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13年 국정감사 – 10월 21일(월) 서울고검 등】

통진당 대리투표 무죄? 검찰은 항소심에서 반드시 입증시켜라

■ 주요 내용

o 통진당이 19대 국회의원 선거 비례대표 후보자 추천을 위해

2012년 실시한 당내 경선에서의 최모씨 등 통합진보당원

52명이 대리투료를 한 혐의(업무방해)로 기소.

o 같은 혐의로 기소된 총 510명의 재판이 전국 법원에서

진행되고 있으며 기존에 선고가 난 11건의 관련 판결은 모두 유죄로 선고함.

o 그러나 2013년 10월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부장판사 송경근)는 1심에서의 유죄판결을 뒤집고 통진당원 45명에 대해 무죄판결 내림. 논란 확산.

o 이에 서울중앙지검은 “헌법상에 직접․비밀선거 등 선거 원칙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판결”이라고 밝힘.

o 검찰, “국민의 대표를 뽑는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정당의 비례대표 경선에도 당연히 적용돼야 할 원칙”

■ 질 의 《통진당 경선부정사건 무죄? 검찰, 반드시 범죄입증해야》

o 지난해 총선,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경선에서 대리투표 등 부정선거와 관련해 전국 14개 검찰청에서 수사를 진행, 총 462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업무방해 등로 재판에 넘겼다.

o 관련해 전국 지방법원 또는 2심 법원에서 재판 진행 중 인데, 대부분 법원에서 유죄를 선고. 그러나 지난 10월 6일 중앙지법 형사35부는 관련자 45명 모두에게 무죄판결을 내렸다.

☞ (조영곤)중앙지검장, 중앙지법의 무죄판결에 대한 견해는?

o 이와 관련해 검찰이 입증을 제대로 못했거나,

법원이 비상식적이 판단을 내렸거나 둘 중 하나인데,

☞(조영곤)중앙지검장, 검찰의 입증능력이 부족했나?

o 판결요지를 보면, 기가 찰 노릇이다. 무죄의 이유로 당내 경선은 공직선거법의 적용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조영곤)중앙지검장, 이 부분에 대한 입장은?

o 또한 당내 경선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반하거나 선거제도의 본질적 기능을 침해하지 않는 이상 공직 선거에서의 4대 선거원칙이 그대로 준수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도 했다.

☞(조영곤)중앙지검장, 이런 재판부의 의견은 어떻게 받아들어야 하는가?

o 더욱 가관인 것은 이 사건 대리투표가 ‘조직적 행위’가 아닌 가족․친척․동료 같은 신뢰 관계자들이 벌인 ‘통상적 대리투표’로 선거제도의 본질을 침해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취지를 설명하고 있다.

o 헌재는 2001년 7월 9일 비례대표 의석배분 방식과 당시의 1인 1표제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직접선거의 원칙은 의원 선출뿐만 아니라 정당의 비례대표 의석 확보도 선거권자의 투표에 의하여 직접 결정될 것을 요구한다”는 점을 명확히 한 바 있다.

☞(조영곤)중앙지검장, 중앙지법의 무죄판결은 이러한 헌법의 결정례도 거스르는 비상식적 판결이라고 보는가?

o 경선부정 무죄판결은 민주주의와 상식을 저버린 것이다.

o 중앙지검, 우리의 법치가 바로 서 있음을 보여 줄 수 있도록 통진당 경선부정범죄의 입증능력을 보여줌으로써 죄 값을 치르게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