6.6/8.6/8.7/8.8/8.9/8.10/8.15/10.3/12.25 2013.1.1/1.7/1.8/1.9/1.10/1.11/2.11
	송OO	2012.3.1/5.28/6.6/7.30/7.31/8.1/8.2/8.3/8.15/10.3/12.25/12.31 2013.1.1/1.2/1.3/1.4/1.7/2.11
	이OO	2012.3.1/5.28/6.6/8.6/8.7/8.8/8.9/8.10/8.15/10.3/12.24/12.25 2013.1.1/1.8/1.9/1.10/1.11/2.11
	권OO	2012.3.1/5.28/6.6/8.6/8.7/8.8/8.9/8.10/8.15/10.3/12.25/12.31 2013.1.1/1.2/1.3/1.4/1.7/2.11
	박OO	2012.3.1/5.28/6.6/7.31/8.1/8.2/8.3/8.15/10.3/12.25 2013.1.1/1.8/1.9/1.10/1.11/2.11
	이OO	2012.3.1/5.28/6.6/7.30/7.31/8.1/8.2/8.3/8.15/10.3/12.25 2013.1.1/1.7/1.8/1.9/1.10/1.11/2.11
	이OO	2012.3.1/5.28/6.6/7.30/7.31/8.1/8.2/8.3/8.15/10.3/12.25 2013.1.1/1.14/1.15/1.16/1.17/1.18/2.11
	유OO	2012.3.1/5.28/6.6/8.6/8.7/8.8/8.9/8.10/8.15/10.3/12.25 2013.1.1/1.7/1.8/1.9/1.10/1.11/2.11
	김OO	2012.3.1/5.28/6.6/7.31/8.1/8.2/8.3/8.15/10.3/12.25/12.31 2013.1.1/1.2/1.3/1.4/2.11
	박OO	2012.3.1/5.28/6.6/8.2/8.3/8.6/8.15/10.3/12.25 2013.1.1/1.15/1.16/1.17/1.18/2.11
	서OO	2012.3.1/5.28/6.6/7.9/7.10/7.11/7.12/7.13/8.15/10.3/12.25/12.31 2013.1.1/1.2/1.3/2.11
	문OO	2012.3.1/5.28/6.6/8.2/8.3/8.6/8.15/10.3/12.25/12.27/12.28/12.31 2013.1.1/2.11
	최OO	2012.3.1/5.28/6.6/8.1/8.2/8.3/8.15/10.3/12.25 2013.1.1/1.2/1.3/1.4/2.11
	정OO	2012.3.1/5.28/6.6/8.1/8.2/8.3/8.15/10.3/12.25 2013.1.1/1.2/1.3/1.4/2.11
	권OO	2012.3.1/5.28/6.6/8.1/8.2/8.3/8.15/10.3/12.25 2013.1.1/1.2/1.3/1.4/2.11
	하OO	2012.3.1/5.28/6.6/8.1/8.2/8.3/8.15/10.3/12.25 2013.1.1/1.2/1.3/1.4/2.11
	서OO	2012.3.1/5.28/6.6/8.15/10.3/12.25 2013.1.1/2.11

□ 구립어린이집 역시 일반 회사와 마찬가지로 공휴일에는 휴무하기 때문에, 보육교사들은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않아도 휴무가 가능함

- 보육교사들이 공휴일이 아닌 휴일에 연차를 사용하는 것이 상식과 어긋나는 일로 자발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움

❏ 문제점

□ 현행 근로기준법상 공휴일에 연차를 사용하는 것은 위법은 아님

- 근로자의 휴일은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 유급휴일’을 주도록 하고 있을 뿐, 공휴일에 연차를 사용하는 것이 불법은 아님

※ 제55조(휴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

- 이는 공휴일이 법으로 지정된 것이 아닌, 대통령령인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운영되고 있기 때문임

- 근로기준법상으로는 보육교사에게 1주일 중 1일 즉 일요일만 유급으로 쉴 수 있도록 하고, 공휴일에는 근무를 시키거나, 무급휴일로 운영하더라도 불법이 아닌 상황임

□ 공휴일 연차 사용은 불법여부를 떠나 상식에 반하는 일임

- 공무원은 물론 일반 기업의 회사원들 역시 공휴일에 연차를 사용하지 않음.

