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정감사 보도자료 2013. 10. 17(목)
	김 재 윤 (서귀포시 국회의원)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국회 국제경기대회지원특위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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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서민 식자재뿐만 아닌

군 식자재까지에도 ‘얼씬‘

- 방사청의 중소기업 지원방안 ‘무색’

현황

방사청은 중소기업자간경쟁제품으로 지정 할 품목을 중소기업청으로 요청하여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구매 시 중소기업자만을 대상으로 제한경쟁하여 조달계약을 체결하도록 제도화 하고 있음

<계약방법 종류>

일반경쟁

제한경쟁 : 기술·시공능력·지역·실적 등으로 참여 제한

수의계약

단체수의 : 상이군경회, 복지법인 등 특정단체와 계약

유찰수의 : 입찰공고를 하였으나 미성원, 미낙찰 시 계약

문제점

잼, 비엔나소시지, 주스, 각종 소스, 양념류, 곰탕 등 대부분 중소기업에서 충분히 생산 가능한 품목이 대기업의 참여로 인해 중소기업간 경쟁은 더욱 심해지며 대기업은 매년 40% 상당 소규모 식품 등을 낙찰 받고 있음

※ 일반경쟁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모두 참여가 가능함

또한 방사청은 상당부분의 식자재 품목을 일반경쟁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청에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음

<최근 3년간 식품부문 일반경쟁 입찰결과 현황>

구 분	대기업	중소기업	계	사업규모
2011년	32건 (40%)	48건 (60%)	80건	1,424억원
2012년	30건 (40%)	46건 (60%)	76건	1,268억원
2013년	20건 (35%)	38건 (65%)	58건	1,000억원
총 계	82건 (38%)	132건 (62%)	214건	3,693억원

<식품부문 품목>

콩기름, 식초, 물엿, 치즈, 소맥분, 각종 소스, 각종 양념, 비엔나소시지, 사골곰탕, 잼류, 주스류, 감자전분, 게맛살, 만두, 튀김가루, 버터, 요리소스, 햄버거빵, 건빵, 김치, 조미김 등

[자료 : 방위사업청]

상당부분의 식자재까지 대기업이 참여해 입찰을 받고 있는데, 이러면 중소기업들이 대기업을 상대로 낙찰 받기란 하늘에 별 따기 아니겠습니까?

청장, 중소기업자간 제한경쟁을 확대하여 중소기업들의 고충을 덜어 주고 더 발전하도록 도와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상당수 식품부문 입찰품목이 일반경쟁으로 입찰 공고되어 사실상 중소기업은 대기업과의 입찰경쟁에서 살아남기 힘든 실정임

중소기업자간경쟁제품의 품목을 보다 넓게 확대하여 중소기업 간의 경쟁력을 활성화 시키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서로 상생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주는 것이 바람직한 모습 아니겠습니까?

실질적으로 우리 중소기업들이 어떠한 도움이 필요한가를 생각하시고, 식품부문 품목들까지 대기업이 쓸어가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