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석공 광물 광해 >

국정감사 _ 석공 광물 광해 강원 (’13. 10. 31. 10:00) / 국회

지역발전을 위한 혁신도시 이전 기관들의 역할

○ 오늘 국감을 받는 광물자원공사, 광해관리공단, 석탄공사 세 기관 은 본 의원의 지역구인 원주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기관들입니다. 이전기관들의 역할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 세 기관 모두 이전 준비는 잘 되고 있습니까?

■ 광해관리공단이 오는 15일 제일 마지막으로 착공식을 하시죠? 다른 기관들보다 공사를 상당히 늦게 시작하는 만큼 준비를 더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 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 청사 신축공사 추진현황 】

기관명	이전 인원	연면적 (㎡)	층수	착공일	준공 예정일	공정률 (%)
한국광물자원공사	550	32,090	지하2층 지상15층	‘12.11.16	‘15.3	12
한국광해관리공단	174	13,693	지하1층 지상10층	13.9.12 착공식11.15	‘15.5	-
대한석탄공사	105	6,126	지하1층 지상6층	‘12.12.28	‘14.9	26

○ 준공 예정일에 맞게 공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만, 3개 기관 모두 공정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납니다. 광해공단은 아직 착공 전이고, 광물자원공사가 12%, 석탄공사가 26%에 불과합니다. 이제 겨울철이 다사와 공사에 어려움도 있을 텐데 말입니다.

■ 석탄공사는 내년 말(14년 9월)이고 광물, 광해공단은 내후년 초(15년 3월 /5월)에 준공인데, 차질 없이 진행되겠죠?

■ 한참 공사중이니까 얘긴데, 원주와 강원도에도 건설업체나 전기, 통신 등 좋은 중소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역 기업들이 이전기관들 관련 공사에 많이 참여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실 거죠?

○ 원주시민들은 혁신도시 이전기관에 거는 기대가 매우 큽니다만 최근에 고민꺼리가 생겼어요.

○ 이전기관 직원들만 이주하고 가족들은 그냥 서울에 두고 오는 것 아니냐고 걱정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혁신도시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서 체육공원, 박물관 등도 만들고 초등학교를 비롯한 교육시설도 확충하고, 경찰서 등 치안시설도 만들고 있어요. 심지어 공공기관 자녀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하는 조례까지 만들었단 말이죠.

■ 이렇게 원주시민들은 이전기관 주민들의 정주여건 개선과 복지향상을 위해서 최선을 다 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기관들에서 직원들만 오고 가족들이 오지 않으면 실질적인 지역발전을 기대하기 어렵거든요. 또한 지역균형 발전이라는 혁신도시 본래 취지에도 맞질 않구요. 이와 관련해서 각 기관(석탄 광해 광물)에서는 직원과 가족들의 이전대책과 관련해서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까?

○ 한 가지 더 얘기하겠습니다.

■ 세 기관의 사장님들께서는, 올초(2월)에 ‘혁신도시지원특별법’이 개정된 것 아시죠?

■ 본 의원이 대표발의를 해서, 혁신도시 이전기관들이 해당 지역 초중고대학의 졸업자를 우선 고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 건대요. 세 분 사장님들께서는, 본 의원이 이 법을 개정한 이유를 아십니까?

■ 본 의원이 이 법을 개정한 이유는 지역인재들이 일명 ‘신의 직장’으로까지 불리우는 공기업에 취직해서 지역발전도 이루고,  국가균형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전 기관들의 이행의지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 세 기관 모두, 원주 혁신도시로 이전을 하게 되면 지역 인재 채용과 관련해 어떤 대책을 세우고 계십니까? 적극 고용하실 겁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적극적 의지를 가지고 지역인재 고용에 힘써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 또한 세 기관은 혁신도시 이전과 관련해서 애로사항이 있다면 본 의원실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극적으로 해결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그리고 이전기관들은 혁신도시의 건립 취지에 맞게 지역 경제발전과 국가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지역기업들도 적극 활용하고 지역인재들을 위한 기회도 많이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랜드>

국정감사 – 강원랜드 석공 광물 광해(’13. 10. 31. 10:00) / 국회

불법해외원정 도박으로 고객 잃는 강원랜드

■ 사장, 강원랜드 직원이 해외 원정도박을 다녀온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몇 건이나 되나요? (8건)

■ 임직원이 해외 원정도박으로 쓰고 온 금액이 얼마나 되던가요?

(1억 4000만원)

■ 이에 대한 사후처리가 근신, 감봉 정도의 처벌이라는데,

엄연한 불법인 해외 원정도박에 대하여 솜방망이 처벌이 아닙니까?