- 문제가 된 강남구의 경우만 봐도, 구립어린이집 41곳 중 공휴일에 연차를 사용한 곳은 13곳뿐으로 나머지 70%에 가까운 어린이집은 연차를 정상적으로 사용하고 있음

□ 일부에서는 구립어린이집의 열악한 경영 상황으로 인해 인건비 절감 차원에서 보육교사의 연차를 편법 운영할 수밖에 없다는 의견이 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님

- 보육교사의 잔여 연차가 있을 경우, 연차수당을 지급해야하고, 평일에 연차를 사용할 경우 대체 보육교사를 일시 고용해야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연차 편법 운영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임

- 그러나 대체 보육 교사를 파견 받거나, 일시적으로 대체 보육교사를 고용할 경우 모두 별도의 지원금을 받도록 되어 있어 보육교사가 연차를 사용한다고 해서 어린이집에 경제적 불이익이 발생하는 부분은 없음

- 다만 대체교사의 요청이 집중될 경우, 모든 파견 요청을 해소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한 바는 있음. 이는 보건복지부 차원의 대체교사 증원을 통해 해결해 나갈 필요가 있음

□ 어린이집 아동 학대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도 보육교사의 쉴 권리 확보가 중요함

- 많은 부모들에게 충격을 주었던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아동학대 사건들의 원인으로 보육교사들의 스트레스로 지목되고 있음

- 보육교사도 정기적으로 보육환경에서 벗어나 휴식을 취해야만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음. 보육교사들이 육체적 정신적으로 건강해야 어린이를 위한 제대로 된 보육이 이루어질 수 있음

□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지만, 우선 어린이집 원장의 양심과 각 지자체의 지도 감독으로 해결되는 것이 바람직함

- 강남구의 경우에도 나머지 70%의 어린이집은 연차가 정상적으로 집행되고 있음

- 또한 함께 조사한 서초구, 송파구, 강북구의 어린이집의 경우 정상적으로 연차가 집행되는 어린이집이 절대 다수를 차지함

- 별도의 규제보다는 보건복지부와 지자체의 권고를 통해 어린이집 원장들이 자발적으로 연차를 정상적으로 집행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음

- 또한 대체교사의 확충을 통해 필요할 때 대체교사를 파견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도 이루어져야 함

<제320회 정기회_국정감사_보건복지부질의서>

노인 하루 평균 11명 스스로 목숨 끊지만, 대책은 미흡

- 지난 5년간 노인자살자 수 2만 439명 -

[질의포인트]

·OECD국가 중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은 1위, 노인 자살률도 1위로 나타남

·또 국내자살률은 41.23명이나 노인자살률은 85.95명으로 2배 이상 차이남

·지역별로는 도시에 비해 농어촌에서 많이 발생하고, 성별로는 여성에 비해 남성의 자살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한편 노인 자살 충동 이유는 질환이 39.8%, 경제적 어려움이 35.1%이나 도․농간에는 다른 결과가 발생함. 도시는 경제적 어려움이 1위였으나, 농․어촌은 질환이 1위로 나타남

·노인자살률이 증가하고 도․농간의 자살률의 격차가 벌어지고 있지만, 대선 당시 노인을 위한 각종 공약은 후퇴하고 새 정부 출범이후 현재까지도 노인 자살 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노력이 부족한 실정임

·이에 정부는 무엇보다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후보 당시 노인을 위한 공약을 우선적으로 이행해야하며, 세부적으로는 현재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르신을 위한 경제적 지원 대책 마련과 의료취약지역인 농․어촌 지역 어르신에게 의료보장 범위와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

❏ 개요

❍ 우리나라는 경제순위로 OECD 국가들 중 GDP규모 15위내에 해당하는 경제 강국인 반면, 대한민국 발전의 주역인 노인의 빈곤율은 OECD 국가 중 1위로 나타남

❍ OECD 25개국은 2000년 22.5명에서 2010년 20.9명으로 노인 자살률이 감소했지만, 우리나라는 34.2명(5위)에서 81.64명으로 증가하여 노인 자살률 또한 1위로 나타남(출처: 보건복지부, 통계청)

❍ (국내자살률 노인자살률 비교) 2009년 국내자살률은 41.23명, 그 중 65세 이상 노인자살률은 85.95명으로 조사돼 국내자살률 보다 노인자살률이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남

