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2013.10.4(금)

국회의원 권은희 (대구북구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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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명의도용 실태 심각,
지난 5년간 피해액만 130억원 달해!”

- 명의도용 의심 신고자 10명 중 4명은 실제 도용당해

- 명의도용 분쟁조정을 통한 피해 보상액은 절반 수준

- 미래부 ‘휴대전화 부정사용 피해방지 종합대책’, 대국민 홍보 강화 필요

최근 보이스피싱, 스미싱 등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휴대전화 명의도용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도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권은희 의원(새누리당, 대구 북구갑)이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동통신 3사의 지난 5년간 실제 명의도용 건수는 총 22,929건이며 명의도용 피해액은 총 13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권은희 의원은 “명의도용은 노숙자 등에 의한 명의대여와는 달리 분실 또는 위·변조된 신분증으로 일어나며, 가까운 지인에 의해 발생하는 경우도 많다”면서 “아직도 일부 대리점에서 대리인을 통해 가입신청을 받을 경우 본인 날인 위임장, 명의자 신분증 등 가입자 본인여부를 확인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명의도용 의심 신고자 10명중 4명이 실제 도용을 당하는 등 규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반해 명의도용 분쟁조정을 통한 피해 보상액은 신청액 대비 절반 수준에 불과한 실정이다. 현재 명의도용 분쟁조정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에서 상시적으로 접수중이며 인정된 건에 한해서만 제한적으로 피해보상을 실시하고 있다.

지난 5년간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에서 명의도용 분쟁조정을 통한 실제 처리건수는 1,325건으로 실제 명의도용 건수 대비 5.8%, 조정금액은 26억원으로 실제 피해액 대비 20%로 매우 저조하다.

권은희 의원은 “피해를 입은 소비자의 상당수가 명의도용을 알지 못하는 상태이거나 채권추심대행기관의 통보를 받고서야 알게 되는 상황이다”면서 “정부의 휴대전화 부정사용 피해방지 종합대책을 비롯하여 명의도용 분쟁조정 구제방안 등에 대한 대국민 홍보 강화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권은희 의원은 “관련 부처와 이동통신 3사가 협의하여 신분확인 절차 및 관리 실태를 집중적으로 점검하여 이용자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도용으로 피해를 받은 가입자의 정보가 아무런 보호조치도 없이 신용정보 기관에 무차별 제공되는 점도 개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표 1> 최근 5년간 통신사별 휴대전화 명의도용 실태

(단위: 건, 백만원)

통신사	년도	명의도용 접수건수	실제 도용건수	명의도용 피해액
SKT	2008년	12,660	4,554	2,421
	2009년	8,567	2,310	1,531
	2010년	7,499	2,228	1,205
	2011년	8,162	2,120	1,165
	2012년	6,913	1,598	906
KT	2008년	4,060	1,147	630
	2009년	3,541	1,069	569
	2010년	4,365	1,269	747
	2011년	6,598	1,039	774
	2012년	8,265	1,045	340
LGU+	2008년	2,172	1,367	675
	2009년	1,770	629	413
	2010년	1,394	573	422
	2011년	2,166	650	459
	2012년	4,624	1,271	1,150
합계	2008년	18,892	7,068	3,726
	2009년	13,878	4,008	2,513
	2010년	13,258	4,130	2,374
	2011년	16,926	3,809	2,398
	2012년	19,802	3,914	2,351

<표 2> 명의도용 분쟁조정 상담 및 분쟁조정 결과

(단위: 건, 백만원)

구분	분쟁조정 신청건수 (신청금액)	분쟁조정 결과(실제 처리건수/조정금액)				미처리건수 (취하,보류, 이월,진행 등)
		사업자책임 (전액구제)	이용자책임 (전액미구제)	양자책임 (부분조정)	합계
2008년	120(240)	48(64)	55(120)	17(56)	120(240)	-
2009년	197(623)	55(168)	88(185)	31(47)	174(400)	23
2010년	236(414)	77(99)	102(217)	25(49)	204(365)	32
2011년	415(666)	72(116)	200(351)	49(94)	321(561)	94
2012년	709(1,174)	104(204)	302(612)	100(236)	506(1,052)	203
합 계	1,677(3,117)	356(651)	747(1,485)	222(482)	1,325(2,618)	352

① 취하 : 사건해결 및 민원인 변심 등으로 인한 민원 취하

② 보류 : 연락두절 및 자료 미제출(민원인) 등으로 인한 보류

③ 이월 : 가입신청서 등 사업자 소명자료 미제출로 인한 차기년도 이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