○ 사장은 해이해진 직원 기강을 바로잡을 대책과 합리적인 사후처리가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세요.

■ 사장, 불법해외원정도박이 근절 될 수 있도록 사감위와 협조해서 근절방안을 마련하세요. 방안이 마련되면 의원실로 보고 바랍니다.

< 강원랜드 >

레저세 및 개별소비세(입장료) 도입에 대한 입장

○ 레저세 부과를 위한 지방세법과 개별소비세(입장료 인상) 개정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 ( 사장 ) 안전행정부가 레저세 부과를 위한 ‘지방세법’ 개정안을 금년 정기국회에서 추진하려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개정안이 발의 되었나요? 현재 진행 상황이 어떻습니까?

■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레저세를 도입해서 카지노 매출액의 10%를 부과하겠다는 것인데요. 이렇게 될 경우 강원랜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됩니까?

■ 강원랜드의 설립목적은 당사의 이익금을 통해서 폐광지역을 지원하는 지역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것인데, 이런식으로 이익금이 줄어들면 당사의 설립목적과 위배되는 것 아닌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현재 카지노 매출에 대해서 개별소비세(교육세 포함)를 내고 있지요?

■ 본 의원이 판단하기로는 동일한 과세표준(과세대상, 납세자 등)에 대해서 레저세를 중복해서 과세하는 것은 헌법상 이중과세를 금지하는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장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 개별소비세에 대해서도 질문하겠습니다.

■ 사장, 기획재정부에서 현행 입장료(5,000원)를 두 배로 인상하는 개별소비세 개정을 추진하고 있지요?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 개별소비세가 개정돼서 입장료가 두 배로 인상되면 카지노 고객수와 매출액 감소가 예상되는데, 강원랜드에는 어떤 영향이 미치게 되나요? 시뮬레이션한 결과가 있습니까?

■ 지난 8월에 강원도 폐광지역 시장․군수 들이 성명서를 발표했지요? 카지노에 대한 레저세 부과와 개별소비세 인상을 반대하는 성명을 낸 것으로 아는데요. 사장은 폐광지역 주민들이 이처럼 결사적으로 반대하는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 강원랜드는 폐광지역 경제 지원이라는 설립목적이 있습니다. 본 의원은 레저세가 부과되고 개별소비세가 개정되면 이러한 설립목적을 제대로 달성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 사장은 산업부와 협의해서 레저세와 개별소비세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해서 관계부처인 안행부와 기재부에 전달하기 바랍니다.

< 광해관리공단 사장 >

폐광 4,700개, 친환경 사업 추진 현황은?

■ 사장, 우리나라에 폐광이 몇 개나 됩니까? (4,681개)

※ 「별첨」 국내 지역별 폐광 분포

- 그 중에, 공단에서 광해방지사업을 추진한 곳은 몇 군데나 되나요?

※ 광해 : 폐광산 주변의 수질오염, 토양오염, 지반침하 등을 일으키는 요인으로, 갱내수, 광물찌꺼기, 채굴적(구덩이), 폐갱구 등임.

※ 광해방지사업 : 광해관리공단을 중심으로 2007년부터 추진됨.

■ 자료에 따르면, 2007년부터 2011년까지 5년간 920개, 작년에는 220개 폐광에 대해 사업을 추진했다고 돼 있는데, 맞나요?

※ 1단계 사업 : 2007~2011년, 918개 폐광에 대한 광해방지 추진

※ 2단계 사업 : 2012~2016년, 684개 폐광에 대한 광해방지 계획

- 그렇다면, 앞으로 4,700개 폐광 전체에 대해 광해방지를 마치려면 대략 20년은 더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데, 더 빨리 추진해서 시기를 앞당길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겁니까?

■ 지난 8월에 방영된 「추적60분」 “폐광오염, 당신도 위험하다” 편, 사장도 보셨죠?

○ 수질오염, 토지오염, 지반침하 등 폐광의 오염 실태가 생각보다 매우 심각합니다! 곳곳에 갱내수가 흘러 넘치고 백화현상, 적화현상이 계속 발생하고 있어요. 갱내수 유량이 좀 낮은 곳이 600m3 정도인데, 삼척지역은 하루 15,000m3가 넘는 갱내수가 흐르고, 영동지역은 적화가 7Km나 이어져서 민원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 공단 측에서도 이런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고 있습니까?

- 4,700개 폐광에 대한 신속한 광해방지 추진, 오염도가 심한 폐광에 대한 우선방지 대책 마련 등.. 구체적인 계획이 있나요?

- 폐광이 있는 곳마다 서로 먼저 정화해 달라고 민원이 많은 것으로 아는데,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계획은 있나요?

