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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신 : 민주당 청년국회의원 장하나 담 당 : 송용한 (연락처 : 010-3269-1334) 날 짜 : 2013년 11월 1일	국정감사 보도자료

국감자료 <사육곰 폐지정책 예산 기재부 신청서> 검토해보니

사육곰 정책 폐지정책이

곰 도축하고 사체처리?

◯ 10년간 협의해온 사육곰 매입과 관리정책은 공중분해

◯ EU, 한-EU FTA 비정부회의 안건으로 한국 사육곰문제 상정요청,

국제적 여론 악화일로

장하나 의원은 환경부가 기획재정부에 신청한 “사육곰 증식금지 조치 등 추진”이라는 제목의 2014년도 부처 예산 신청 공문을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받았다. 이 공문에 의하면 정부가 국내외 여론압박에 의하여 추진하려는 사육곰 폐지 정책이 결국 곰을 도축하고 사체처리하는 사업에 정책의 무게중심이 옮겨지는 것으로 확인하였다. 환경부와 환경단체, 사육곰 농가가 10년 동안 협의테이블을 이어오면서 곰의 매입과 관리와 대한 협상성과들이 무색해져버렸다.

공문에 따르면 환경부는 “국제적 멸종위기종인 곰 사육을 조기 종식하여 국내외의 여론 악화 방지 및 국격 제고”를 위하여 총사업비 54.4억원 중에 2014년 사업비 20.6억원을 신청하였다.

3. 환경부가 기획재정부에 요청하는 사업비의 내역은 증식금지에 8천만원, 도축비에 1억 5천만원, 사체처리비 3억원, 페업지원비 10억, 그리고 이력관리시스템 구축 및 현장조사비 5억 3천만원이다.

4. 하지만 그나마 신청한 예산 내역중에서 기획재정부는 폐업지원비는 삭제해버렸다. 결국 도축과 사체처리비 위주로 사육곰 정책 폐지 예산이 채워지게 된 셈이다.

□ 환경부 신청예산 (총 사업비 54.4억원 중 ‘14년도 20.6억원*) (환경부가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서 인용)

* ‘14년도 사업비(20.6억원)는 전체 사육농가 30%가 증식금지 참여를 가정

ㅇ 증식금지(불임 수술비) 80백만원

▪수컷(326개체) 불임수술비 : 50백만원

▪수술과정 사망보상금 : 30백만원

ㅇ 도축비 150백만원

▪330마리(전 개체(998마리)의 30%) × 마리당 50만원

ㅇ 사체처리비 300백만원

▪330마리(전 개체(998마리)의 30%) × 마리당 100만원(운반비 30만원, 소각처리비 70만원)

ㅇ 폐업지원비 1000백만원 (기획재정부 불승인, 정부예산안에서 삭제)

▪330마리(전 개체(998마리)의 30%) × 304만원(자웅 1마리 평균가격)

ㅇ 이력관리시스템구축 및 현장조사비 530백만원

▪식별조치 300백만원(암컷 672마리 DNA tag, 시술과정 사망보상금 포함)

▪이력관리전산시스템 구축 및 현장점검 등 조사비용 230백만원

5. 한편 이 공문에 의하면 현재 국내외적으로 한국의 사육곰 실태에 대한 여론이 악화되면서 급기야 EU는 2013년 9월 11일에서 13일까지 서울에서 열린 “한-EU FTA 비정부간 회의” 안건으로 “한국의 사육곰 문제”를 상정 요청하였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실제 안건 상정이 되지 않았지만 결국 비공식 논의를 하게 되었음)

6. 이렇게 국제적인 여론이 악화일로에 빠지면서 국제적 동물보호단체인 WSPA(국제동물복지단체 세계동물보호협회, The World Society for the Protection of Animals)는 10월 3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의원에게 일제히 서한을 보내서 “한국에서 해결되지 않은 채로 계속되고 있는 웅담용 포획 곰의 증식 및 상업적 목적을 위한 착취에 대한 문제에 관심을 촉구”하면서 “2012년 세계자연보전총회에서 야생 새끼곰 밀렵으로 인해 곰 사육이 아시아의 야생곰 보호에 있어 위협이 되고 있다고 한 결의안(야생동물 보호와 관련한 아시아의 곰 사육에 관한 결의안)의 이행”을 촉구하고 있다. (첨부 문서 참조)

7. 장하나 의원은 “사육곰 폐지 정책을 고작 곰의 도축과 사체처리 사업으로 전락시키려는 정부의 계획은 10여년 동안 사육곰 정책 폐지를 위해 어렵게 노력해온 협의 성과들을 모두 무색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비판하였다.

장 의원은 “국제적인 여론이 악화일로에 있자 결국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사업을 추진하다보니 정책의 본질이 호도되고 있다.”라고 지적하였다.

장 의원은 “그나마 폐업지원비로 책정된 10억원조차 결국 사업비에서 삭감해버린 것은 박근혜 정부가 사육곰 폐지 정책에 한치의 의지도 없다는 것을 말해준다.”라고 하면서 사육곰 폐지를 위한 10여년 간의 노력이 진정으로 결실을 맺으려면 “사육곰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하루빨리 제정되어야 한다.“라고 주장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