※ 국내자살률: 국민 전체 인구 10만명당 국내자살자 수

※ 노인자살률: 65세 이상 노인인구 10만명당 노인자살자 수

<OECD 국가 연령별 자살률 통계(WHO 기준)>

국가	5-14	15-24	25-34	35-44	45-54	55-64	65-74	≥75	기준
대한민국	1.3	15.3	30.3	31.2	37.7	43.5	63.1	108.8	’09년
호주	0.3	7.9	9.3	12.1	11.9	10.4	8.9	9.9	’06년
오스트리아	0.9	8.1	10.7	13.6	19.8	19.9	24.2	38.0	’09년
벨기에	0.1	9.8	17.7	26.5	30.8	26.3	24.6	28.2	’05년
칠레	1.0	13.6	15.9	14.5	14.1	13.7	15.0	12.3	’07년
체코	0.3	7.3	12.7	14.4	24.3	19.9	13.6	25.6	’09년
덴마크	0.3	5.4	9.4	12.4	15.8	16.0	24.1	27.3	’06년
에스토니아	1.6	17.0	14.1	22.2	25.0	28.2	14.6	30.0	’08년
핀란드	0.2	17.8	23.6	24.0	30.5	24.4	19.7	18.2	’09년
프랑스	0.3	6.5	13.3	21.7	26.7	20.9	21.6	33.5	’07년
독일	0.4	5.9	8.0	11.6	15.5	15.6	17.9	26.0	’06년
그리스	0.0	1.6	4.0	3.5	5.7	4.4	3.3	5.7	’09년
헝가리	0.7	10.3	14.6	26.6	44.0	37.5	36.1	41.8	’09년
아이슬란드	0.0	8.5	14.4	13.2	18.3	28.2	15.9	5.6	’08년
아일랜드	0.7	15.4	17.7	17.1	14.1	13.8	12.9	2.8	’09년
이스라엘	0.2	4.8	5.0	6.5	6.1	5.5	7.2	10.0	’07년
이탈리아	0.2	3.4	5.4	5.9	7.5	7.9	9.6	13.5	’07년
일본	0.5	15.2	23.9	27.2	34.1	34.6	29.1	28.3	’09년
룩셈부르크	0.0	0.0	8.6	18.4	15.3	11.6	8.3	18.7	’08년
멕시코	0.9	6.6	6.1	5.3	4.6	4.5	4.9	5.6	’08년
네덜란드	0.4	5.0	8.0	11.5	16.5	13.5	10.3	13.0	’09년
뉴질랜드	0.3	15.2	17.3	18.2	15.3	11.6	6.7	12.4	’07년
노르웨이	0.7	11.1	15.2	14.9	16.0	17.6	13.0	12.2	’09년
폴란드	0.7	11.4	13.2	18.6	25.2	22.2	16.8	14.9	’08년
포르투갈	0.1	4.1	5.6	7.2	12.5	13.0	15.8	29.6	’09년
슬로바키아	0.2	7.5	10.8	16.0	24.5	18.6	12.8	19.1	’05년
슬로베니아	0.0	8.7	14.6	21.4	32.7	36.4	33.2	39.2	’09년
스페인	0.1	3.3	6.1	8.6	9.4	10.0	12.1	16.8	’08년
스웨덴	0.4	11.3	12.0	13.7	18.1	17.1	17.3	18.8	’08년
스위스	0.5	12.2	11.3	14.4	20.9	24.3	29.9	52.7	’07년
영국	0.1	5.1	8.7	11.4	10.8	8.3	5.7	6.0	’09년
미국	0.7	10.0	12.4	14.9	16.4	13.8	12.5	16.8	’05년

❍ (전체) 노인자살수가 2008년에 3,561명(노인자살률: 72.3명)이던 것이 2012년에는 4,023명(노인자살률: 73.5명)으로 462명이 증가하였음

❍ (지역별) 2012년 기준으로 전국 노인자살률이 73.5명으로 서울 외 6대 광역시(세종시 제외)는 64.7명, 경기도 외 8대 도는 76.4명으로 나타남. 그 중 세종특별자치시가 109.2명으로 가장 많았고, 대구광역시가 51.1명으로 가장 적었음

❍ (성별) 남성은 114.6명, 여성은 45.6명으로 남성노인 자살률이 여성노인 자살률에 비해 2.5배 이상 높게 나타남

❍ (노인의 자살 충동 이유) 질환이 39.8%, 경제적 어려움이 35.1%로 나타남. 특히 도시와 농․어촌 비교시 도시는 경제적 어려움이 1위로 32.5명(노인자살률), 질환이 2위로 31.5명인 반면, 농․어촌은 질환이 1위로 35.7명, 경제적 어려움이 2위인 26명으로 조사됨