■ 한가지 더.. 단순히 수질개선, 토양복원 수준이 아닌, 친환경적인 장소로 완전히 탈바꿈시킬 계획은 있습니까?

- 미국이나 독일 같은 선진국을 보면, 폐광을 친환경 생태공원, 농장 등으로 개발한 사례가 많은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 본 의원은 광해관리공단이 4,700개 폐광에 대한 더욱 신속하고 체계적인 광해방지 계획을 마련해야 함은 물론, 더 나아가 선진국과 같은 수준의 친환경 개발 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공단은 폐광에 대한 광해방지 계획을 중·장기적으로 재검토해서 의원실로 보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별첨】 국내 지역별 폐광 분포

구 분		석탄광	일반광		계
			금속	비금속
수도권	서 울	-	2	5	7
	인 천	-	26	52	78
	경 기	2	147	241	390
강 원		193	324	305	822
충 청	대 전	2	1	1	4
	충 북	37	333	332	702
	충 남	76	483	290	849
호 남	광 주	-	14	8	22
	전 북	2	148	129	279
	전 남	26	133	265	424
영 남	부 산	-	9	9	18
	대 구	-	8	4	12
	울 산	-	7	24	31
	경 북	55	288	360	703
	경 남	1	166	173	340
계		394	2,089	2,198	4,681

< 석탄공사 >

국정감사 _ 석공 광물 광해 강원 (’13. 10. 31. 10:00) / 국회

경영정상화를 위한 특단의 대책 강구 필요

○ 석탄공사 사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 사장님 석탄공사 사장으로 근무해 보니까 어떻던가요? 힘드시죠? (본의원이 그 맘 잘 압니다.)

○ 89년 석탄산업 합리화정책에 따른 석탄감산으로 석공의 경영상황은 나날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 금년 기준으로 석공 부채가 얼맙니까? ☞ 1조 4,700억원

【 석탄공사 재무구조 현황 (‘13년 9월말) 】

재 무 상 태	자 본 현 황	차입금 현황
▪자산 : 6,645억원 ▪부채 : 14,753억원 ▪자본 : △8,108억원	▪ 자본 : △8,108억원 - 불입자본금 : 2,120억원 - 누적결손금 :△10,228억원 ※법정자본금 : 4,500억원	▪총차입금 : 14,000억원 - 단 기 : 9,000억원 - 장 기 : 5,000억원 ▪실차입금 : 13,465억원

○ 작업장 심부화에 따라 원가는 계속 상승되는데, 가격은 이에 못미치고 그러다 보니 부채로 인해 발생하는 금융이자만 매년 500억 수준입니다. 맞죠?

■ 여기에 본 의원은 2020년 이후에 화석연료에 대한 보조금이 폐지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나요?

■ 석탄공사의 부실은 지속적인 감산정책과 대규모 인력 감축 과정에서 나타난 퇴직금 지급문제, 차입금으로 인한 금융비용 증가 문제 등 여러 요인이 있는데요. 그럼에도 사장은 어떤 대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어떤 노력들을 기울이고 있습니까?

○ 상황이 이렇다 보니, 석공은 기재부가 실시하는 경영평가에서 매년 불이익을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 사장, 12년도 경영평가에서도 최하등급인 ‘E’를 받으셨죠?

【 기획재정부 주관 경영실적 평가결과 】

평가 대상년도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기관	D등급	D등급	C등급	D등급	E등급

■ 본 의원이 사장으로 재직했을 때는 그래도 C는 받았었는데, 더 떨어졌네요. 올해 경평 등급이 더 떨어진 이유가 뭡니까?

■ 요즘 보니까 공공기관 대다수가 경영실적평가를 전담하기 위해 부서에서 가장 유능한 직원 수 십명을 차출해서 전담 태스크포스(TF)를 전년 12월 말부터 당해년 6월 말까지 운영한다고 하던데, 석탄공사도 경영평가를 위해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합니까?

■ 본 의원은 공사 직원들이 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해야 할 시기에 평가에만 집착하는 것은 비효율적인 업무 행태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작년에 부실규모가 수자원공사, 철도공사 등은 오히려 높은 등급을 받았어요. 경영평가의 효율성과 공정성에 의심이 드는 부분인데, 사장도 이에 대한 견해가 있으시면 말씀해 보세요.

■ 석탄은 우리나라의 에너지원의 대부분을 수입하고 있는 상황에서 유일하게 국내에서 생산이 가능한 자원입니다. 따라서 석탄 개발 사업은 서민연료 공급과 에너지 안보차원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 사장은 현재 공사의 경영난 정상화를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고 국내 유일의 부존자원인 석탄 개발 사업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