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10월28일

보건복지정보개발원, 개별 부처 시행 중인 바우처 사업 통합관리 필요성

현재 복지부 뿐만 아니라 문화부, 교육부, 여가부 등 각 부처별로 총 22개 바우처 사업을 운영 중(복지부 9개, 문화부 4개, 보훈처 3개, 교육부, 여가부, 고용노동부, 국토부, 산재부, 환경부 각 1개 사업 등 총 22개 사업)

이러한 바우처 사업은 각 부처별로 개별 운영되고 있는데, 그 결과 운영의 비효율성, 예산낭비 및 서비스 이용자의 불편 등이 우려. 그래서 통합관리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이 되고 있는 상황.

바우처 제도는 기존에 공급기관 중심의 사회서비스를 이용자 중심의 지원방식으로 바꾼 것. 그런데, 지금 복지부가 운영하는 바우처 중 노인돌봄종합서비스를 비롯하여 장애인활동지원 등 7개 바우처는 ‘원 카드 멀티서비스’(하나의 카드로 7개 서비스 이용이 가능)를 제공하고 있는데, 보육료지원 및 고운맘카드(임신 ․ 출산 진료비지원)은 카드가 개별 발급 ․ 관리되고 있음. 그 결과 바우처카드 발급, 비용 결재 및 지급․정산 기능까지 개별 관리되어 비효율적이고 예산 낭비적 요인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언주 의원은 “바우처카드 발급, 비용 결제 및 지급, 정산 기능 등 일부 기능은 중복되기 때문에 통합관리가 필요하다는 문제가 제기돼고 있다”면서, 아울러 복지부 내의 사업 뿐만 아니라 문화부, 국가보훈처, 교육부 및 여가부 등 범 정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바우처 사업에 대한 통합관리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을 보건복지정보개발원이 마련해야 할 것이다“고 강조.

부처 구분 (9개 부처)	사업명 (22개 사업)	운영방식	운영시스템	운영조직
복지부	노인돌봄(종합)	자체운영형	차세대전자바우처시스템	보건복지정보개발원
	장애인활동지원
	산모신생아도우미
	가사간병방문
	지역사회서비스투자
	발달재활서비스
	언어발달지원
	보육료지원 (아이사랑카드)	금융형	보육통합정보시스템
	임신출산진료비지원 (고운맘카드)	금융형	고운맘카드시스템	국민건강보험공단
교육부	아이즐거운카드	금융형	e-유치원시스템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여가부	아이돌봄지원	금융형	아이돌봄통합관리시스템	여가부
문화부	문화바우처	금융형	문화바우처시스템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여행바우처	금융형	여행바우처시스템
	스포츠관람바우처	금융형	스포츠관람바우처시스템
	스포츠강좌바우처	금융형	스포츠강좌바우처시스템	국민체육진흥공단
고용부	실업자훈련지원 (내일배움카드)	금융형	HRD-Net시스템	한국고용정보원
국토부	화물복지카드/유류구매카드	금융형	유가보조금관리시스템	국토부
산자부	에너지바우처(신규예정)	미정	없음	-
환경부	생태나누리	공급자지원	없음	국립공원관리공단
보훈처	취업수강료지원	현금지원	통합보훈정보시스템	보훈처
	제대군인직업교육지원	현금지원
	유공자LPG지원 (세금인상분)	금융형