<’11년 통계청 발표 사회조사보고서 내용 중 자살충동이유>

	경제적어려움	이성 문제	질환	직장 문제	외로움, 고독	가정 불화	성적, 진학 문제	친구와불화, 따돌림	기타
13-19	16.7%	1.4%	2.0%	0.4%	12.5%	16.9%	39.2%	7.1%	3.7%
20-29	28.7%	5.4%	8.7%	21.4%	17.0%	7.9%	4.2%	1.0%	5.9%
30-39	42.6%	5.6%	6.1%	8.9%	15.0%	17.6%	0.3%	0.5%	1.6%
40-49	52.6%	3.9%	12.3%	5.3%	11.0%	13.5%	-	0.2	1.3%
50-59	37.4%	4.2%	36.2%	1.7%	11.7%	6.9%	-	0.0	1.8%
60세~	35.1%	4.8%	39.8%	1.0%	12.9%	4.3%	-	0.0	2.1%

❍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 대선 후보 당시 노인을 위해 약속한 모든 정책이 후퇴하고 있음

- 기초연금, 4대 중증질환 진료비 전액 국가부담, 저소득층 및 중산층의 환자 본인부담 의료비 경감, 실직자의 건강보험료 부담완화, 어르신 임플란트 진료비 경감, 어르신 간병비용 지원, 신체장애 치매환자․차상위계층 및 독거노인에게 장기요양 보험 제공에 대한 모든 공약이 하나도 지켜지지 않고 있음

❏ (박근혜공약) 4대 중증질환 진료비 전액 국가부담

❍ (실적)

- 4대 중증질환(암, 심혈관, 뇌혈관, 희귀난치질환)에 대한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하기위해 필수급여, 선별급여, 비급여 3개 영역으로 구분하여 관리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4대 중증질환 보장 강화방안” 발표 (2013. 6. 26)

❍ (미이행)

- 4대 중증질환 건강보험 보장 확대를 위한 추가적 재원확보 방안 불비

- 공약의 핵심적 내용인 3대 비급여(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간병비)에 대한 대책이 전혀없음

❏ (박근혜공약) 저소득층 및 중산층의 환자 본인부담 의료비 경감

❍ (실적)

- 저소득층에게 선택 진료비, 상급 병실료 등 비 급여를 포함한 본인부담 의료비를 지원하는 ‘중증질환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을 8월 1일부터 시행

❍ (미이행)

- 지원대상이 되는 질환을 다른 질병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지 않고 4대 중증질환으로만 한정하고 있기 때문에 지원대상이 고작 1만 9천여명으로 전체 의료취약계층의 5%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고, 다른 질병으로 인해 가계파탄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아무런 대책이 없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 (박근혜공약) 실직자의 건강보험료 부담완화

❍ (실적) 없음

❍ (미이행)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상의 임의계속 가입기간 2년 연장

❏ (박근혜공약) 어르신 임플란트 진료비 경감

❍ (실적) 없음

❍ (미이행)

- 노인틀니 건강보험 급여확대와 연계된 인플란트 건강보험 급여 적용방안

❏ (박근혜공약) 어르신 간병비용 지원

❍ (실적) 없음

❍ (미이행)

- 사회공헌활동 기부은행 제도 법제화

❏ (박근혜공약) 신체장애 치매환자, 차상위계층 및 독거노인에게 장기요양

보험 제공

❍ (실적) 없음

❍ (미이행)

- 장기용양 등급 체계 개편 및 소요예산 반영

❏ 질의요지

☞  노인들은 갑자기 찾아오는 각종 질환으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되고, 다시 그 경제적 어려움이 고독과 가정불화로 이어지는 악순환에 방치되어 있음. 특히 광역시 단위의 노인자살률은 전국 평균 노인자살률보다 낮으나, 도 단위의 노인자살률은 전국 평균보다 높게 나타는 점, 도시는 경제적 어려움이 자살 충동에 가장 큰 이유이나, 농․어촌은 질환이 자살 충동에 가장 큰 이유인 점을 비추어 볼 때 도시와 농․어촌 간의 의료지원 격차가 크다고 해석됨

이에 정부는 의료취약지역인 농․어촌 주민에 대해서는 의료보장의 범위와 지원을 더욱 확대해야함. 또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있는 어르신들이 노후에 안정된 생활이 가능할 수 있도록 경제적 지원 방안을 적극 마련해야함

나아가 자살 고위험자에 대한 위기개입 이후 지역사회의 지지체계를 확립하고, 지역사회 정신보건(정신보건센터, 자살예방센터 등) 인프라 확충 및 주민과의 친밀도를 제고해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