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3년 국토교통위 국정감사 전라남도 보도자료 2013년 10월 31일(목)	충청의 자존심 이명수 (충남 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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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수의 국감활동(4)

‘혈세낭비’방지위한 실효성 있는 자연재해예방사업 필요

지난 4년간 자연재해예방 위해 328개 지구 8,702억원 예산 투입

지난 3년간 자연재해로 인한 사상자 34명, 재산피해 5,650억원 발생

피해예상지역에 대한 적절한 예산투입을 통해 피해방지철저 및 추후 복구비 투입되지 않도록 실효성 있는 자연재해예방사업 추진필요

이명수 의원 <충남 아산>

“이중적 예산낭비가 되지 않도록 실효성 있는 자연재해예방사업이 되기 위해서 재해발생시 피해발생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한 철저한 분석 후 예산투입을 하여야 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명수 의원(새누리당, 충남 아산)이 10월 31일(목) 실시한 전라남도 국정감사에서 전남 자연재해예방사업의 실효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이명수 의원은 “전라남도는 자연재해예방을 위해 지난 4년간 328개소에서 8,702억원의 예산을 투입했다.”고 하면서, “그러나, 지난 3년간 자연재해로 인해 발생한 인명피해는 34명, 재산피해액은 5,650억원이나 된다.”고 지적했다.

이명수 의원은 “매년 되풀이되는 태풍 및 폭우 등 자연재해로 인한 인명피해 발생 및 피해복구비로 지출되는 금액은 상당하다. 지난 3년간 지출된 복구비는 총 9,686억원에 이른다.”고 하면서 “자연재해예방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었는지에 대해 재검토해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명수 의원은 “이중적 예산낭비가 되지 않도록 실효성 있는 자연재해예방사업이 되기 위해서 재해발생시 피해발생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한 철저한 분석 후 예산투입을 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참고자료>

1) 2010년 이후 수해 등 재해경감 대책 추진현황(재해예방)    (단위: 억원)

사업명	합 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지구수	사업비	지구수	사업비	지구수	사업비	지구수	사업비	지구수	사업비
계	328	8,702	87	1,883	81	2,161	81	2,303	79	2,355
하천재해예방사업	174	4,324	48	922	42	975	43	1,283	41	1,144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119	3,450	32	796	30	961	32	786	25	907
서민밀집지역 정비사업	9	48					3	23	6	25
빗물저장시설 설치사업	15	802	4	133	4	197	3	211	4	261
급경사지 정비사업	11	78	3	32	5	28	-	-	3	18

2) 자연재해 피해 현황 및 복구비 지원내역

시·군	인명피해		피해액			복구액	비고
	사망/부상	이재민 (세대/명)	합계	공공	사유
2010년	-	190/426	467	212	255	616
2011년	2/2	514/1,145	1,047	877.1	169.9	2,178
2012년	4/26	1,431/2,928	4,136	2,006	2,130	6,892
합계	6/28	2,135/4,499	5,650	3,095.1	2,554.9	9,686

* 공공시설 : 도로, 하천, 항만, 어항, 학교, 철도, 수리, 사방, 군시설 등

사유시설 : 건물, 선박, 농경지, 가축, 축사, 어망, 어구, 비닐하우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